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광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의료기기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분야에 다수의 수행실적을 지니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대상이 된 광고행위의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범위에서 광고 문구를 구성한 점, (ii) 이러한 문구로 인해 경쟁사의 신용을 낮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iii)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문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판례와 사안포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유아교육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8년경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기업에서 자사가 출시한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상 제작물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은 물론 창작성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영상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1)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영상과 의뢰인의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의뢰인의 영상이 채권자의 영상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나 특성을 그대로 담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영상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 대응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연락할 때 답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적 코치를 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 몰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열심히 모았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등을 수시로 지우고, 사진 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지만 현재 수집해온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부족한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기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기타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제작 예정인 강의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 회사에서의 업문자료도 포함되는지, 동종업체와 이전 회사의업무 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제반 법령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특히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아내(피고)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아내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아내의 가출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줄곧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