[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주식사기 조직의 투자 권유를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투자 리딩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정규 증권사와 협력하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상담을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얻을 생각으로 입장했지만,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이 이어졌고,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 화면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투자 방식이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관과 연계된 정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화면 역시 실제 증권사 HTS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허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외부에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세금과 수수료, 보증금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식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이 거부되었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투자리딩사기 피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의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허위 거래 프로그램 화면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사용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실제 정규 증권사 HTS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라면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안 권고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식사기 및 투자리딩사기 수법이라는 점도 적극 입증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위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주식사기 범죄에 계좌가 악용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이용 경위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 기존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구성

민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주장만 준비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리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어느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층적인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가압류와 금융자료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성까지 대비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여 추후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신자료와 제3채무자 진술회신서를 확보하여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입증했고, 피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지속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학 후배 등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입감을 안내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자료 제출

- 감정조절을 위한 노력 지속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③ 초범 및 정상관계 정리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

- 평소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

→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④ 사회공헌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헌혈 참여 자료 제출

- 사회봉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 소명

-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겠다는 다짐 제출

→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

⑤ 가족환경 및 탄원자료 제출

- 부모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가족의 생활환경과 부양 사정 정리

- 학업과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엄중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까지 우려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회사 송년회 회식으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인근 카페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차량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지만 이날은 술을 자제하다가 오랜만에 마신 탓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여 실형까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지 고의적·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이라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④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부양하던 배우자와 고령의 아버지의 치료 및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⑤ 가족 및 지인의 탄원

→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반포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어릴 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의뢰인.

당시 입시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 증상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려 디스코드 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구매 대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관련 링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성 앱을 이용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미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고, 이를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간 위와 같은 행위를 이어가다가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착취물 판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초범 사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을 직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거래 내역과 판매 대금 관련 내용 등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②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조건명 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에 준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울 증상이 심해진 시기였고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진료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치료와 생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방지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와 교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통장 적요란에 허위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 및 피해 회복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실제로는 1원을 입금하면서, 통장 적요란에 마치 큰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을 잘못 송금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해당 금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이 발각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이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통장 적요란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송금이라는 처분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였고, 의뢰인 역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자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처에 있던 다른 지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이동 거리도 짧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못 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리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기존 전력, 생활환경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양보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필 반성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사건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을 이유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지만,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한 차례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회유로 다시 연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장 송달 이후에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사건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8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고백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관계를 정리하였고, 일정 기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회유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교제 경위와 이후 관계 단절 과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액 감액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교제 경위 및 관계 변화 정리

-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과정 정리

-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계를 중단한 사실 소명

- 일정 기간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을 통신기록으로 입증

→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설명

② 상대방의 적극적인 회유 경위 소명

- 상대방이 별거 및 이혼 예정이라고 설명한 점

-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청한 과정 정리

-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소명

→ 관계가 계속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설명

③ 관계의 정도 및 단절 시점 입증

- 실제 만남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 동거나 여행,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 주장

- 소장 송달 이후 관계를 모두 단절한 사실 입증

→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정상관계 정리

④ 원고의 폭언·폭행 및 협박 정황 제출

- 주거지 방문 당시 폭행과 폭언 사실

- 협박성 문자 내용 제출

- 병원 진료 및 치료 사실 소명

→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 설명

⑤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교제 기간과 경위, 단절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한 논리 구성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1,8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책임 유무뿐 아니라 교제의 경위와 기간, 관계 단절 여부, 혼인관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녀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파트너인 여성에게 사적 지원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다고 오해 받아 상간남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금전의 성격 등을 소명해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여성은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이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안면이 있던 사이인 여성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용 관계에 따라 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량 제공, 퇴직금 지급 등 금전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용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로 의심하며,

금전 지급 역시 급여가 아닌 사적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위자료 전부 인용을 막고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해당 여성을 이혼한 상태로 알고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을 우선 소명하였습니다.

여성 스스로 여러 남성과 교제해온 사실을 밝혀왔다는 점, 주변인과 가족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진술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의도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금전 지급의 성격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부분은 금전의 성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금전 지급을 부정한 관계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내역, 급여 지급 자료를 통해 해당 금전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전 지급은 여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문제를 해당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요구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성의 가족 진술과 부부 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부부의 관계가 의뢰인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관계 역시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일부 행위에 그친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 만원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혼인 상태 인식 여부, 관계 형성 경위, 금전의 성격, 혼인 파탄 시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SNS 기재 내용, 대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SNS를 통해 특정 해시태그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에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숫자를 기재하고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해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① 최초 접촉 경위
② 대화 내용 전반
③ 상대방의 SNS 기재 내용
④ 의뢰인의 인식 상태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SNS 프로필에 성인을 의미하는 연령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임을 언급하며 성인임을 전제로 발언한 점

　·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

　· 피해자의 태도가 의뢰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객관적 사정

또한 수사기관 제출을 위해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대화 내용 및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코칭하며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범죄임을 근거로, 본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 인식 가능성

　· 대화 내용의 맥락

　· 디지털 기록

　· SNS 프로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및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을 약 10~15m가량 이동 주차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채혈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 및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차량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차량을 보다 이동이 쉬운 위치로 옮기기 위해 약 10~15m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일부에 진입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채혈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였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입증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던 점

- 차량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 계획적인 음주운전과는 차이가 있는 사정을 소명

②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태도 정리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 기간 동종 범행 없이 생활해 온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자료 제출

③ 알코올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경과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 진행

-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자료 제출

- 지속적인 금주 의지와 치료 계획 소명

→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④ 재범 방지 활동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 준법의식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이수

-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 강조

⑤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자료 정리

- 지속적인 봉사활동 내역 제출

- 헌혈 및 기부 활동 자료 제출

-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소명

→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는 행동 변화를 입증

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생활환경 정리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범행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의뢰인.

그러나 어느 날 피고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였는데요.

심지어 조롱 섞인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돌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을 숨기던 배우자 역시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은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 감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

→ 현재까지도 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가 지속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의 가정 파탄 책임

→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중단하려 하자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점

→ 나아가 원고에게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등 의뢰인과 가족, 자녀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자필 진술서, 관련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꼼꼼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판단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피고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다투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아내 측의 근거 없는 재산분할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로 인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아낸 상태였으며,

이어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충분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자료를 역으로 청구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1)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위자료 쟁점

 2)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재산분할 쟁점

 3)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까지 병합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상대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동시에 문제된 고난도 가사 소송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각 쟁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기여도’,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 양육권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기준에 맞춰 쟁점을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1. 재산분할 —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거나, 분할 대상 자체를 넓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씩 정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전적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가계의 생계와 생활비를 책임져왔다는 점,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기존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까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파트 전세계약서, 처분 과정,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하며,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여도 부분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에 그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산정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축소하려 했으나,  이는 실제 가계 운영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계산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주거비(관리비, 공과금), 자녀 교육비, 보험료, 병원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가계에서 발생한 주요 지출을 전부 다시 확인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직접 결제하고 부담해왔다는 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제외한 지출 항목까지 포함해 실제 생활비 구조를 다시 계산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와 계좌 거래 내역을 전면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 형성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2.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

위자료는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기존 판결, 객관적 사실, 혼인 경과를 통해 이를 다시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외도 사실이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판결 내용을 근거로 외도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생활해온 내용들을 제출했습니다.

자녀 양육 과정, 가족과의 생활, 처가와의 교류 등 혼인 기간 동안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입증

양육권은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 환경, 경제적 기반, 양육 계획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기준에 맞춰, 의뢰인이 자녀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학업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왔으며,
식비, 교육비, 용돈, 교통비, 통신비 등 일상적인 지출 역시 대부분 직접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출 내역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양육 의사가 아니라 이미 안정적인 양육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 환경은 실제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현실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두 사람의 양육 환경 차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미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내역을 기준으로 보면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 수준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할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던 근거 없는 재산분할 대상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전부 인정되지 않고 방어에 성공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역시 실제 생활과 지출 구조를 반영한 수준으로 정리되면서,

재산·책임·양육 문제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쟁점별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지 못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이 각 쟁점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짚고,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복잡한 이혼 사건일수록 결과는 준비와 대응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누락·과소평가된 적극재산을 추가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재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금융자산과 각종 투자자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평가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여 정당한 분할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을 통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분할비율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종 분할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법원은 금융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자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재산을 산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 이후 금융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는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내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관련 자산은 물론, 증권계좌 보유 주식, 공제부금, 보험환급금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적극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늘어난 재산 규모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 부분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히 분할비율을 다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 재산분할금 증액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예금, 증권계좌, 보험, 공제부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자칫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 구조와 자산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금융사 경력을 보유한 박현식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의 누락 및 과소평가 부분을 밝혀내고, 이를 항소심에서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적극재산의 발굴과 정확한 평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더해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만취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힌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강조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정리

-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작성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본인 소유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④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경과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진행

- 알코올 사용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사실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소명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⑤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 종합 정리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직장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정리

- 신혼가정 및 경제적 상황 관련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반성 태도 등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인 불법 투자조직의 말에 현혹되어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변호인은 신속한 가압류와 치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결국 피해금 전액에 대해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투자 관련 광고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네이버 밴드에는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 관계자 또는 전문 투자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기관 운용 방식의 투자 전략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교수'라고 불리는 인물이 종목 추천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였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수익 인증 화면을 올리며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실제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투자 프로그램 화면이 제공되었고, 투자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익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안내에 따라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운영자들은 세금 납부, 거래 승인 비용, 추가 인증 절차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금원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 경위, 송금 과정, 채팅방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동시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피해금 은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가압류 진행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보다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들 명의 계좌에 대한 재산 조사를 진행하였고, 즉시 채권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며 향후 강제집행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기 범행 구조 입증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사기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되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 투자 권유 및

　· 수익 보장 내용

　· 편취금 송금 내역

　· 출금 거절 및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 가압류 결정문

　· 불법 투자 프로그램 화면

　· 정규 금융기관 거래 프로그램과의 비교 자료

특히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과 불법 사이트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계좌 명의자들의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구성

실무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들의 책임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둘째, 범행을 직접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설령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금원을 수령한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이처럼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기 방조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 등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여 법원이 어떠한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4. 계좌 존재 및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 확보

또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회신 등을 통해 피고들 명의 계좌에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금의 흐름과 편취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신속한 가압류 절차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9,3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형사 고소만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입금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투자사기·주식리딩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내고 직장 해고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의 연장선에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선 차량을 따라가다가 부주의로 피해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자녀의 건강 문제로 급히 귀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치료비 및 손해를 모두 보상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예방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진행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사회봉사 의지와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직장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내 규정상 해고가 불가피하며, 이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 내 징계 해고 위험에서 벗어나 생계와 일상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정

→ 이 사건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는 점

→ 또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④ 생계 곤란 사정

→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카촬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주식거래소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1억 6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기관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신뢰를 유도하였는데요.

특히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인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이 이를 적법한 투자 방식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허위 시스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금융사 경력)는 사건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이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① 가짜 거래 플랫폼 제공

② 수익 발생을 가장한 화면 조작

③ 추가 입금 유도 및 출금 거부

의 구조를 가지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초기 자산 확보(가압류)와 함께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병행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보전처분과 법리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피고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점

→ 가압류 인용 결정을 통해 피고 계좌 및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 피고들이 계좌 제공 및 자금 수취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까지 함께 주장한 점

→ 설령 피고들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금이 피고 계좌로 이전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기 구조 및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허위 거래소 운영 방식, 투자 유도 과정, 출금 거부 행위 등을 정리하여 본 사건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1억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전액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압류를 통한 초기 대응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병행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투자사기 피해 회수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공동상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과의 충돌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로,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면서 상황이 더욱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정리에 집중하며 양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사 적극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강조

③ 생계 및 사회적 기반 사정 정리

-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가족들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점

-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로 정리

④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확인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강조

⑤ 양형자료 종합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정리

- 반성자료 및 탄원자료 제출

-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

→ 실형보다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명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폭행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 특성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평소에도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만 이동해 주차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약 30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른바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단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생활 태도가 있었던 점

→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이미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운전이 단거리 주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 약 30m에 불과한 이동 거리와 주차 목적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 약 5년 이상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준법교육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치료, 휴대용 음주측정기 활용, 금주 실천, 근절 서약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소득 단절로 이어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특히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거리 이동이라는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