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고, 최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수위로 가장 높은 것이 파면, 해임인데, 의뢰인은 적어도 위 처분을 면하는 것을 원했고,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전략을 짜고 의뢰인에게 상황별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종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안내드리고 징계양정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거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징계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적이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은 커녕 발뺌하는 상간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자료들과 정황증거들을 검토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는 지인 이상의 사이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들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바 없고, 단순히 친한 지인사이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근거가 더욱 명확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0년 탁상시계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최근 자신의 탁상시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디자인 침해 여부 및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도면 및 등록물품류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침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디자인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중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비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유발하는지, 제품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디자인간의 유사성, 권리침해 주장 가능 여부, 권리 구제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가해자의 자신의 민감함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협박 받아온 내역,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에 알맞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고소 이후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아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남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남성이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교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초반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3을 감액한 비용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2018년도에 혼인하여 지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아내가 결혼전 교제한 적 있었던 남성이었으며, 회사 업무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자, 결국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반영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망인이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최대한 유족의 뜻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찾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 업무의 범위, 업무 시간, 망인이 남긴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유가 결국 업무로 인한 것임을 여러 제반사정들을 따져 입증하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순직공무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해보상심의회는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직 인정에 매우 기뻐하며, 망인을 잃은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살의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인관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도, 업무의 시간,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자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상민 변호사의 행정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집요한 인과관계 입증으로 공무원 자살에 대해 매우 드물게 순직을 인정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의 와이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오게 된 사유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의 파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 부부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 등의 혼인관계 파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