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재무·회계 분야의 강의자료를 만들고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강의를 참조하겠다고 부탁하며 영상 강의를 수강한 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강의자료와 강의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침해자의 강의자료 중 상당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의뢰인 강의를 실제 보았다는 점에서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i) 저작권 침해로 인해 침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권리구제 방안, (ii) 법적 문제제기 이전에 협상의 장이 열리는 경우 실시료 청구와 합의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의료법」, 「보건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법령해석에 의하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항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의 해석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령해석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문제된 법령해석이 어떠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이 행정법의 일반법리 상 어떤 측면에서 위법한지 검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권리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해 드렸는 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할 처분이 존재하는지, 소송을 제기할 때의 방식, 소송 외의 의견표명 방식으로서 법률의견 제시 및 민원 제기 등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익이 없는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하여 원하는 권리구제 방법을 채택하고 의견을 제안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처에 한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로 가 호기심에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생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며칠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이 찍힌 피해 학생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는데, 별거 기간 중에도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배우자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 소장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던 중 배우자가 최근에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공유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배우자의 드러난 재산(아파트 1/2 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가압류 신청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한 경험이 많았기에 가압류 신청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있는 법률 조력의 결과, 불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잔여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걱정 없이, 이혼 소송의 주장과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최근 다툼이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우자와 깊은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여,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을 설명하여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조건 조율 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한 쪽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시,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는 개별 조정안 항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업체가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 및 해당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종업계의 피의자 측에선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선 피의자측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 및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광고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대 매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협회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도장업 영업과 직결된 규제조항의 적용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 관련 근거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과 적법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일반 국민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관 부처에 그 법률에 대한 적법한 해석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입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 자체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소송요건 결여로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소관부처에 대해 법률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령해석과 입법개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체계와 법리를 갖춘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읽어보는 것은 공무원이고 이미 소관법령과 입법에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에 호소하거나 단순히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된 법령으로부터 어떤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가 해당 법령을 왜 그렇게 해석하였고 그 해석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소관부처의 해석도 나름의 행정목적과 이유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행정운영으로 인해 파생되는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조항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문제된 법령이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점, 문제된 법령에 따라 행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 부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잘못된 해석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여러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직접 근무한 변호사들이 대관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행정입법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번 해 초,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와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미 이전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는 2021년 1월 14일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점

원고는 사해행위를 인지한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8일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민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각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