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만남을 중단하였고 그 관계 역시 깊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상대방 남성이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남성의 귀책사유 역시 상당한 점, 2)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3로 감액한 금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이나 기타 사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제기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은  이 사건 건물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피고1)와 직원(피고2)입니다. 그런데 피고2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가입한 화재보험사(원고)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화재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 화재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에 피고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 이 사건 건물에 화재대비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2) 실제 화재 관리 책임자가 피고들이 아닌 점, 3)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점, 4) 피고2는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상금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의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녀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문자내역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뢰인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자내역 등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국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장하나, 예외적으로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안이 위 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자신 혼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피고)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남성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억울함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면서, 중징계를 예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합목적적인 해석을 도출해내고, ②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징계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③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따라 50여 장의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징계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한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징계기관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민 변호사는 대면하여 피감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징계기관은 당초 문제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단순 주의 정도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1의 아버지이자 채권자2의 할아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채무자는 차남인 채권자1과 망인이 된 장녀의 유일한 상속인 채권자2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남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채권자1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고 어머니마저 병세가 심각해져 채권자2의 엄마(장녀, 망인)가 모든 병간호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본안소송)를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1)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약속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점, 2)이로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점, 3)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