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6년 전 채무자(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고 이후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변제금과 지연이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채무자는 적반하장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적법한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채무자)보다 피고(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외에도 여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변제충당에 관하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 채무별로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고, 변제충당 순서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잔존채권액을 3,800여 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미변제 채권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실시료 관련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해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설정한 통상의 실시료액이 합리적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 적법한지, 통상의 경우 본 사안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자세히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헬스장을 자주 갔었고 동네 지인들과 친분을 쌓아왔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날 자녀로부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배우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헬스장을 가는 것도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외도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빠른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및 향후 만남금지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지 1달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통 상간소송은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깊은 사이까지 안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길게 가지 못한 채 상대방 아내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과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불분명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비록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원고측이 제시하는 증거로 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담스러운 위자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영업장에 자주 들리던 한 고객과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유부녀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남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과 교제한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였고, 원고는 사망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5,000만원이라는 자칫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원고의 배우자 사망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 및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대폭 낮추어, 1/10 수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칫하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까지도 의뢰인이 다 뒤집어써, 통상의 경우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타당한 조력으로 최저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유치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자녀가 유치원 원장님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의문이 들었던 의뢰인은 같은 유치원 학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님이 무섭다는 말과 함께 본인을 아프게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원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밥을 남기면 때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과 동시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른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유치원 내 cctv 및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고인 유치원 원장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1600만원의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