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남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남성이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교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초반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3을 감액한 비용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2018년도에 혼인하여 지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아내가 결혼전 교제한 적 있었던 남성이었으며, 회사 업무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자, 결국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반영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망인이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최대한 유족의 뜻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찾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 업무의 범위, 업무 시간, 망인이 남긴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유가 결국 업무로 인한 것임을 여러 제반사정들을 따져 입증하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순직공무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해보상심의회는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직 인정에 매우 기뻐하며, 망인을 잃은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살의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인관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도, 업무의 시간,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자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상민 변호사의 행정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집요한 인과관계 입증으로 공무원 자살에 대해 매우 드물게 순직을 인정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의 와이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오게 된 사유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의 파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 부부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 등의 혼인관계 파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약 5년여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의 수상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피고(상간남)와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온 것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당장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집한 문자 내용, 카톡,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을 두고 20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차임(월세)을 약 3기 이상 연체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수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해온 피고에게 결국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원고)의 법적 권리를 확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부동산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는 점 등 가처분 필요성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명도소송 역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과 이 사건 건물 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정당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한 뒤 정당활동과 임용고시 합격 시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된 후의 정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 저촉 여부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캐드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의뢰인 측의 캐드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복제하는 유형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다운로드(복제) 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만, 실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영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어 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캐드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형사 사건 결과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상세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특별이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유일한 가족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고,

3.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습니다. 

4.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이미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5.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사건 간단히 보기]

가맹점 동업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회계자료 제공 거부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2인 조합의 법리를 근거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및 정산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가맹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급하게 해당 점포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여 억대의 투자금을 출자하고, 이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2인 조합)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받은 이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깨졌고 이에 원고는 계약파기를 위한 회계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투자금 지급 내역,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과 의뢰인의 조합원 탈퇴 및 정산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회계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수차례 회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동업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조합원 탈퇴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2인 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의 탈퇴로 조합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은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탈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분 및 미지급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조합관계 종료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의 투자지분을 반환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분 반환 및 정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동업계약과 2인 조합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분 반환 및 정산금 청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본인 업무영역에 관한 강의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강의 및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비밀유지의무 및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중요 요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강의 및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 및 주요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및 면책사항, 저작권의 귀속, 금지행위 등을 담은  강의 및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동시에 약관규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 기타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법적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