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었던 의뢰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 소명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9년간은 탈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올라 단거리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 전력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전과가 존재하는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 범죄로, 통상 3회 이상 적발 시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에 있어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약 9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았으며, 사고나 위험 운전이 없었다는 점

2) 운전 거리가 100m 미만으로 극히 짧고,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3)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약 9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상습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4)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전면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이어온 점

5) 재범 방지를 위한 운전 포기,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실질적 생활 개선 노력을 함께 소명한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당시 상황은 물론, 직장과 가족 관계, 향후 운전 필요성 해소 여부 등 다양한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 의견서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핵심 시점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일관된 반성 입증, 환경 개선 소명 등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이어온 상간 피고 대리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상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어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자신이 현재 심각한 혼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나누다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낀 상대 여성은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길지 않았고, 의뢰인도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심적 부담과 죄책감으로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 여성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상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관계 시작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상대방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에 영향을 끼친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방식, 상대방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먼저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입증하고,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관계를 시작한 점

2)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아닌 점

3)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상대 여성인 점

4)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5) 의뢰인은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꼼꼼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상태, 적극적인 유도 여부, 관계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자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균형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성 교제나 성적 접촉 없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직장 동료와 업무를 진행하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의 배우자(상대 여성)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원고)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락에 의뢰인 역시 호의를 가지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이성 교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한 뒤 여성과는 연락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행위로 단정 짓고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원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공개성, 상간자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2) 연락 과정에서 일부 호감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이성 교제나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조장하거나 유도한 정황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로 소명하면서, 감정적 교류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2,5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관계의 경과·정도·책임의 무게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 교류나 인간적 위로의 의사 표현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오해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당한 분들을 위해 정밀한 법적 분석과 실효적인 대응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부정행위 사실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고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피고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깊은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3) 원고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로 인해 원고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점

4) 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대학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제기된 허위 주장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간 같은 대학교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임직원이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절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인사나 연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1) 업무상 대화 기록 확보
→ 카카오톡 등 실제 대화 내용에 성적 언동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2) 원고 주장 신빙성 반박
→ 피해 주장 시점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일자도 수차례 번복
→ 제출한 서면 역시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

3) 증인 반대신문 철저 준비
→ 원고 측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탄핵

4) 의뢰인의 지위·권한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 인사나 연구 관련 불이익을 줄 만한 지위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 추정에 불과함을 강조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론요지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장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법정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진술에만 의존한 허위 주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략 수립까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SNS를 통해 한 주식 정보 제공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주식 차트 분석방법, 매수 및 매도 분석 등 다양한 주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운영자들은 ‘특별한 내부 정보에 기반한 투자 기회’라며, 정규 금융사와 연계된 투자처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실제 증권사 플랫폼과 매우 흡사하였고, 화면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수익이 증가하자 의뢰인은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운영자는 세금 미납, 인증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흐름과 피고들의 계좌 구조,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투자 실패가 아닌,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조직적 금융 사기의 일환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등에 따르면, 사기 조직뿐 아니라 자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자, 사기 과정에서 금전을 편취한 자금 전달책 등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조직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자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정규 금융사를 사칭하여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여 사기임이 명백한 점

2) 피고들의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3) 피고들은 편취금을 지급받아 불법행위자들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점

4)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할 것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피고들이 불법행위자들과 관련이 없더라도, 제3자에 의한 입금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가짜 거래 플랫폼에 속아 금전을 송금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거래 플랫폼과 자금 수취 계좌 사이의 구조적 연계를 밝히고, 실질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조직형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연이어 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졸지에 실형을 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이자 중상해 사고로 이어진 본사건은,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하는 고도 음주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두 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반복된 법 위반과 운전 태도의 심각성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와 양형 요소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감형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밝혀왔고,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2) 피해자 두 명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보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환경, 가족 관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을 양형 자료로 제시한 점

이 외에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장기간의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춘천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던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이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망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되었으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입증하여 취소소송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직 경찰이었던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망인은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근무 중 예고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 보낸 충격과 슬픔으로 힘들 나날을 보내며, 망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으로서 아픔을 치유받기 위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고인의 근무 환경과 사망 전 업무 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망과 직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초과근무 기록, 업무 성격, 직전 시기의 근무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망이 공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망인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점

· 사망 직전 수개월 동안 업무 강도와 초과근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는 돌발적인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인 점

· 고인이 수행한 직무는 경찰 내에서도 높은 스트레스와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였고, 이는 심리적·신체적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점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직접적인 사망 원인’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근거한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득력 있는 분석에, 관련 기관(피고)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거쳐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배우자의 죽음을 예우받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법적 절차도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순직·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국가보상청구 등 공공 법무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노래방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토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꾸준히 후원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이러한 변론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 실질적인 선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탄원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조명한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의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8%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요.

차량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 앞 주차공간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차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식 재판 및 중형의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사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사건 당일 차량 이동 대부분의 구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

4)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자료와 소명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종합하여 선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처벌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직장 동료인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B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전을 빌려간 상태였으나, 변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B씨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억울했던 마음에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B씨의 자택으로 이동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네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징역형 집행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원심 판결이 “중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면서도, 의뢰인의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내역에 대해 변제한 점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해 추가적인 양형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을 주장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중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항소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형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실형 방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1/2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네 친구로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편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모텔로 향했고, 이후 두 번째 만남 이후에야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 기간이 극히 짧은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과정과 이후 태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 측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책임 과다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행태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