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신호 위반+인피사고가 결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양형 사유를 세밀히 구성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와 의뢰인의 거주지는 꽤 긴 거리였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사고 당시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무거웠는데요.
짧지 않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신호 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의학적 진단 상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법적인 상해’를 분석하여, 상해부존재 확인서를 토대로 사고의 경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적 논리를 구성 후, 이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피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사회봉사 및 기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임되어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점
8)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제대로 전달된 덕분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