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후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술을 마셨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운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숙취 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으며 알코올 분해 속성이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생계 곤란 사정 주장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젊은 나이의 장래는 물론 고령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치료와 봉양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숙취운전과 비교적 낮은 알코올 수치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조력으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충동적인 호기심에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사건 당일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 일탈을 실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실제로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되었고,
결국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향후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 진로, 사회생활 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보호자와 충분히 면담하며,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린 의뢰인에게 남길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며,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협약기관 및 이수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3) 심리상담, 성범죄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수사 기관은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은 향후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법률 대응과 신중한 조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 대화방에서는 자신들은 증권 전문 투자자이며, 주식 정보 공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는데요.

그들은 정규 증권사와 연계된 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접근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프로그램(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앱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자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수익을 출금하려 하자 상대(피고)는 핑계를 대며 수익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이 사기였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피해 경위 및 입출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기록, 설치된 앱의 동작 방식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판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고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기타 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두는 조치입니다.

이후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정규 증권사 사칭 및 허위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 입증

피고는 정규 금융기관과 제휴 중인 것처럼 증권사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하고,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된 허위 프로그램(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실현 후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입금을 유도하고, 인출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망 및 사기 구조가 입증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방조자 또는 부당이득자로서의 법적 책임 입증

피고가 직접 사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자신의 계좌를 피해금 수취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② 그 계좌로 다수의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피해금의 수령자로 입금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착오 유도 및 기망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가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그 결과 경제적 손해를 입힌 만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적 사기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수단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채권가압류와 불법행위 입증을 결합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 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였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방송의 진행자이자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방송 준비 중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후 추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식 여부, 행위의 중단 시점, 의뢰인의 권한 범위와 위력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그리고 교화 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형사공탁 진행

-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며 진정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공탁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 진정성이 있는 회복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초반의 부인을 철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도서 학습, 사죄문 작성 등 실질적 교화 활동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점, 오랜 기간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의 탄원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법리적 판단의 완화 요건 확보

- 방송 출연 결정권이 의뢰인 단독에게 있지 않았던 점, 실질적 고용·지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위력’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공탁을 이행한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이 결합되어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두 번째 기회를 지킬 수 있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대여금 미변제 피해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 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피고소인)는 곧 개업할 예정이라며 상환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개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대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더 많은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해 주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마저도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소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넘어, 사기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거래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통화 및 문자 내역,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환 의지 부재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길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과 차별화되도록,

✅ 대여 시점부터 최종 미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 피고소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고의성과 기망 의도를 세밀하게 구성하여,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였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사업 목적이나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금전을 편취한 점

2)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접근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3)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시하거나, 실제보다 상황을 과장한 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단순한 대여금 분쟁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고의적 기망을 치밀하게 입증해 형사처벌의 문을 열어낸 사례입니다.

사기의 핵심 쟁점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세밀하게 구성해 불기소 가능성을 넘어 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기망에 기반한 사기 피해에 대해, 단호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차량이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짐만 가져다주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0.2% 이상일 경우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감경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반성 의사, 재범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진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4) 이 사건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활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 감경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재범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를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입사 동기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에이앤랩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팀 회식 자리에서 큰 거래 성사를 축하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갓길에 같은 부서인 입사 동기의 신체 중요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후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 날 직접 동료에게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쾌감과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우발적 범행’과 ‘진정한 반성’이 핵심 포인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우발적 행위 및 음주로 인한 심리 상태 강조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 사전에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 자진 자백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사과 노력

의뢰인이 사건 직후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입증

의뢰인은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알코올 및 충동조절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이력을 이수증과 진료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회성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가정 및 사회적 상황 고려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활동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그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인격, 범행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사회 내에서 자율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매우 관대한 결정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과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자 우발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인지한 상간남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추완 항소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년 이상 상대 여성과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의 혼인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순회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 자주 만나거나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건 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부터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1심 판결 선고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에서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추완 항소 제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와의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판단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추완 항소의 적법성 입증

→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은행의 문자 통지를 받고서야 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의 근거가 된 본건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내용 및 선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추완 항소 절차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 여성은 이미 원고로부터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를 받고 혼인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왔으며 혼인 관계 불화가 지속되어 온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유사 판례와의 비교했을 때 위자료 금액이 높다는 점

→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훨씬 낮게 산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 간 연락 기간이 길지 않고 지속적 교제나 부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일부 감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와 유사 판례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끝까지 전략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프로그램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조정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업계에서 다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학습이론으로 잘 알려진 원고의 개념을 일부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함께 보완하는 계약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기존에 제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원고의 학습이론을 반영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단으로 독차지하였고, 이에 수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권리 주장 범위에 대한 반박

먼저, 변호인단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온라인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며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는 개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여 기여도를 수치화하였고,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 및 기술적 구현은 의뢰인이 제공한 기존 시스템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프로그램 제작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이 원고와의 협업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및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어진 끝에,
법원은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조정을 권고하였고,
결국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사실 입증에 능통해야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 지식재산권법 전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어 가중처벌 위기였던 사례.
에이앤랩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치밀한 양형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한 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상가 관계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며 요청했고,

의뢰인은 급한 상황 속에서 직접 차량을 옮기려다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인근에 주차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지만 인근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는데요.

이에 술자리 이후 휴식을 취해 술기운이 가셨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주지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으로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급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신속히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실천 중인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3) 이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가족과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정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양형 전략 끝에,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적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위협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화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성적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루어진 만남의 경위와 행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며 성매수행위나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부인이나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관계·정황·인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도와 행위의 단절’을 입증하는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유사성행위 실질적 부재 명확히 입증

- 사건 현장 정황, 신고자 진술,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화 수준의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인식 및 경위 구체적 해명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태도 변화가 즉흥적인 변명이 아니라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꾸준히 지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속죄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정상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며,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경제적·가정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⑤ 법리 검토 및 금전거래 부분의 인과관계 부정 

-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의 착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대화 중 약속된 금액을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성적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매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사성행위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하게 무겁게 평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경계에 놓인 사건들에서 사실관계의 실질적 진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