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소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취득·보관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는 등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반성과 정상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및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태도 정리

- 범행 사실 전부 인정 및 일관된 진술 유지

-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의 태도 강조

→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

② 수사 협조 및 사후 태도 부각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

→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 협조 태도 강조

③ 재범 방지 노력 구체적 입증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 진행

- 충동 조절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④ 초범 및 생활 태도 정리

- 기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 강조

⑤ 개인적 사정 및 생계 상황 고려 요청

- 연로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경제활동 지속 필요성 존재

→ 중한 처벌 시 발생할 현실적 영향 설명

⑥ 주변인 탄원 및 사회적 관계 정리

- 지인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사회화 가능성 강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자리까지 이어지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했으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회사 운영 및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있어 처벌이 확대될 경우 다수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주변의 탄원 사정을 통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합의 이후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착오에 의한 연락이라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위자료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약 1년 이상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 저장 오류로 인해 상대방의 번호를 다른 지인의 번호로 착각하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차례 전화를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 내용, 연락 경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합의서에서 정한 연락금지 조항은 당사자 간 약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위약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약정금 액수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행위까지 모두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행위는 연락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전화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로, 상대방과 접촉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약정금은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

→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감액 또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합의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 장기간 연락이나 만남 없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단순 발신 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침해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 합의 이후 약정금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행위와 고의적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로 지내던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직장 동료로 지내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일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가끔 드라이브를 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원고와의 가정 문제와 이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실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시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삼자 대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자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짧은 교제 기간 및 관계 정리 경위

→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의 실제 감정 교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삼자대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떠한 사적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②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불화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상당한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 책임의 정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동종사례에 비추어 본 감액 필요성

→ 동종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감액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관계 정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짧은 교제 기간,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관계 종료 경위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감액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까워지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후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다른 근무 시간대에 일하던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근무 시간이 겹치는 일이 많아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래였고 서로 공감되는 고민도 많아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의뢰인은 여성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지속적인 연락과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여성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경위와 기간, 관계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당시의 메시지 내용과 상황을 정리해 실제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의뢰인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바로 정리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상황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직장을 정리하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의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중 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되었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로 시작된 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으로 미술품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술 작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맡기면 거래를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점차 고액의 투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작품 실물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상한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 신뢰 관계로 인해 의뢰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만 반환 받은 채 나머지 금원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며 임의 반환을 기대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손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금전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행위가 사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기망행위 및 사기 구조 명확화

- 수익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신뢰를 형성한 점

- 초기 일부 금원 지급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한 점

- 실제로는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점

→ 투자 사기 형태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정리

② 거래 흐름 및 손해액 구체적 입증

- 총 입금 내역과 금액 흐름 정리

- 일부 반환금 제외 후 실제 손해액 산정

→ 92,400,000원의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

③ 사기 + 횡령 책임 병합 주장

- 투자 단계에서의 기망행위 → 사기 책임

- 위탁판매 구조에서 반환 거절 → 횡령 책임

→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구성하여 인정 가능성 강화

④ 반복 범행 및 불법성 강조

-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

- 형사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점

→ 고의성과 범행의 중대성 부각

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까지 구조화

- 불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까지 대비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책임 주장

→ 청구 인용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확보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92,400,000원 전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는 지인 관계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수익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후 큰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술품 투자 사기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거래 구조와 금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오픈채팅 리딩방을 통해 수 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신속히 기망 구조와 계좌 이용 방식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통해 회수 기반을 확보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던 중, 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시황 정보 제공과 함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안내하는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를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 어플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계좌 잔액과 수익금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채팅방에서도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자들은 세금 납부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켰고, 결국 금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의뢰인은 약 7천 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분석

변호인은 단톡방 대화 내역, 가짜 거래 어플 화면, 정규 증권사 어플과의 비교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출금 거절 대화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의 프로그램은 실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과 명백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면밀히 비교해 분석 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망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유사 투자사기 구조와 동일성 입증

이어, 변호인은 본 사건이 기존 보이스피싱 및 유사 투자사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허위 투자 플랫폼과 조작된 수익 구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형성한 뒤 금원을 입금받고, 이후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형태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며, 본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를 특정한 후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약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인 줄 모른 채 교제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동호회 활동을 하며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며 호감을 표시하자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주변 지인들은 모두 상대 남성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 남성의 SNS를 통해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추궁하자 상대 남성은 결국 기혼자인 것은 맞지만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한 상대 남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원고 부부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 경위 및 반성 태도 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관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에 주목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 상대 남성은 처음부터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 상대 남성은 단순히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② 관계 정리 경위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③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 상대 남성은 이미 별거 중이며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 따라서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여부, 관계의 지속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는 상간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적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 소송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동료와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으나, 해당 사실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 받으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에 대응하고 위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애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교제 경위, 관계의 지속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이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갈등을 완화하고 금액 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① 위자료 감액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고

②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③ 법원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교제 경위 및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한 점

→ 단순한 부정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의 기존 갈등 및 파탄 요소를 소명한 점

→ 혼인 파탄이 의뢰인에게만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관계 단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점

→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원고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보한 점

→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금액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

→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금액 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자료 2,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프리랜서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고, 의뢰인은 현장조사 및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근무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받거나 현금을 수령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조직은 이를 회피하며 정상적인 업무처럼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한 채 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 전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뒤집기 위해, 단순 감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행 구조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범행 구조 및 가담 정도 구분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공모한 것이 아닌 점

-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 범행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 단순 가담자이며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②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집중 정리

- 범행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위

- 업무의 위법성을 의심하면서도 조직에 기망당한 점

→ 고의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

③ 피해 회복 노력 구체화

-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전액 공탁

-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탁 진행

-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입증

④ 항소심에서의 태도 변화 및 반성 강조

- 1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 점

- 수감생활 동안 사건을 깊이 반성한 점

→ 항소심에서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

⑤ 개인적 정상 사유 종합 정리

- 초범이며 평생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 고령 및 건강 문제 존재

- 가족의 생계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 실형 유지의 과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⑥ 수사 협조 및 사후 정황 부각

- 체포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 추가 범행 방지 및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연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원심의 실형 판단이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과 같이 범행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라도,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사건에서 실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 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 구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에 직접 활용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의 뷰어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목적, 침해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용권한 없이 설치·복제·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 사용 경위, ▲ 고의성, ▲ 사용 범위, ▲ 경제적 이익 여부, ▲ 사후 조치, ▲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가 취하될 경우,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한 후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2) 컴퓨터 구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으로, 고의적인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었던 점

→ 적극적인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을 업무에 직접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뷰어 용도로만 사용한 점

→ 영리 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불법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등을 들어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권리자와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손해배상금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약식명령 이후라도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말 인사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즉흥적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사전에 예정된 회식이 아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자리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수습에 협조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와 김동완 변호사(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출신)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정리

-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던 점

-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일회적 판단 착오였던 점

- 사건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이를 통해 상습적 음주운전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사후 대응 강조

-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에 협조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반성문 작성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

- 재범방지 교육, 준법교육, 상담 등 이수

- 생활습관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변화

→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정상 사유 정리

-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⑤ 가정 및 생계 사정 고려 요청

-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처벌이 가져올 현실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 상해까지 이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