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경쟁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거래위원회 유사 의결, 판례 등을 검토하여 경쟁사업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국내외 특허 동향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비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닌 단순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신고취지와 이유 등을 담은 20페이지가 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제출서를 잘 작성한다면, 사건이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처분청이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처분이유를 파악한 뒤, 산업단지 입주의 근거법률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리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경우 입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소장에 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제공받은 의견제출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

우리 의뢰인(남편)은 원고(부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10여년 기간동안 원고의 상습적인 주폭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전문 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을 담당하는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 주장에 대해 서로 다툼과정에서 쌍방간 발생한 폭행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이를 30분간 방에 가두었다는 점을 들어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30분간 방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를 학대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원고와 평균 월 1회 이상의 성적교섭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마무리 말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자칫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휘말려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에이앤랩의 이혼전문 법률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의 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테크 분야 전문 브랜드 아이피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동일 내지 유사한 구조의 투자기구 형태를 지니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고, 투자자 입장에서 1) 투자에 대한 안정성 과 2) 수익 극대화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의 측면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취득하여 향후 회사가 원금 및 쿠폰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문을 하였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채를 할인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자문과 더불어서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 및 투자자 모집 등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위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비대면 데이트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 공갈 등의 금품요구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과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제작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의 지인 중 일부에게 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는 해외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 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될 경우의 대응책,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하였을 때의 대응방안, 이후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테크 전문 브랜드 아이피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시작을 하며, 실제 해당 아이디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화 할 것인지, 투자를 받을 것인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업의 각종 정보들은 항상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직원들의 입, 퇴사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취지와는 정 반대로 직원, 개발업자, 외부 용역업체 등이 사업자의 아이디어, 기업 관련 정보, 고객 관련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발각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시민들이 보다 사회(정부, 정치, 시민활동 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계획하고자 하는 기업 대표와 미팅을 통하여 사업구조를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지 사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회사에 특화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가사 특화 전문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상속 특화 전문 브랜드인 트러스트앤랩에서는 다양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의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마냥'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육체적, 정신적 행위 모두 포함)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위자료가 상당히 감축되거나 혹은 소송기술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에서 수행하였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사정,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전부터 알고 이미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의뢰인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하여 늦은 새벽에 드러오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시달림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남성에게 남편과의 부부사이 문제점 등을 상담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인단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생각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 보다는 상대방 남성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매우 많이 진행하였는 바,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상대방(남편)은 제3자로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외에는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알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당사자의 사례를 귀기울여 듣고 최적을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입니다. 공장 리모델링을 건설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소절단에 의한 천장 구조물 해체과정에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였고, 한국 법리와 유사한 일본 법리를 검토하여 협력관계인 일본 현지 로펌에게 청구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증권 해석상 화재로 전소된 설비의 가액은 예전에 구매한 장부가액이 아닌, 새로 취득하는 데에 드는 재취득비용으로 계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보율도 보험사는 자체 계산식에 따라 약 95%를 주장했으나,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100%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보험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몇 번의 추가청구 끝에 의뢰인은 도합 20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