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공부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다가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불법행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 약 1.8억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식 공부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블록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공모주 청약 기회를 특별히 제공한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두 방식 모두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의뢰인을 속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뒤에는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수익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가짜 사이트 화면, 입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닌, 불법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함을 간파하고, 피고들이 실제 명의인으로서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들이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한 이상, 이는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한 물질적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주장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당이득 반환, 도박공간개설죄와 사기죄 구성요건 등을 함께 짚으며 법적 책임의 다층적 구조를 법원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소송 전략에 힘입어,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들에게 피해금 전액인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실질적 회복과 형사적 의미를 동반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고, 관련 사진을 소지·시청·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우연히 이용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오가던 중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해 오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들을 저장해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채팅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진에 대해 언급하였고, 상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는 물론, 성착취물 소지·시청·배포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가성 성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연령대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로 간주되어, 보다 엄중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매수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해당 범행의 경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의 성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5)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완료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이라는 중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책임 인정, 예방 노력, 주변의 탄원 등이 인정되어 중형을 면하고 선처 판결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3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금방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귀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번 적발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이 음주 적발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재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누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사고 당일 계획적인 운전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이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더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5년 이상 지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시효 연장을 시도하며 소송 제기.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상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 전면 기각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거래처였던 A 법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최근 입금한 소액 자금을 이자에 대한 변제로 해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의 대여금은 10년 가까이 전의 일이고, 그동안 채권자와 실질적인 금전 거래나 채무 승낙이 없었으며, 문제 된 입금도 전혀 다른 거래와 관련된 송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를 당한 뒤에도 의뢰인은 “이게 아직도 문제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혼란 속에서, 소멸시효의 법적 개념이나 대응 전략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단독 대응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소멸시효 주장과 증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와 차주가 모두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인 주식회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적용 법리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이자 지급에 관한 주장과 입금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입금은 사건 채무와는 무관한 자금의 반환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는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시효 중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녹취의 어느 부분에서도 채무를 특정하여 승인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극적 반응이 반복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려 했다면 당연히 공정증서 상 채권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라는 점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나 시기,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시효 중단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예: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초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중단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원고가 시효 중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했고, 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인적 피해를 야기한 가중 처벌 대상자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전과 및 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4)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있고, 생계와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5) 동종 전과 이후 장기간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벌금형 선처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자리 후 직원의 오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원이 홀로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근처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 체크인을 마친 뒤 직원의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다소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호감이 오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직원이 이를 곧바로 거절해 즉시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어떤 신체적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숙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 후, 객관적인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시도를 느꼈다'는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정황상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CCTV 및 음성자료 분석
또한,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숙소 도착 직전까지의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양형참작 요소 제출
비록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 사과해왔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의뢰인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업무차 출장을 갔던 의뢰인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하고 심심한 마음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채팅 어플에서 하나의 글을 본 의뢰인은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에게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의뢰인은 돈을 주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하였는데요.

하루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된 행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해악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1회성 구매에 그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뢰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따른 것이며,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성 관련 심리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이에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결과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의 법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의 제품을 비방하고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한 경쟁사의 광고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품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측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광고를 게시하며 의뢰인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마치 의뢰인의 제품이 열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정보만을 발췌하거나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자사 제품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쟁사는 자사 제품의 효능이나 특징을 근거 없이 과장하여 표현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속적인 영업 침해와 소비자 신뢰 훼손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광고의 캡처 자료, 게시 이력, 제품 비교 문구 등을 확보하고, 광고 표현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경쟁사가 게시한 광고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의뢰인의 제품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타인 제품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점

2) 자사 제품과 의뢰인 제품을 근거 없이 직접 비교하며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부각한 점은, 제8조 제1항 제7호(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 점

3) 경쟁사의 광고 내용에는 과장된 표현과 허위 효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점

4)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구매 결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경쟁사의 광고 행위가 단순한 영업행위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부당한 광고가 단순한 비교 표현을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확인시킨 사례로, 에이앤랩은 초기 증거 수집부터 법리 정리, 수사 대응까지 치밀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광고 행위나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홈페이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고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사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영업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로부터 해당 홈페이지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방식 등에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의뢰인이 먼저 제작·운영해 온 것이며, 문제가 된 이미지나 구성 요소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나 경쟁 질서의 침해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된 홈페이지의 구성, 디자인 요소, 이미지 사용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실질적 유사성

–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외형적으로 명백하게 유사해야 하며, 일반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도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거성(접근 가능성)

–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이미지나 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홈페이지를 먼저 제작·운영해 온 정황상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양측 홈페이지가 일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과 디자인 형식에 해당하며, 독점 가능한 창작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계 정보에 해당하며, 의거성 또한 인정될 수 없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제적 피해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문제가 된 콘텐츠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 또는 비창작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5) 해당 홈페이지 운영과 상대 회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보전처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논거들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 구성 요소와 디자인을 저작권 또는 경쟁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례로, 법원이 표현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보호 요건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 전담 그룹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상대가 13세 미만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지 않은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5)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6)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이와 같은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그를 유도한 경우, 성인 상대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강간죄 수준의 법적 평가와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 선고 위기에서도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친한 지인이 자주 가는 숙박시설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호감을 드러냈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여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 남성이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그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즉시 정리하였고 이후에는 단순 채무관계와 지인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교제 기간도 매우 짧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미혼남으로 인지하여 교제했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연인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3) 이후에는 단순 채무관계 및 지인으로서 관계만 유지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하기 전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장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미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흥분을 느껴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는 충동이 일었고, 곧바로 휴대폰의 녹화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녹화를 종료하였고, 촬영된 영상은 즉시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녹화 종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질문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인정하며 휴대폰을 확인시켜주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마찰 없이 다시 성관계를 가진 뒤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는 뒤늦게 불쾌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반성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뒤, 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력한 재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전과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이었던 '실제 촬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문 조력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