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남으로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영위하며 상가건물 1동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재산가액이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여자형제들이 모두 분가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건물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그룹에 유류분 반환 방어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협의, 유류분 반환의 정리 등을 직접 대리하여 중재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인 측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기지역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주식회사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A사에 임차료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차임연체 기간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건을 살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다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A사(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A사가 해당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제대 후 살아온 내역을 청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서의 주된 요지는, 의뢰인이 제대 후 수십 년 후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생활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명시적으로 반은 점, 제대 후 살아오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 다른 요인이 개입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시기 한참 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재산을 아예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어서 딸인 의뢰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 생전에 모든 재산을 독식하게 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1)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2)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왔습니다.

자문을 맡게 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1)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특히, 재산 취득 당시부터 아버지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사례의 경우 충분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2)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의뢰인들에게, 형제 관계일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때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부딪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형제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던 중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분석하고, 암호화폐 발생시 유의사항 및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시 필요한 서류, 신고 의무,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다행히 재판을 앞두고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고,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웃도어 상품에 관하여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인이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인이 권리가 있는 상표권을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동업 등 계약관계가 있을 때 타인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업관계 유무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표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권리구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가능 여부, 무효인 상표권에 기한 판매행위에 대해 실시료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은 사고후 조치를 위해 피해자 차량을 따라갔으나, 알고보니 다른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0.081%의 수치가 나온 것은 물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