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입찰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담은 공문 작성 및 해지 이후 발생될 문제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입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내용과 입찰 공지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우리 의뢰인 잘못이 아니라 A업체가 공지 내용과 다른 제반 사정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해지 공문을 작성해서 제공,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적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음을 한 다음날 오전 해장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음식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서 반주를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저녁 또다른 약속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자는 근처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웠던 이른 시간에 반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지만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음주 적발이 벌써 4회째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선처를 받아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CCTV 등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간질환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간수치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시점은 본건 음주운전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6시간 전이라는 점, 2)피의자는 평소 일반인에 비해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본인은 술이 다 해독된 줄 알았으며 술기운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5)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만한 주장들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3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전과에 비교하였을 때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3회로 동종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에선 약식기소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며칠 전 기자가 방문하여 사업장을 취재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 기사였고, 취재의 내용이 의뢰인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 다수의 성과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언제 방송이 송출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송사에 방송금지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송 예정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취재 내용과 문제될 사항을 정리하고 예상 방송 내용을 신속하게 특정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준하여 해당 방송이 뉴스로 송출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하여 방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건을 위임받은 당일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경고장을 받은 방송사는 1주일 정도 후에 해당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경고장에서 방송금지 내용으로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 피해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애견용품 분야의 선구적인 업체로서, 국내외에 절찬리에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디자인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1년여 전부터 디자인을 도용하여 동종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는 시간을 끌면서 사업자명을 바꾸고 해외 판매로 루트를 바꾸는 등 침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 제품과 침해자 제품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심미감을 갖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침해자의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는 없는지 등 디자인보호법상 요건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판매를 긴급히 중단시키는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피해를 보상받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디자인보호법위반 고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길어졌고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못해 대리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았을 때0.210% 만취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건임을 예상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처음부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초반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여 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3)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 오랜기간 준비해온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금고형 이상 나올 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만취 수준이었던 0.210%에도 불구하고 구약식(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교제를 하였는데,  해당 남성은 암투병을 하다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미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록 부정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남성의 암투병으로 인해 부정행위의 정도 역시 깊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고, 1800만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폭행은 물론, 생활비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수시로 겪으며 살아오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자료는 물론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혀온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만을 하며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연명하게 해온 점, 최근 의뢰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계를 유지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1억 3천만원의 현금 및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과 자금 사용을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대출금의 사용처와 동업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투자금 지급 내역, 매장 운영 과정 및 대출금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매장 운영자료, 매출 및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최초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은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을 제안하였으며, 약정한 투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실질적인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은 매장 운영이나 사업 진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업관계의 실질과 책임 분담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대출금은 모두 매장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문제가 된 대출금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동업자로서 대출금으로 운영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자금 지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에 처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러내 의뢰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 주차장 내 주행거리가 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의뢰인의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에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측정을 통해 수치가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하다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소장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1/3을 감액한 액수만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