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동적인 성격 탓에 평소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 중, 상대 차량이 무단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차량 간 간격을 좁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제지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를 좁히는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의뢰인 또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위반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정신과 진료 이력,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난폭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고의적이었는지,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일어난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는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부재’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① 평소 난폭운전 습관으로 인해 비롯된 사고라는 점

– 동일한 유형의 운전 패턴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동승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생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전적 도움 수준일 뿐, 보험사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금전 지급이 보험금 편취 목적과는 무관한 일상적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형태상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고려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추론은 비상식적이라는 점

– 고의였다면 스스로와 동승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④ 사고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사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회피 조작 시도와 당시 긴박한 상황의 정황을 제시해 고의가 아닌 과실·습관적 운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혐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 운전자의 평소 습관,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난폭운전이나 충동적 행동이 보험사기로 오해된 경우 적절한 사실관계 분석과 변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뒤, 만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소송을 당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가 과도함을 입증해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8천4백만 원 감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한 동료와 가까워지며 교제를 이어갔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 직장 동료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소송 전 합의를 통해 남성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성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며 다시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몇 차례 업무상 필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원고)는 의뢰인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합의 경위, 약정 내용, 실제 만남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전 합의의 의미

상간 소송에서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혹은 위약벌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약정의 경우

비록 합의서에는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실질은 접촉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약정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접촉금지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

-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실제 손해의 범위와도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설령 위약벌로 보더라도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일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

- 약정된 위약금이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말한 점을 믿었고, 실제 만남 역시 대부분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

- 즉, 악의적·고의적 만남이 아님을 소명하여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청구 금액에서 8천4백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약정금 부담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 소송 전 합의에서 정해진 약정금이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약정 위반의 경위, 만남의 성격,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감액 판단에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왜곡된 부분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업무를 통해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몇 차례 업무상 만남 이후 남성이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지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정

-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상대의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 소송 초반부터 사실오인 지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2. 감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정 정리 및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한 핵심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여행을 함께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바 없음

- 원고 배우자와의 활동은 대부분 상대 남성의 요청과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생활이 해당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한 현실적 사정

- 원고가 주장한 선물세트 등 증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을 모두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입증

3. 위자료 감액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이러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책임의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전략적인 방어가 결합된다면, 상간녀 소송 피고라도 위자료 감액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을 만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게 된 의뢰인. 이후 지인이 택시를 태워주어 무사히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차량을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충분히 잠을 자 술이 다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깜빡 졸았지만 다행히 사고 없이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2회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출근길 숙취운전이라는 점

→ 의뢰인은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6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으며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출근 과정에서 술이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수료증, 소견서, 서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가족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재범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중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상당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와 생활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이 매우 엄하게 보는 범죄 유형으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위반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길 권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상해 발생이라는 요소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음주운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대리운전 배차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밀리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 발생과 높은 알코올 수치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여 제출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진정한 반성 입증

-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직후부터 피의사실 전부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심리적 고통·자책감 소명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②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

-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 치료·수리비 등 전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

- 피해자들이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선처 의사 확인

③ 초범이며 전과 없는 점 강조

- 동종 전력 및 형사 전력 없음

- 평소 술자리에서도 항상 대리운전 이용해 왔음을 자료로 제출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즉각적 치료 및 교육 수강

- 수면장애·공황 증상·알코올 관련 문제 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금주 의지 명확

⑤ 가정·경제적 상황 고려요소 제출

- 가족 생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

- 배우자 건강 문제 및 자녀 부양 책임

- 실형 시 가정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설명

⑥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성실함·책임감 강조

- 가족이 재범 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 제출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사고, 피해자 상해 발생’ 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초범·가정 사정·치료 기록·탄원서 등 모든 정상 요소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정상참작 소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알코올 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증거·정상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로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3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생활 중 같은 상가 건물을 이용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발전해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성의 배우자와 딸을 직접 만나게 되어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며 다시 찾아온 남성과 짧게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적 연락만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 기혼 여부의 인지 여부, 관계 경위,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는 위자료 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한 경우, 피고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② 관계 지속의 경위와 종료 시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도 중요한 감액 요소입니다.

③ 당사자의 반성 여부 및 이후의 행동

반성문, 사과 의사 등도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참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몰랐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

남성이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남성이 ‘이혼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

기망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피고의 책임을 크게 줄이는 요소입니다.

3)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제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4) 관계 종료 후 추가 부정행위가 없었고, 사업적 연락만 있었던 점

부정행위 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해 위자료 감액 사유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력이 있는 ‘권고 판결 형태의 합의’를 미리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관계 종료의 경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상간녀소송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망, 부정행위의 지속성 부재, 이후의 생활 태도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에 따라 정밀하게 소명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긴 바지와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일반적 모습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즉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한 성범죄 혐의로 처벌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촬영물의 성적 성질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① 촬영물 자체의 비(非)성적 성질을 법리·판례와 함께 입증

-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전신 모습만 존재

- 특정 신체 부위 확대·부각 없음

- 노출 또는 성적 맥락 전혀 없음

- 기존 법원 판례에서 “일반적인 복장·전신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와 동일한 구조임을 강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

② 피의자의 고의 부재 및 당시 상황 설명

- 술에 취해 전면카메라→후면카메라 전환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행동 가능성

-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평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제출

③ 피해자 측 불쾌감에 대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 문제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

-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은 “성적 촬영물”에 한정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④ 촬영물의 객관적 분석 및 증거 제출

- 촬영된 이미지 자체가 일반인이 보고 성적 불쾌감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설명

-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정리하여 성적 의도 없음 소명

⑤ 수사기관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구조화

- 단순 “동의 없는 촬영”이 아닌, 법이 처벌하는 ‘성적 목적의 신체 촬영’ 요건 부재를 지속적으로 강조

- 유사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을 설득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범죄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 수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촬영물의 성적 성질, 고의 여부, 촬영 경위 등 세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촬영물 분석·판례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무혐의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의도적 촬영, 과잉 신고, 성적 의미가 없는 촬영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사실·증거·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파탄 위기 속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관계의 기간·정도·파탄 경위 등을 정교하게 입증하여

법원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명령(인용)’을 내리도록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정과 자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면서 피고와 배우자가 각별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만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는 심각한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자료에는 ‘피고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지속된 통화 및 메시지 교류, 피고 거주지에서의 반복적 만남’ 등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 지속적인 불안, 수면 장애, 우울 증세 등’ 일상생활까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③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④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효과적인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① 피고의 ‘혼인 사실 인지’ 및 적극적 부정행위 소명

- 배우자가 가정·아내 관련 언급을 했음에도 피고가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점

- 피고가 먼저 애정표현을 지속한 점

-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가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강조

② 반복·지속된 만남 및 부정행위의 구체성 정리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점

- 피고 거주지 인근 등 반복적 접촉 정황

- 메시지·통화·사진 등 객관적 자료 기반 입증

  → 단발적 만남이 아닌 “지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

③ 원고의 혼인 파탄 및 정신적 고통 입증

- 오랜 혼인기간 동안 쌓인 신뢰가 붕괴된 점

- 불면·불안·우울 등 의료적 증상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

-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충격이 확대된 점

  → 부정행위로 야기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전달

④ 판례·법리에 근거한 위자료 범위 제시

-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 성적 접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법리 설명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파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분석

  → 위자료 청구의 법적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강화

이와 같은 구조적 입증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20,0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고려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과 증거,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정신적·생활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별한 후, 감정적 충돌이 격해진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의뢰인.

여러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조절이 미숙해 상처가 되는 표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 친구의 집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적 상황,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는 다층적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한 사과 표시가 아니라, 반성문 제출과 지속적인 상담기록 등 ‘행동 기반의 반성’을 입증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 감정조절 장애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치료 병행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정상회복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 어린이 단체 정기 후원 등 사회기여 활동을 시작해, 단발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형사 공탁 1,000만 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점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등으로 직접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변호인 조력 하에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명해,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방어 전략은 단순한 탄원이나 반성 호소가 아닌, 합리적·구조적인 양형 사유 제시로 이어졌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안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역시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구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1심 기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으로서 원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로 직접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며 거주를 계속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그제야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했던 이사는 불가능해져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의 전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명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의 계획했던 이사 시점이 크게 지연되었고, 이미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하여 결국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2) 장기간의 법적 분쟁 자체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도소송·임차권등기명령 취소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후에야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의뢰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원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했고, 제3자 임대는 ‘갱신되었을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갱신되었을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그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계획이 방해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