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재산분할｜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받아 피고로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 85%를 인정받아 약 24억 원의 재산분할을 방어하였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 고액재산분할｜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이후 퇴사한 뒤에도 사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부부 사이에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경제적인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대인관계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회생활을 제약하려 했고, 의뢰인과 가족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거주하던 주택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사 문제를 상의하고 새로운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이사 직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30%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으며, 일부 역시 부모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관리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받느냐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고액재산분할｜관련 개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액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누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부부의 소득만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양육 부담,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된 고액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전 재산과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고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액재산분할｜에이앤랩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금융사 경력)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를 반박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분할이 문제된 만큼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주와 늦은 귀가, 폭언과 무관심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혼인생활과 갈등 및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혼인 전 취득·증여받은 부동산의 형성 및 관리 경위를 소명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 가운데 상당수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되었고, 수리와 임차인 관리 역시 피고의 부모님이 담당해왔다는 점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보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산목록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부터 주거 마련, 혼인 중 생활비 부담과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과 가정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과 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툰 점

다수의 부동산이 포함된 만큼 각각의 재산가액 역시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실제 가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5. 고액재산분할｜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5%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범위를 크게 줄이며 약 2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액의 부동산과 특유재산이 함께 문제된 이혼소송에서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관리 내역, 혼인 중 부부의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목록과 금융거래자료, 사실조회 회신,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 85%를 인정받고 약 24억 원의 재산분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과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전문적인 검사·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가린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었고, 그 이후 장기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전문 검사와 상담 등을 추가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여러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공연음란죄 재범｜관련 개념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장소, 노출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목격자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반복될 경우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 현재 범행의 내용,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4. 공연음란죄 재범｜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마지막 처벌 이후의 경과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관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첫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동종 처벌 이후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경과 강조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되,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재범 원인 관리

→ 의뢰인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건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전문 검사·상담을 통한 치료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제시

→ 전문 검사와 심리상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간 이어온 직업생활과 가족 부양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⑥ 사회공헌·봉사 및 주변인의 탄원 등 정상자료 종합 제출

→ 장기간 이어온 후원활동과 사건 이후의 봉사활동, 주변인의 탄원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공연음란죄 재범｜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의 처벌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의 횟수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치료·상담의 진행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업비밀침해｜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한 회사에서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이 퇴사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 제품 개발과 판매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 및 광고물을 폐기하는 한편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호대상인 ‘성과’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반출했으며, 이후 설립한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해 원고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수입·전시 및 온라인 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장, 창고 및 영업장 등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제품과 광고선전물까지 폐기하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영업비밀침해｜관련 개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단순히 ‘성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된 투자와 노력, 경제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영업비밀침해｜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및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의뢰인의 퇴사 경위, 회사 설립 시기, 제품 개발 과정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 자체에 존재하는 입증상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영업비밀을 반출·활용했다거나 원고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원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자체를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는 일부 제품의 명칭과 외관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조원리나 기술, 성능이 독자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성과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 독자성 등에 관한 충분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의뢰인이 담당했던 부서에서 관리하던 자료조차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반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퇴사 경위와 회사 설립 시기상 영업비밀을 이용해 사업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반출한 뒤 이를 이용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개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의 퇴사는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과 근무환경 등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과 퇴사 전후의 사정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퇴사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보호대상인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부정경쟁행위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입증되지 않은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보호대상인 성과의 특정부터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영업비밀침해｜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원고가 요구했던 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금지 및 폐기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 직장과 유사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의 불특정, 영업비밀 반출 및 활용에 관한 증거 부족, 의뢰인의 퇴사 및 회사 설립 경위,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각각 분석하여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되는 핵심 요건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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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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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를 보던 중 한 미성년자가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직접 연락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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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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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트위터를 보던 중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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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오갔고, 실제로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시작한 대화였지만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날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실제 미성년자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여성인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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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착취목적대화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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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아청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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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이미 경찰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장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대화 과정과 만남을 약속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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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인과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당시 상황에 관해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한 뒤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조사 준비와 동시에 선처를 위한 양형 대응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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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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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연락했고,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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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조사 –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가 첫 진술부터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가 명확히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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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연락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된 경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실에 당황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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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형 대응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조건명 변호사가 양형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성 인식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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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에이앤랩 협약 기관을 안내해 상담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인지행동 개선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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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협약기관을 통해 마련된 상담·교육자료와 정신과 진료자료 등을 종합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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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착취목적대화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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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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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첫 경찰조사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이후 치료·교육과 전문가 평가 등 양형자료까지 이어서 준비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뢰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항소심｜관련 개념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전 처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하고 판단받은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항소심｜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

→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의 생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800m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유 차량까지 매각하여 음주 후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검토

→ 의뢰인의 사건과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마무리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높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사정이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뢰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항소심｜관련 개념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전 처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하고 판단받은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항소심｜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

→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의 생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800m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유 차량까지 매각하여 음주 후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검토

→ 의뢰인의 사건과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마무리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높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사정이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1. 상간남소송｜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확보된 대화 및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2. 상간남소송｜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외출이 잦아졌고, 의뢰인이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배우자가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이를 만류하였으나 배우자의 뜻이 확고하자 별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배우자는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상간남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 배우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별거를 요구한 이후에도 상간남과의 관계가 이어진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상간남소송｜관련 개념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에서는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제 경위, 만남의 방식 및 주변 관계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 정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입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상간남소송｜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부터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별거 전후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상간남은 배우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기존부터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주변 정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반복적인 만남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점

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일회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 정황 등도 함께 제시하여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3) 부부가 별거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별거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배우자는 별거 기간에도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후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했을 때에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전문적인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종합해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두 사람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별거 기간에도 관계가 이어진 정황 및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불법행위 정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남소송｜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 등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사람의 반복적인 만남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별거 기간에도 이어진 관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위자료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상간남 소송 피고｜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었고, 관계 형성 과정과 발각 이후 관계를 단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정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 및 관계 단절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남 소송 피고｜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교제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만남이 제한적이었고, 일정 기간 동안은 만나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껴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생활에 관한 불만과 이혼 의사를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자신의 주거지에까지 방문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관계의 기간과 실제 만남의 정도,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 등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알려지자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남 소송 피고｜관련 개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관계의 기간·정도와 그 밖의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사정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후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등의 사정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소송 피고｜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실제 관계의 경위·기간·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사정, 실제 만남의 정도와 발각 이후 관계가 단절된 점 등을 제시하고, 위자료가 적정한 범위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실제 만남 횟수와 기간을 구체화해 부정행위 정도 소명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실제 대면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 소명

→ 처음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제시하여,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도로 시작되고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여러 차례 관계 단절을 시도한 경위 정리

→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사정과 이후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⑤ 부정행위 발각 이후 관계가 단절된 사실 제시

→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관계를 종료하고 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습니다.

⑥ 위자료 산정 법리와 관련 판결례를 토대로 감액 주장

→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관계 및 위자료 산정 요소를 검토하고 관련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남 소송 피고｜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과 가족의 생활공간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및 정도, 발각 경위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기간·정도, 상대방의 관여,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의 관계 단절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운전자폭행 기소유예｜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하차 후에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에이앤랩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운전자폭행｜택시기사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에 평소보다 빠르게 취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후 예정된 약속이 있어 택시를 호출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의뢰인을 뒤쫓아오는 택시기사를 발로 차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후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조차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사건의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3. 운전자폭행｜관련 개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죄는 단순히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역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법에서 정한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차량이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폭행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당시 차량의 상태와 운행 상황,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운전자폭행과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폭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른 행위뿐 아니라 하차 이후 발로 차는 행위까지 있었고, 그 결과 운전자폭행과 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운전자폭행｜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응을 진행하기보다, 먼저 수사기록을 확보해 현재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경찰조사 후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제출할 의견서와 합의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② 택시 안에서 발생한 운전자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확인

→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후 차량 밖에서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진행

→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이후의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단순히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음주 자체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으며,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강조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과정 자체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⑥ 초범 및 기존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뿐만 아니라 이종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전과관계를 비롯해 의뢰인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있었으나, 사건 이후 계약직 근무의 기회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어렵게 얻은 근무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정과 함께,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⑦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필요성 설명

→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운전자폭행 기소유예｜최종 결과

에이앤랩은 경찰조사를 이미 마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록을 확인해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과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중한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범행 당시 차량이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지, 운전자의 안전이나 교통질서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법에서 ‘운행 중’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차량의 상태와 폭행이 발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폭행과 함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이나 택시기사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조사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기존 전과관계 등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뢰인들이 무고방조 혐의로 고소되고, 그중 한 의뢰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3자의 무고행위를 도왔으며, 한 의뢰인은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의뢰인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고방조의 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모해위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무고방조 및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의뢰인은 분쟁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고,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당사자 간 문제라고 생각하여 별도로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분쟁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이 해당 이야기의 출처인 것처럼 언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중 한 명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도왔다며 무고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임에도 두 가지 중대한 형사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무고방조·모해위증｜관련 개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방조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무고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자 역시 해당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방조행위 및 고의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나 모해위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모해위증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나 착오와 구별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증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기억,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4. 무고방조·모해위증｜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하게 된 경위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실확인서 및 법정 진술에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각 혐의를 반박하였습니다.

1) 관련 형사고소 자체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무고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무고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제공했던 것과 관련된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3자의 형사고소를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의뢰인들의 무고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사실확인서가 의뢰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전달받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돕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당초 분쟁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던 만큼 무고를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야기의 출처인 것처럼 거론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확인서 작성에 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들에게 타인의 무고행위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실확인서 작성 자체를 무고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사실확인서로 남겼을 뿐, 허위의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고소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과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를 허위 고소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무고방조죄에 필요한 방조행위와 방조의 고의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법정에서도 기억에 따라 진술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제기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내용과 그 전후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당시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6)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모해 목적도 없었던 점

의뢰인은 사건 당사자 중 어느 한쪽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초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렸으며,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도 관련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무고방조 및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중대한 형사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전후의 경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의뢰인들이 분쟁에 관여하게 된 과정 및 실제 증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고방조에 필요한 방조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모해위증 역시 허위 진술 및 모해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은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사고｜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재범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의뢰인은 화해하기 위해 뒤따라가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제때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관련 개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하여 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의 조치 등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 사고｜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의 상황,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의뢰인은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조치

→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 사고 이후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 방지 약속

→ 의뢰인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의뢰인의 음주와 이동수단을 함께 관리하는 등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사고｜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이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를 선별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두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과 부정행위 정황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간자의 불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외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 알림을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여행을 이유로 집을 비운 사이 의뢰인은 집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의뢰인이 처음 관계를 의심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부정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까지 발생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의 후속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등 배우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자신과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위자료｜관련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특히 상대방이 교제 당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간소송 위자료｜에이앤랩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과정과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상간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관계 전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이 지속된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연락을 처음 확인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곧바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확보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정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 등 중대한 상황까지 발생한 점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과정에서 임신 및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만한 중대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실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적인 만남을 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의 과정에도 관여했던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와 이후의 상황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했을 당시에도 곧바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를 믿으며 관계가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지속적인 부정행위,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정,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교제를 넘어 중대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요약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매수와 투약이 문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사업체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경위

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의뢰인이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가상화폐 방식으로 전달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별도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커졌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 역시 외식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대표자로서의 부담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의뢰인 모두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필로폰 매수 투약｜관련 개념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실제로 투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한 행위와 소지한 행위 등 각각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거래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 매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매수와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소지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수한 양과 목적, 투약 횟수, 범죄전력, 수사 협조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치료·상담·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필로폰 매수 투약｜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각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구치소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구금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전문가와 서신을 통한 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충분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처럼 사업과 가족생활에 충실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운영되는 협력업체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역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6) 가족과 지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 지원이 확실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탄원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태도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매주 상담치료를 받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족을 돌보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이 큰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6)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외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과 연계된 가맹점주와 그 직원들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장기간의 처벌은 의뢰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및 그 직원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7)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고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마무리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정도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의뢰인은 다수의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13회에 걸친 투약과 소지까지 문제되어 있었고,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공동 매수와 6회에 걸친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구금 중 상담·교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중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의뢰인별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필로폰 매수·투약 등 중한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경위, 수사 협조 및 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미수 무죄｜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성에게 다가갔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강제추행미수｜약식명령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외모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요.

당시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접근을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입맞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강제추행미수｜관련 개념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자의 의도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역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강제추행미수｜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사기록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해 공소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고의 모두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약식명령 검토 후 정식재판 청구

→ 의뢰인에게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는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양형 주장이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자체를 다시 심리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② 증거기록 및 CCTV 영상 면밀히 검토

→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피해자가 피하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접근 경위 설명

→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적인 대화 공간이 아닌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클럽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클럽에서는 주변 소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와 얼굴을 확인하는 행동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그 목적을 ‘강제적인 입맞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먼저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접근한 뒤 대화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키스 시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

→ 피해자는 의뢰인이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술을 내밀거나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가까울 뿐, 객관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검토할 경우 의뢰인이 실제 입맞춤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⑥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모두 부정

→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하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 즉시 행동을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본 상태였고,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⑦ 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를 집중적으로 반박

→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접근했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을 근거로 ‘입맞춤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당시의 대화 시도 과정, CCTV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5. 강제추행미수 무죄｜최종 결과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거나 키스를 하기 위해 입술을 내미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제기되지 않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는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되는 만큼, 단순한 접근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준강간｜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당시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준강간｜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한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행동에 저항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CCTV와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준강간｜관련 개념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의식이나 대응·조절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 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아웃(blackout)은 음주로 인해 기억 형성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당시 행동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자체를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술에 취해 깊은 수면 등에 빠져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준강간｜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와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후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성관계 사실과 준강간 성립 여부를 구분해 혐의 부인

→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건 직후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사후 정황 제시

→ 두 사람이 노래방을 나온 뒤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CCTV에 확인되는 장면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CCTV 주요 장면을 캡처해 보충의견서로 구체화

→ 영상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각 장면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관계 이후 연락 및 행동 정황 종합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귀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⑤ 블랙아웃·패싱아웃을 구별해 심신상실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⑥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증거 부족 주장

→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사건 전후의 행동과 연락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준강간｜마무리

검찰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상대방이 당시의 일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노래방 방실 밖에 있던 업주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CCTV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 점, 귀가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차단된 사실을 안 뒤 신고를 결심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와 주변 정황, 사건 직후의 행동, 통화·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2회｜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돌아와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잘못 판단해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사건의 배경

📄 술을 마시고 4~5시간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날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했습니다.

이후 약 4~5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정신이 맑아졌다고 느낀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운행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직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이후의 생계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음주운전2회｜관련 개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관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매우 높다면 벌금형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 운전한 경우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일정 시간 잠을 자고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내역,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음주 후 실제로 휴식을 취한 시간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2회｜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에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숙취운전 경위 소명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한 뒤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깬 뒤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평소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보다 이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② 재범방지 노력 제출

2회차 음주운전에서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 문제와 관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치료 및 교육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 활동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원인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 점 소명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범사원상, 장기근속상, 우수사원상 등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고령의 부모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취업규칙을 비롯해 직장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형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5. 음주운전2회｜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직장 및 가족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드립니다.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게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찾은 뒤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갓길에 정차한 뒤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살펴보며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정지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고서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판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지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따른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노력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다시 상소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까지 지나버렸다면,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와 송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1심 재판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접견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의뢰인 없이 진행된 경위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상소권을 회복해 항소심을 진행할 기회를 확보한 뒤,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소권 회복 단계]

1)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소지로 발송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과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일도 잦았고, 이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연락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출석한 사실도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단계]

상소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이미 선고된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론, 처벌이 두려워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출석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형사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이 유지될 경우 채무 변제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6)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도울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상소권 회복을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황이었지만,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여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실형 위기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되거나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3진아웃｜무면허·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전자기록 관련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가 중첩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수 및 수사 협조,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실형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3진아웃｜타인 면허증까지 제시해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중요한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약속시간에 늦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우연히 거래처 직원을 만나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약 3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차량 안에 직장 동료가 두고 간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자수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3회째 적발과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음주운전 3진아웃｜관련 개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초범과 비교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범행 경위, 교통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범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체적인 양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자적인 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더해 이러한 범죄까지 함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과 최종 형사처벌을 모두 고려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3진아웃｜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이유, 이후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자수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도용에 따른 여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단계]

1)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2) 자진해서 범행을 밝힌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본 사건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가지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예정되어 있던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구체적인 치료 및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반복된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및 충동적인 행동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관련 교육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단주를 실천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우발적으로 운전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양형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2) 비교적 짧은 운전이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거리 역시 약 300m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사용 사실을 다음 날 곧바로 자수하고 당사자에게 사죄한 점

의뢰인은 단속 당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를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며, 명의를 사용한 당사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해당 당사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전문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에 나선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전문기관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인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여기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평소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으며, 평소 꾸준히 기부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모습과 평소 생활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 실형 선고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경우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를 실천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직후의 자수와 수사 협조, 실제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 차량 매각 및 단주 노력, 가족의 생계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3진아웃｜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무면허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지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뒤 형사재판에서도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교육, 차량 매각, 단주 실천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사고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강제추행｜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막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관련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또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이행하였다면 그 내용과 지속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시한 상담·치료와 각종 재범방지교육 등을 정리하여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범행 인정과 반성에 기반한 대응 방향 설정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인지·재범방지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활동 제출

→ 성인지교육을 비롯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생활관리교육 및 준법의식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범행 이후의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⑥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자료 체계적 제출

→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교육 이수와 상담·치료 등 사건 이후 이루어진 조치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선처 요청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형사처벌 전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떠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 2,100만 원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원고가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과정, 발각 전후 원고가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약 2,1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2.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국을 개업한 뒤 약국 업무 경력이 있는 지인이었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초기부터 원고는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평소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기혼 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고도 호감 표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 역시 점차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고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여러 이유로 계속 연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의뢰인이 내부적으로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인정받고 과도한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 방어｜관련 개념

부정행위에 가담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그 초과 범위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가 지속된 과정,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관계를 중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작했거나 한쪽이 관계를 끝내려 했음에도 다른 쪽이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 부담비율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상금 청구 방어에서는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상금 청구 방어｜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 부담비율 70%가 실제 관계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의뢰인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고 원고를 권고사직시킨 뒤 연락처까지 차단하는 등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원고가 의뢰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먼저 신체 접촉과 호감 표현을 이어갔다는 점을 CCTV와 연락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의 행동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

→ 원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각종 요구와 협박·회유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SNS와 의료기록 등을 조회하며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핀 행동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원고가 주장한 내부 부담비율 70%는 과도하다는 점

→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녹음과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자료만으로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하되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 의뢰인의 단절 노력, 원고의 적극성과 사후 태도를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70%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구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지급할 구상금을 약 2,1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가운데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상금 액수가 상대방의 주장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를 단절하려 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내부 부담비율과 구상금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내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