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먼저 공유 형태로 등기를 경료하고 추후에 합의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여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합의에 따른 부동산 매수 및 분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업자에게 일임하고 동업자가 요청하는대로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원래 합의와는 달리 각자 1/2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분할시 훨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의뢰인에게는 1/2에 훨씬 못미치는 면적의 맹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달리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변호사는 원인무효등기 말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분쟁 대상 토지의 양도, 저당권설정 등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추가적인 석명 요청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법리적인 사항을 보강하였고, 결국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중인 의뢰인은 갑작스레 카드사로부터 매출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압류 근거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의뢰인과 법률 분재에 있던 상대방이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의 거의 대부분이 변제 완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을 인지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였고, 현재 채권 존부 및 금액을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빠르게 수령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하였다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피고)와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약 5년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사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을 한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둔 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진을 걸어둔 점,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집하여, 두 사람은 사실혼이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매우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옴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험권유대행인이 보험 가입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와 보험금 일부를 대납해준 것이 관련 법상 위법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금융 관련 업무의 경우 당사자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복잡하고 엄격한 행위 준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벌금, 과태료,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보험권유대행인과 발생한 금전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 간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를 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가치를 두고 실제 거래가격, 감정 예상가격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정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해당 토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형제간 벌어진 상속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및 적절한 협의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류분 소송 및 그밖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은 상속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내 재개발 지역에 약 30년 이상을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평가 당시 해당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건물의 규모 역시 일부 멸실 등으로 인해 축소 평가되었는데,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과 보상금 취득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 내용을 살피고 해당 재개발지역 조합의 분양 약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법하면서 가장 유리한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직후, 다른 형제와 모친의 재산 및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부친 명의의 재산 관리, 상속분 산정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노환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과 또다른 상속인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의 확정, 사전증여재산의 확인, 기여도 판단 등을 기초로 상속재산 및 유류분 침해 여부, 분할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부친에 대한 성견후견 관련 절차 및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갈등 중인 형제와의 협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 및 법적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및 객관적 가치 평가 등를 기초로 소송 전에 법적 다툼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