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양육비 청구 소송] 협의이혼 당시 구두로만 약속되었던 양육비를 정식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1. 양육비청구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구두로 전처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전처 역시 오랜 기간 그 약속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는데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크게 증가하자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청구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전처는 이혼 당시 구두 합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전제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후 지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녀는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학원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혼자 이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현재 자녀의 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한 장래 양육비를 정하기 위해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처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해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신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3. 양육비 청구｜관련 개념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가 그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면

지급 경위와 기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증가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양육비청구｜에이앤랩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협의이혼 당시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로 수년간 그 약속을 이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전처가 매월 양육비를 송금했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했고 실제로 그 합의가 계속 이행되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전처가 해당 합의를 해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처는 자신의 신용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인했지만,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면제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양육비청구｜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존재했고

전처 역시 이에 따라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해 왔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환경과 필요한 비용이 달라졌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

미지급 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단순히 현재 지급 여부만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과거 합의의 존재와 자녀의 현재 상황,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구두 합의만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2진+무면허 운전] 적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1.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주거지를 옮겨 회사 내 숙식이 가능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았고, 업무 이동 시에는 택시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하였고, 평소 도움을 주던 직원이 이미 퇴근한 상황이어서 운전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귀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음주운전 변호사｜관련 개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 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은 동일 범행의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되며, 이는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전체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변호사｜에이앤랩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귀가를 서둘러야 했던 점과 대리운전이 장시간 잡히지 않았던 사정이 결합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결과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예방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진행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⑤ 중형 선고 시 회사 운영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⑥ 가족 및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변호사｜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마무리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달리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지급받은 금원 역시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법률적 반박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입증

- 부정행위 이전 부부의 일상생활 자료 정리

- 가족생활 및 교류 내역 제출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 노력한 사정 소명

→ 부정행위 이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

② 지급 금원의 성격에 관한 법리 정리

- 지급 경위와 합의 과정 정리

- 지급 금원이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설명

-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한 객관적 사정 제시

→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③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의 경과 정리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위 정리

-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설명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원고 측 책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④ 항소 이유에 대한 법률적 반박

-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 분석

- 기존 판결 및 관련 판례 검토

- 항소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주장

→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

⑤ 객관적 자료와 증거 종합 제출

- 기존 소송자료 및 증거 재정리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주장과 증거의 일관성 확보

→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 반환청구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 혼인관계의 상태, 이후의 경과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과 항소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주식사기 조직의 투자 권유를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투자 리딩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정규 증권사와 협력하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상담을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얻을 생각으로 입장했지만,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이 이어졌고,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 화면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투자 방식이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관과 연계된 정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화면 역시 실제 증권사 HTS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허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외부에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세금과 수수료, 보증금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식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이 거부되었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투자리딩사기 피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의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허위 거래 프로그램 화면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사용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실제 정규 증권사 HTS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라면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안 권고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식사기 및 투자리딩사기 수법이라는 점도 적극 입증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위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주식사기 범죄에 계좌가 악용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이용 경위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 기존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구성

민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주장만 준비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리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어느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층적인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가압류와 금융자료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성까지 대비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여 추후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신자료와 제3채무자 진술회신서를 확보하여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입증했고, 피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지속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학 후배 등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입감을 안내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자료 제출

- 감정조절을 위한 노력 지속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③ 초범 및 정상관계 정리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

- 평소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

→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④ 사회공헌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헌혈 참여 자료 제출

- 사회봉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 소명

-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겠다는 다짐 제출

→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

⑤ 가족환경 및 탄원자료 제출

- 부모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가족의 생활환경과 부양 사정 정리

- 학업과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엄중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까지 우려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회사 송년회 회식으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인근 카페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차량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지만 이날은 술을 자제하다가 오랜만에 마신 탓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여 실형까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지 고의적·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이라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④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부양하던 배우자와 고령의 아버지의 치료 및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⑤ 가족 및 지인의 탄원

→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2진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반포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어릴 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의뢰인.

당시 입시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 증상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려 디스코드 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구매 대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관련 링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성 앱을 이용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미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고, 이를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간 위와 같은 행위를 이어가다가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착취물 판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초범 사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을 직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거래 내역과 판매 대금 관련 내용 등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②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조건명 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에 준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울 증상이 심해진 시기였고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진료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치료와 생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방지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와 교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통장 적요란에 허위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 및 피해 회복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실제로는 1원을 입금하면서, 통장 적요란에 마치 큰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을 잘못 송금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해당 금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이 발각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이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통장 적요란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송금이라는 처분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였고, 의뢰인 역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자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처에 있던 다른 지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이동 거리도 짧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못 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리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기존 전력, 생활환경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양보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필 반성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사건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을 이유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지만,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한 차례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회유로 다시 연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장 송달 이후에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사건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8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고백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관계를 정리하였고, 일정 기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회유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교제 경위와 이후 관계 단절 과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액 감액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교제 경위 및 관계 변화 정리

-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과정 정리

-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계를 중단한 사실 소명

- 일정 기간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을 통신기록으로 입증

→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설명

② 상대방의 적극적인 회유 경위 소명

- 상대방이 별거 및 이혼 예정이라고 설명한 점

-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청한 과정 정리

-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소명

→ 관계가 계속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설명

③ 관계의 정도 및 단절 시점 입증

- 실제 만남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 동거나 여행,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 주장

- 소장 송달 이후 관계를 모두 단절한 사실 입증

→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정상관계 정리

④ 원고의 폭언·폭행 및 협박 정황 제출

- 주거지 방문 당시 폭행과 폭언 사실

- 협박성 문자 내용 제출

- 병원 진료 및 치료 사실 소명

→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 설명

⑤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교제 기간과 경위, 단절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한 논리 구성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1,8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책임 유무뿐 아니라 교제의 경위와 기간, 관계 단절 여부, 혼인관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녀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파트너인 여성에게 사적 지원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다고 오해 받아 상간남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금전의 성격 등을 소명해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여성은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이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안면이 있던 사이인 여성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용 관계에 따라 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량 제공, 퇴직금 지급 등 금전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용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로 의심하며,

금전 지급 역시 급여가 아닌 사적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위자료 전부 인용을 막고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해당 여성을 이혼한 상태로 알고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을 우선 소명하였습니다.

여성 스스로 여러 남성과 교제해온 사실을 밝혀왔다는 점, 주변인과 가족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진술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의도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금전 지급의 성격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부분은 금전의 성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금전 지급을 부정한 관계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내역, 급여 지급 자료를 통해 해당 금전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전 지급은 여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문제를 해당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요구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성의 가족 진술과 부부 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부부의 관계가 의뢰인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관계 역시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일부 행위에 그친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 만원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혼인 상태 인식 여부, 관계 형성 경위, 금전의 성격, 혼인 파탄 시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SNS 기재 내용, 대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SNS를 통해 특정 해시태그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에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숫자를 기재하고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해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① 최초 접촉 경위
② 대화 내용 전반
③ 상대방의 SNS 기재 내용
④ 의뢰인의 인식 상태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SNS 프로필에 성인을 의미하는 연령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임을 언급하며 성인임을 전제로 발언한 점

　·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

　· 피해자의 태도가 의뢰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객관적 사정

또한 수사기관 제출을 위해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대화 내용 및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코칭하며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범죄임을 근거로, 본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 인식 가능성

　· 대화 내용의 맥락

　· 디지털 기록

　· SNS 프로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