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가상 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불법 투자 플랫폼을 통해 약 3,400만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영상을 통해 한 투자 관련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정규 가상 자산 거래소 기관의 운용자라고 소개하며,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는데요.
특히, 정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특정 링크를 보내 거래소 앱 설치를 권유하였고, 앱 내에는 실제 거래 인터페이스와 수익 인증 자료 등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진짜 거래소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3,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해당 거래소는 실제로는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플랫폼이었으며, 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손실 정산이나 공제 여부에 대한 안내 없이 전체 출금이 막히는 등 사실상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채권가압류를 신청, 피해금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소송 도중에 피고의 금융자산(예: 예금, 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 피고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버릴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바로 채권가압류입니다.
특히 투자 사기와 같이 피고가 고의로 자금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는 사후 구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전 대응 수단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정규 투자 기관을 사칭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실제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거래소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점
2) 피해자가 사용한 앱은 외관상 거래소처럼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래 체결이나 자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출금을 요청하자 어떠한 법적 근거나 설명 없이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점
4) 피고 명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는 점
5) 피고가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금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3,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진 정교한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기의 구조와 플랫폼의 허위성, 가해자의 불법행위 관여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금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