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토지인도소송] 토지인도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 부동산 점유권 부존재 입증해 청구 기각 성공

1.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피고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점유 지위와 법적 권한의 부재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토지 인도 청구를 방어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청구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일정 기간 상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환경이 변경되면서 근무가 종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 관계 역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마치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점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이를 바로잡고자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토지인도소송｜관련 개념

토지인도소송이란 특정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실제 점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우선 자신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지위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원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관리 직원이나 사용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유권의 존부 및 상대방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토지인도소송｜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점유 지위와 권한의 부재, 그리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점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 단순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지위에 있었을 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점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한 직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원 반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즉시 시정을 시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업무 종료와 함께 점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 이미 관리 업무가 종료된 이후로는 어떠한 점유 행위나 권리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인수인계 문서 작성 행위는 법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점유 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 해당 행위는 실질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문서 작성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점

→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를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⑥ 가족 및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5.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사건 마무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유권의 유무와 법적 지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토지인도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남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및 관계 정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상간남 소송｜사실혼 상간소송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근무지에 새로 입사한 상대 여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둘이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개인적인 고충을 공유하게 되었고, 점차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기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번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점차 부담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퇴사를 고민하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고, 직장을 퇴사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까지 변경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음주운전 변호사｜관련 개념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제3자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성립 여부나 관계의 안정성,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소송｜에이앤랩 상간남 소송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의 관계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와,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의뢰인은 상대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여 사실상의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계 정리 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현재는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점

→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하고 퇴사 및 거주지 이전까지 단행하며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책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상간남 소송｜사실혼 관계 상간소송 사건 마무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불안정성과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관계 정리 경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계약상 위약벌과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경업금지약정｜사건 요약

본 사건은 퇴사 후 동종 업종의 기관을 개원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과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존 치료센터A 운영에 참여하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치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중 퇴사를 결정한 의뢰인은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퇴사 시기를 앞당기면서 고객 안내와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료센터B를 개원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퇴사 이후 기존 치료센터A의 고객들이 의뢰인의 치료센터B로 이동하거나 고객 정보가 활용되었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경업금지약정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퇴사는 원고들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기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관련 개념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에이앤랩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의 문언만 다투기보다,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제 퇴사 경위, 기존 가처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과 경업금지약정이 모두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적극 주장한 점

→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퇴사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당초 퇴사 예정일보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퇴사 시기가 앞당겨졌고, 인수인계와 고객 안내까지 모두 마친 후 퇴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점

→ 별도의 대가 없이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었고, 제한 기간과 지역도 과도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소명한 점

→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 프로그램들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특정 기관만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⑤ 고객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연락에 응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⑥ 기존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함께 활용한 점

→ 본안 소송 이전 법원이 이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근거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경업금지약정｜마무리

법원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 역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범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 총 3억 1,04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3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기전문변호사｜투자사기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1,04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사건이었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고소 절차와 수사, 재판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3억 원대 투자사기가 발생한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투자처를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 역시 필요하면 2주 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처음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추가 투자를 권유하며 곧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속해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 횟수와 금액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원금과 수익금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같은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실제 투자처도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의뢰인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기전문변호사｜관련 개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크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수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전문변호사｜에이앤랩의 피해자 대리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구속 필요성과 엄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고소장을 통해 편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송금 내역과 차용증,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춘 법리 검토

→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맞춰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 조력

→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④ 체포·구속 필요성 의견 적극 제출

→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과거 대규모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체포·구속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 피고인이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⑥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단 1원의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기전문변호사｜투자사기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고소 단계부터 수사, 재판까지 피해자를 대리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체포·구속 의견서 제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것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하여 무사히 실형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분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고 영상을 즉시 삭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나 양형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에 비추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문제 삼은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초범 및 전력 관계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

→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마무리

이와 같은 주장을 종합적으로 펼친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었음에도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사건의 특성과 원심 판단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브랜드 동업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자문을 통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브랜드와의 동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동업 계약의 특성상 수익 분배, 권리 귀속, 계약 해지 및 책임 범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행정법 전문) 계약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기업 법무는 단순한 형식적 검토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업 계약의 경우 수익 분배, 권리 귀속, 책임 범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구조 자체가 공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구조,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사용 범위, 저작권 권한, 상표 및 브랜드 권리의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까지 사전에 정리하여, 협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계약에서는 사전 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계약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공공기관 입찰 절차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 발생 및 평가·협상 지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능력평가 및 기술협상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계약 체결을 앞둔 단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 대한 입찰무효 처리 및 공동수급체에서의 제외 여부가 문제되었고, 나아가 평가 점수의 재산정 및 협상 지위 유지 여부, 계약 체결 절차의 적법성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이 이미 협상 완료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향후 분쟁 가능성 및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공입찰 및 공공계약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법전문변호사는 기술협상 및 평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상황의 법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단계에서의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과 공공계약 제도, 그리고 판례 및 조달 관련 기준을 종합하여 입찰 절차 전반의 구조와 적용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입찰 및 협상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계약 체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청의 판단 구조와 절차 진행 방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요소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전문변호사는 본 사안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협의이혼 당시 구두로만 약속되었던 양육비를 정식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1. 양육비청구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구두로 전처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전처 역시 오랜 기간 그 약속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는데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크게 증가하자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청구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전처는 이혼 당시 구두 합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전제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후 지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녀는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학원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혼자 이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현재 자녀의 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한 장래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처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해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신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3. 양육비 청구｜관련 개념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가 그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면

지급 경위와 기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증가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양육비청구｜에이앤랩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협의이혼 당시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로 수년간 그 약속을 이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전처가 매월 양육비를 송금했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했고 실제로 그 합의가 계속 이행되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전처가 해당 합의를 해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처는 자신의 신용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인했지만,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면제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양육비청구｜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존재했고

전처 역시 이에 따라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왔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환경과 필요한 비용이 달라졌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

미지급 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단순히 현재 지급 여부만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과거 합의의 존재와 자녀의 현재 상황,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구두 합의만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2진+무면허 운전] 적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1.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주거지를 옮겨 회사 내 숙식이 가능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았고, 업무 이동 시에는 택시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하였고, 평소 도움을 주던 직원이 이미 퇴근한 상황이어서 운전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귀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음주운전 변호사｜관련 개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 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은 동일 범행의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되며, 이는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전체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변호사｜에이앤랩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귀가를 서둘러야 했던 점과 대리운전이 장시간 잡히지 않았던 사정이 결합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결과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예방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진행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⑤ 중형 선고 시 회사 운영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⑥ 가족 및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마무리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달리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지급받은 금원 역시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법률적 반박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입증

- 부정행위 이전 부부의 일상생활 자료 정리

- 가족생활 및 교류 내역 제출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 노력한 사정 소명

→ 부정행위 이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

② 지급 금원의 성격에 관한 법리 정리

- 지급 경위와 합의 과정 정리

- 지급 금원이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설명

-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한 객관적 사정 제시

→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③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의 경과 정리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위 정리

-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설명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원고 측 책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④ 항소 이유에 대한 법률적 반박

-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 분석

- 기존 판결 및 관련 판례 검토

- 항소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주장

→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

⑤ 객관적 자료와 증거 종합 제출

- 기존 소송자료 및 증거 재정리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주장과 증거의 일관성 확보

→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 반환청구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 혼인관계의 상태, 이후의 경과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과 항소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주식사기 조직의 투자 권유를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투자 리딩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정규 증권사와 협력하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상담을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얻을 생각으로 입장했지만,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이 이어졌고,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 화면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투자 방식이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관과 연계된 정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화면 역시 실제 증권사 HTS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허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외부에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세금과 수수료, 보증금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식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이 거부되었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투자리딩사기 피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의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허위 거래 프로그램 화면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사용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실제 정규 증권사 HTS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라면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안 권고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식사기 및 투자리딩사기 수법이라는 점도 적극 입증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위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주식사기 범죄에 계좌가 악용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이용 경위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 기존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구성

민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주장만 준비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리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어느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층적인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가압류와 금융자료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성까지 대비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여 추후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신자료와 제3채무자 진술회신서를 확보하여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입증했고, 피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지속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학 후배 등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입감을 안내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자료 제출

- 감정조절을 위한 노력 지속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③ 초범 및 정상관계 정리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

- 평소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

→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④ 사회공헌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헌혈 참여 자료 제출

- 사회봉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 소명

-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겠다는 다짐 제출

→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

⑤ 가족환경 및 탄원자료 제출

- 부모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가족의 생활환경과 부양 사정 정리

- 학업과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엄중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