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소외인과 과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 연체로 소외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고한 피고가 여전히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배경과 피고의 불법 점유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소유주였던 소외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인 월 차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 미지급한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5년정도 된 아내로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만을 의뢰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건 단순히 돈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것 역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한편,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 위자료 지급, 2) 구상금 청구 금지, 3) 개인적 연락 금지, 4) 위반시 위약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남편과의 만남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슬하에 자녀 1인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직장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해당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카톡과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들을 검토하여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를 통한 철저한 입증전략과 법리 등으로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이혼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고,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가상계좌 발급 등 추가환급 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원을 입금하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법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 사기 사건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소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유령 법인을 양수하여 본 건과 같은 피싱범죄를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채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서 마크를 표시한 점,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 점은 물론  채권자가 환급 신청을 하자 지급거절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고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입법 관련 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등의 특정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령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개선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 현행법의 해석, ② 입법 개선안 도출, ③ 입법의 미비에 관한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 컨설팅’ 분야는 입법, 행정, 사법의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입법 컨설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토를 요청한 조항의 상위 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리스트화한 후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개선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