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40년간 가사·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남편의 지속적 폭언·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면밀하게 입증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약 10억 원 이상의 분할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 및 시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상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의뢰인은 만성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실제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만큼 결혼생활은 힘겨웠습니다.

가정 내 역할 분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으며, 남편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기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가계의 모든 부담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은 상태에서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고, 남편은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기는커녕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상의하거나 협력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을 독단적으로 운용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태도 또한 폭력적이어서 가정 전체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들로 인해 부부간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혼인파탄 사유 입증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과 장기간의 면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남편의 폭언, 폭행, 생활비 미지급, 양육과 가사 전가 등 유책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문자 기록,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오랜 기간 부양의무와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의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재산분할

의뢰인은 가사·육아뿐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번 소득이 사실상 가족 생계의 대부분이었으며, 공동재산 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는데요.

이러한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는 금융거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보험·펀드 등 금융자산 일체를 조사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의 없이 보유하거나 은닉했던 자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목록 전체를 정리하여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할 대상으로 총 수십 억 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온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인파탄 사유 분석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은닉재산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오랜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10억 원 이상이 성공적으로 분할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실조회 및 은닉재산 확보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이 전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사실오인, 법리적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성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모임상 참여하게 된 여행을 갔을 때도 남성과 어떠한 사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해당 여행 일정 내내 의뢰인은 남성과 숙소도 거리가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존재할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친분이 생기며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을 매우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공증서류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며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와 구체적인 설명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사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설명과 다르다”며 즉시 모든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이 처음 모임에서 여행을 갔던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일 뿐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 기망으로 시작된 관계임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오인이 있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사실관계 소명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여행 당시 의뢰인과 남성 사이에 사적 교류가 없었음을 밝히는 지인의 증언

· 남성이 스스로 “혼인 파탄 상태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한 메시지

·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원고의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제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내용

원고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장을 직접 찾아와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공격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적인 내용이 직장 내에 공개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로 치료 중인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객관성 부재 지적

원고는 여러 자료를 조합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그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확대 해석·추측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변인 진술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어 증명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4) 변제 항변 법리 제시

남성은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은 설령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남성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범위 내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다고 봐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방의 오해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증거 확보부터 원고 주장 반박, 법리적 검토까지 빈틈없이 구성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청구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대출광고 사기를 당해 자신의 계좌가 부동산 매매 사기에 사용되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은 의뢰인.
피해자 측에서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속아 관여된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에서 본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자신이 실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 실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특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대출상품 설명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안내대로 금원을 송금한 뒤 대출 심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대출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부동산 매매 사기의 중간 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 피해자(원고)가 1천만 원을 잃게 되면서 그 손해를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사기 가담자로 오해받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좌를 범죄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대출심사 절차라고 믿고 구조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1. 대출사기 기망 구조 및 의뢰인의 연루 경위 소명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 상담을 믿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대출상품 설명 등은 일반인이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합법적 절차라고 믿은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이 의뢰인의 계좌를 어떻게 탈취하여 사용했는지, 의뢰인의 계좌 변경 행위가 조직의 조작된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좌를 범죄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속아 이용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고의·과실 부존재 및 인과관계 단절 주장

원고는 “계좌를 제공한 이상,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 방조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 범죄에 사용된 사업자등록증 등은 모두 범인이 위조하거나 사칭한 자료인 점

·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위험을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피해금 중 어떤 부분도 인출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점

·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은 점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조직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독자적인 사기행위에 연루되었을 뿐, 그 범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사기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사기 가담자로 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고, 법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는 정상적인 금융 절차를 가장해 일반인을 속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담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에서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약 9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측정 수치 역시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이들과 함께한 자리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출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였고,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면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는 판단 끝에 순간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이 고농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과거 처벌 전력도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인정의 명확화

-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분명히 정리

- 자필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알코올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소명

- 대중교통 이용 전환 및 차량 매각 절차 진행 사실을 정리

③ 가족 부양 및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설명

-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 중한 처벌 시 직장 상실 가능성과 그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객관적으로 정리

④ 사회적 속죄 노력 부각

- 교통 관련 공익단체 후원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등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 사실을 자료화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는 통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농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생활 환경의 변화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6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혼자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대로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몸 상태가 나빠진 의뢰인은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및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통한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만 5회나 있었고, 이번 사건은 사고까지 발생하고 조치 없이 이탈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양형 요소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야 하는 사건임을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을 설득했습니다.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항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음주운전의 경위·고의성·반성 정도

▲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고의적 회피인지, 인지 불가 상태인지

▲ 재범 위험성(치료·상담·환경 변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누범이더라도 양형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항소심 법원에 집중 제시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우발적 범행이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인지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알코올중독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전문 기관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음주습관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선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차단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

→ 가족의 경제적·복지적 위험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6) 과거 5회의 음주 전력이 있으나 6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점

→ 장기간 음주운전 없이 지냈다는 점을 재범방지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제출받은 점

→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실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6진 + 위험운전치상 + 사고후미조치라는 극히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인지 여부·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 실질적 요소가 항소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전문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후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가 있었던 의뢰인.

이후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업무 연장선의 자리였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실 지위가 아니었기에 분위기에 맞추는 선에서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운전 중 차량의 흔들림을 느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 차량 측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적 쟁점의 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요건임을 전제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 실제 음주량, 측정 경위 및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도주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정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상태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에 그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면허 취소(4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과 업무로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운전 성립 여부, 사고 후 도주와 미조치의 구분,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적 기준으로 쟁점을 분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나아가 행정처분까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각 사건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 원고로부터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아 나갔는데요.

로고 디자인 상담을 계기로 직접 만나게 되었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사실혼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붙잡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 인지 불가 사정

→ 상대 남성은 교제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련된 단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는 알지 못했다는 점

② 관계 유지 경위

→ 상대 남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중단하자고 하자 사실혼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먼저 의뢰인을 붙잡았다는 점

③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사무실 밖에서 만난 일이 거의 없었고 진지하게 교제하는 수준의 깊은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원고 측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원고가 상대 남성의 어머니에게 영상을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게 되었다는 점

→ 소송 관련 자료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구체 경위와 사정을 소명해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사실혼 인지 시점, 관계의 기간·정도, 원고 주장과 다른 경위 등을 핵심으로 정리해 정확히 소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위자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기업이 이차전지 관련 기술 및 영업자료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기업은 타사로부터 이차전지 관련 기술 및 영업자료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양수도계약은 통상적으로 기술의 범위, 권리 이전 방식, 비밀정보 보호, 권리 보증 등 핵심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히 기술의 정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양수 이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양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술에 대해 어떠한 보증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계약 체결 전 전반적인 조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기술양수도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들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먼저, 계약상 양수 대상으로 명시된 기술과 영업자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도록 조항을 재정비해 향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양 당사자의 의무 관계(비밀유지 등)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책임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기술 활용 범위가 명확히 보호되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도자가 제공하는 기술 및 자료의 적법성·권리 귀속·제3자 권리 비침해 등에 관한 보증 조항을 보완하여 의뢰인이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 기업은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차전지와 같은 기술 기반 산업에서 계약 체결 이전의 법률 검토가 기업의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의 범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등 핵심 조항만 체계적으로 정비해도 향후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크게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계약 분석과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기업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월말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였고, 당시 과음으로 인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15km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정리

-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범행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②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차량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 점을 자료로 정리

-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장기간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해 온 사실을 소명

③ 생활환경 및 직업 구조의 변화 부각

- 음주가 잦은 업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직업 및 근무 환경을 변경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④ 사회적 유대관계 및 책임 요소 종합 제시

-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직업 상실 시 발생할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

-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탄원 내용도 함께 제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농도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대출 사기 조직에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팀미션 알바 사기’에 악용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기망당했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자신을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정보 및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실제 은행 화면과 유사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어 안내한 대로 계좌 설정을 변경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대출 승인을 기다렸으나, 결국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했던 계좌 정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른바 ‘쿠팡 팀미션 알바 사기’의 환수 계좌로 악용되었고, 피해자들의 돈이 이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좌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의뢰인은 자신 또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되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안내를 따르다가 조직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대출사기에 연루된 경위 소명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대출 상담이라고 믿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기록,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인의 발언, 특정 사이트 접속과 계좌 설정 변경 과정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속아 행동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만든 조작된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기의 피해자였으며, 계좌가 이후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 측(팀미션사기 피해자)은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최소한 불법 사용 가능성을 예견했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실 방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근거로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 조직의 실제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 대출 목적 외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고 2)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3)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고 4)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거나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자발적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해 계좌 접근 권한을 탈취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팀미션 알바’ 형태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예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와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이 법리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계좌 제공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 청구가 인용되면서 보석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친 뒤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는 해가 진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 환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갓길로 보행 중이던 행인을 충격하였으나, 충격 당시 이를 사람이 아닌 농기구와 같은 사물로 인식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 확인까지 했음에도 의뢰인은 혈흔이나 옷 조각 등 인적 사고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도, 고의적 도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구속 직후 접견을 통한 사건 구조 재정리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구속 중인 의뢰인과 즉시 접견을 진행하여 사고 전후 경위와 인식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도주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격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운전자 시야 및 현장 조건에 대한 객관적 입증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가로등이 없는 도로 환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실제 운전자 시야를 기준으로 한 영상 자료를 통해 보행자 인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도주 의사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정리

변호인은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적 도주나 범행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충격 대상과 차량을 확인한 점

• 혈흔이나 의복 조각 등 인적 사고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 배우자 및 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상 관련 검색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이 ‘도주치사’의 고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보강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의 언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발적 사고 이후의 혼동된 인식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형식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제출

•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 의뢰인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동시 제출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보석허가 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설득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석허가 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 누범·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 주거와 가족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

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도 보석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사실관계·정황·법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만취 상태에서 건물에 침입해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날,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근처 상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가에 있던 휴대전화를 무심코 소지하고 일부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의뢰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곧바로 건물 경비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혐의별로 적용 가능한 정상참작 요소와 방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야간건조물침입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도 행위의 고의성 여부(불법영득의사 유무)

▲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이지 않은지

▲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및 소지품 반환 여부

▲ 초범 여부 및 재범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관련 변론

-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시간은 극히 짧고, 실제 사용 흔적도 전혀 없으며, 절취할 동기나 목적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나왔으나, 이후 경비실에 즉시 전달한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범행 경위가 고의가 아닌 과음·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점 소명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치료를 받으며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④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전 전과가 전혀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탄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가족들의 탄원 제출

- 의뢰인을 꾸준히 지지하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가족 탄원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건조물침입 등 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안임에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 이후의 개선 노력 등 정상참작 요소가 면밀히 소명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실히 입증될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형사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