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고액재산분할 이혼소송] 고액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해 의뢰인의 기여도 85%를 인정받고, 약 24억 원의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고액재산분할｜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받아 피고로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 85%를 인정받아 약 24억 원의 재산분할을 방어하였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 고액재산분할｜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이후 퇴사한 뒤에도 사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부부 사이에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경제적인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대인관계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회생활을 제약하려 했고, 의뢰인과 가족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거주하던 주택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사 문제를 상의하고 새로운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이사 직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30%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으며, 일부 역시 부모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관리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받느냐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고액재산분할｜관련 개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액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누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부부의 소득만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양육 부담,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된 고액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전 재산과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고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액재산분할｜에이앤랩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금융사 경력)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를 반박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분할이 문제된 만큼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주와 늦은 귀가, 폭언과 무관심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혼인생활과 갈등 및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혼인 전 취득·증여받은 부동산의 형성 및 관리 경위를 소명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 가운데 상당수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되었고, 수리와 임차인 관리 역시 피고의 부모님이 담당해왔다는 점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보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산목록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부터 주거 마련, 혼인 중 생활비 부담과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과 가정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과 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툰 점

다수의 부동산이 포함된 만큼 각각의 재산가액 역시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실제 가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5. 고액재산분할｜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5%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범위를 크게 줄이며 약 2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액의 부동산과 특유재산이 함께 문제된 이혼소송에서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관리 내역, 혼인 중 부부의 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목록과 금융거래자료, 사실조회 회신,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 85%를 인정받고 약 24억 원의 재산분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재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과 치료·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과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전문적인 검사·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가린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었고, 그 이후 장기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전문 검사와 상담 등을 추가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여러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공연음란죄 재범｜관련 개념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장소, 노출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목격자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반복될 경우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 현재 범행의 내용,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4. 공연음란죄 재범｜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마지막 처벌 이후의 경과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관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첫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동종 처벌 이후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경과 강조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되,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재범 원인 관리

→ 의뢰인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건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전문 검사·상담을 통한 치료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제시

→ 전문 검사와 심리상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간 이어온 직업생활과 가족 부양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⑥ 사회공헌·봉사 및 주변인의 탄원 등 정상자료 종합 제출

→ 장기간 이어온 후원활동과 사건 이후의 봉사활동, 주변인의 탄원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공연음란죄 재범｜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의 처벌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의 횟수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치료·상담의 진행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나, 영업비밀 침해 사실과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1. 영업비밀침해｜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한 회사에서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이 퇴사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 제품 개발과 판매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 및 광고물을 폐기하는 한편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호대상인 ‘성과’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반출했으며, 이후 설립한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해 원고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수입·전시 및 온라인 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장, 창고 및 영업장 등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제품과 광고선전물까지 폐기하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영업비밀침해｜관련 개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단순히 ‘성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된 투자와 노력, 경제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영업비밀침해｜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및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의뢰인의 퇴사 경위, 회사 설립 시기, 제품 개발 과정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 자체에 존재하는 입증상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영업비밀을 반출·활용했다거나 원고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원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자체를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는 일부 제품의 명칭과 외관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조원리나 기술, 성능이 독자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성과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 독자성 등에 관한 충분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자료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의뢰인이 담당했던 부서에서 관리하던 자료조차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반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퇴사 경위와 회사 설립 시기상 영업비밀을 이용해 사업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반출한 뒤 이를 이용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개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의 퇴사는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과 근무환경 등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과 퇴사 전후의 사정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퇴사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보호대상인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부정경쟁행위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입증되지 않은 점

원고 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보호대상인 성과의 특정부터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영업비밀침해｜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원고가 요구했던 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금지 및 폐기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 직장과 유사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의 불특정, 영업비밀 반출 및 활용에 관한 증거 부족, 의뢰인의 퇴사 및 회사 설립 경위,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각각 분석하여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되는 핵심 요건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구인하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의뢰인.

약속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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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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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를 보던 중 한 미성년자가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직접 연락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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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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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트위터를 보던 중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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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오갔고, 실제로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시작한 대화였지만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날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뢰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실제 미성년자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여성인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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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착취목적대화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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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아청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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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이미 경찰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장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대화 과정과 만남을 약속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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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인과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당시 상황에 관해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한 뒤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조사 준비와 동시에 선처를 위한 양형 대응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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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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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연락했고,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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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조사 –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가 첫 진술부터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가 명확히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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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연락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 장소까지 나가게 된 경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실에 당황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책임을 피하려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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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형 대응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조건명 변호사가 양형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성 인식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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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에이앤랩 협약 기관을 안내해 상담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인지행동 개선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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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협약기관을 통해 마련된 상담·교육자료와 정신과 진료자료 등을 종합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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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착취목적대화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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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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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첫 경찰조사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이후 치료·교육과 전문가 평가 등 양형자료까지 이어서 준비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뢰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항소심｜관련 개념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전 처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하고 판단받은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항소심｜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

→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의 생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800m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유 차량까지 매각하여 음주 후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검토

→ 의뢰인의 사건과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마무리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높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사정이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뢰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항소심｜관련 개념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전 처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하고 판단받은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항소심｜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

→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의 생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800m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유 차량까지 매각하여 음주 후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검토

→ 의뢰인의 사건과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마무리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높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사정이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별거 기간까지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상간남소송｜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확보된 대화 및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2. 상간남소송｜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외출이 잦아졌고, 의뢰인이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배우자가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이를 만류하였으나 배우자의 뜻이 확고하자 별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배우자는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상간남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 배우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별거를 요구한 이후에도 상간남과의 관계가 이어진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상간남소송｜관련 개념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에서는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제 경위, 만남의 방식 및 주변 관계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 정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입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상간남소송｜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부터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별거 전후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상간남은 배우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기존부터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주변 정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반복적인 만남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점

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일회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 정황 등도 함께 제시하여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3) 부부가 별거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별거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배우자는 별거 기간에도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후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했을 때에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전문적인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종합해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두 사람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별거 기간에도 관계가 이어진 정황 및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불법행위 정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남소송｜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 등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사람의 반복적인 만남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별거 기간에도 이어진 관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위자료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계 형성 경위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상간남 소송 피고｜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었고, 관계 형성 과정과 발각 이후 관계를 단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정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 및 관계 단절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남 소송 피고｜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교제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만남이 제한적이었고, 일정 기간 동안은 만나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껴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생활에 관한 불만과 이혼 의사를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자신의 주거지에까지 방문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관계의 기간과 실제 만남의 정도,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 등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알려지자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남 소송 피고｜관련 개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관계의 기간·정도와 그 밖의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사정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후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등의 사정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소송 피고｜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실제 관계의 경위·기간·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사정, 실제 만남의 정도와 발각 이후 관계가 단절된 점 등을 제시하고, 위자료가 적정한 범위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실제 만남 횟수와 기간을 구체화해 부정행위 정도 소명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실제 대면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 소명

→ 처음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제시하여,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도로 시작되고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여러 차례 관계 단절을 시도한 경위 정리

→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사정과 이후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⑤ 부정행위 발각 이후 관계가 단절된 사실 제시

→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관계를 종료하고 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습니다.

⑥ 위자료 산정 법리와 관련 판결례를 토대로 감액 주장

→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관계 및 위자료 산정 요소를 검토하고 관련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남 소송 피고｜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과 가족의 생활공간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및 정도, 발각 경위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기간·정도, 상대방의 관여,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의 관계 단절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하차 후에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조사 이후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조정과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운전자폭행 기소유예｜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하차 후에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에이앤랩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운전자폭행｜택시기사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에 평소보다 빠르게 취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후 예정된 약속이 있어 택시를 호출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의뢰인을 뒤쫓아오는 택시기사를 발로 차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후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조차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사건의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3. 운전자폭행｜관련 개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죄는 단순히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역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법에서 정한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차량이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폭행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당시 차량의 상태와 운행 상황,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운전자폭행과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폭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른 행위뿐 아니라 하차 이후 발로 차는 행위까지 있었고, 그 결과 운전자폭행과 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운전자폭행｜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응을 진행하기보다, 먼저 수사기록을 확보해 현재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경찰조사 후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제출할 의견서와 합의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② 택시 안에서 발생한 운전자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확인

→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후 차량 밖에서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진행

→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이후의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단순히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음주 자체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으며,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강조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과정 자체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⑥ 초범 및 기존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뿐만 아니라 이종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전과관계를 비롯해 의뢰인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있었으나, 사건 이후 계약직 근무의 기회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어렵게 얻은 근무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정과 함께,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⑦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필요성 설명

→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운전자폭행 기소유예｜최종 결과

에이앤랩은 경찰조사를 이미 마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록을 확인해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과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중한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범행 당시 차량이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지, 운전자의 안전이나 교통질서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법에서 ‘운행 중’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차량의 상태와 폭행이 발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폭행과 함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이나 택시기사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조사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기존 전과관계 등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방조·모해위증] 지인들의 분쟁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뢰인들이 무고방조 혐의로 고소되고, 그중 한 명은 법정 증언을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까지 받았으나 두 혐의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뢰인들이 무고방조 혐의로 고소되고, 그중 한 의뢰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3자의 무고행위를 도왔으며, 한 의뢰인은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의뢰인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고방조의 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모해위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무고방조 및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의뢰인은 분쟁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고,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당사자 간 문제라고 생각하여 별도로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분쟁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이 해당 이야기의 출처인 것처럼 언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중 한 명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도왔다며 무고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뢰인에게는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임에도 두 가지 중대한 형사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3. 무고방조·모해위증｜관련 개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방조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무고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자 역시 해당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방조행위 및 고의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나 모해위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모해위증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나 착오와 구별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증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기억,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4. 무고방조·모해위증｜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하게 된 경위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실확인서 및 법정 진술에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각 혐의를 반박하였습니다.

1) 관련 형사고소 자체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무고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무고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제공했던 것과 관련된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3자의 형사고소를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의뢰인들의 무고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사실확인서가 의뢰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전달받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돕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당초 분쟁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던 만큼 무고를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야기의 출처인 것처럼 거론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확인서 작성에 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들에게 타인의 무고행위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실확인서 작성 자체를 무고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사실확인서로 남겼을 뿐, 허위의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고소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과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를 허위 고소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무고방조죄에 필요한 방조행위와 방조의 고의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법정에서도 기억에 따라 진술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제기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내용과 그 전후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당시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6)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모해 목적도 없었던 점

의뢰인은 사건 당사자 중 어느 한쪽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초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렸으며,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도 관련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무고방조·모해위증｜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무고방조 및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중대한 형사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전후의 경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의뢰인들이 분쟁에 관여하게 된 과정 및 실제 증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고방조에 필요한 방조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모해위증 역시 허위 진술 및 모해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은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사고｜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재범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의뢰인은 화해하기 위해 뒤따라가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제때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관련 개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하여 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의 조치 등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 사고｜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의 상황,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의뢰인은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지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조치

→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등 사고 이후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 방지 약속

→ 의뢰인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의뢰인의 음주와 이동수단을 함께 관리하는 등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사고｜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이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를 선별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두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과 부정행위 정황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간자의 불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외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 알림을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여행을 이유로 집을 비운 사이 의뢰인은 집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의뢰인이 처음 관계를 의심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부정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까지 발생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의 후속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등 배우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자신과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위자료｜관련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특히 상대방이 교제 당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간소송 위자료｜에이앤랩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과정과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상간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관계 전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이 지속된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연락을 처음 확인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곧바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확보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정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 등 중대한 상황까지 발생한 점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과정에서 임신 및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만한 중대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실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적인 만남을 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의 과정에도 관여했던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와 이후의 상황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했을 당시에도 곧바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를 믿으며 관계가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지속적인 부정행위,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정,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소송 위자료｜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교제를 넘어 중대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