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누렸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동학, 서학을 가리지 않고 투자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미공개정보, 급격한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 투자자들의 환상 등이 겹쳐 많은 오해와 왜곡,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익을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 19년 이래 리딩방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매매가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L사이며, 해당 회사는 현재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위 회사로부터 투자컨설팅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컨설팅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문자 등을 통해 받은 컨설팅 내용은 실제 주가의 상승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한지 보름만에 해당 계약을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와 같은 요구에도 해당 회사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당액을 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손해 이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위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위 L사의 직원이 의뢰인이 기존에 제공한 카드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결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금융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카드결제 내역, 컨설팅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식되면서 상속 및 이혼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년 전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자신이 모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전 부터 사업으로 모은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아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외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에 대한 경험,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 거래내역 등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국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차 아내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문자캡쳐, 사진, 통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동일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통신사를 상대로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특정하고, 신상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을 인용하여 상간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왔고, 에이앤랩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에이앤랩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 및 가상화폐 관련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입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물론, 관련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는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미팅 등을 통하여 퀀트 및 아비트리지, 리딩 투자 등 컨설팅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주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추가 리서치를 통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운영주체인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초 계약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회원의 탈퇴 및 계약 종료, 회원의 금지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결제 등을 포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노하우 이외에도,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당 서비스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서비스 로그인 방식 및 회원정보 수집형태,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유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형태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자문업무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관련 법률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사항 및 관련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마스크 위탁가공계약에서 상대방의 인허가 미취득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약해제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하여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KF94 마스크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위탁가공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약속한 바와는 달리 관련법상 마스크 제조를 위한 인허가를 얻지 못한 채, 차일피일 계약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상대방과 계약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상호간 이견이 상당하여 결국 협의가 무산되었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공장 임대료 및 관리비,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과의 상계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더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게 된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위탁가공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이행 과정, 협의가 결렬된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이메일, 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인 마스크 제조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방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인허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품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 변경 등 다양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상계 및 손해배상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상대방은 공장 임대료와 관리비, 수리비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④ 계약이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유사 하급심 판례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방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와 3년간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계약상의 신뢰관계가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의 조건 등에 의뢰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책임 없이 전적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책임 하에 약정상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사정도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피고)이 간통 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기혼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의뢰인 승소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년 학습자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물품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태를 각도별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는 점을 중점적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의뢰인은 이미 A기업을 퇴사한 후였는데 법인등기부상 기재로 인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점에 관하여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② 제재처분의 기술료 산정이 적법한지 관련 타법령을 해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③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과도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