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주식회사의 전(前) 상무이사이자,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A의 업무상횡령 사실로 인해 A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진의 추가 비위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 거절하였고, 심지어 경영진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주주로서의 감시권 행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비위행위를 적시하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 회사가 관련 장부를 은닉하여 열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열람 인용 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회계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형제 중 차남으로 과거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소재의 건물 지분 가운데 1/2을 형(장남)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2의 지분을 매매하여 그 역시 형의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형은 해당 건물 전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및 다른 형제들에게 관련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예상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과거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 협의 필요시 협상대리 및 자문 수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에 합격을 했는데, 경쟁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초의 합격이 번복되어 승진임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행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경쟁자의 이의신청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인정한 이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심사청구서 작성 및 진행에 있어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중에 과도한 애정표현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을 수십건 달아온 시청자에게 너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시청자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진행절차 및 대응방법, 온라인상 비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업자가 당초 합의와 달리 토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할·등기한 사건에서,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먼저 공유 형태로 등기를 경료하고 추후에 합의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여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합의에 따른 부동산 매수 및 분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업자에게 일임하고 동업자가 요청하는대로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원래 합의와는 달리 각자 1/2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분할시 훨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의뢰인에게는 1/2에 훨씬 못미치는 면적의 맹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지 공동 매수 및 분할 합의 경위, 등기 이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실제 합의 내용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들은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동업자는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추후 합의에 따라 분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분할 결과 역시 이러한 합의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동업자는 합의와 달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양측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동업자는 훨씬 넓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합의에 반하는 등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에게는 원인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

합의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의뢰인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분쟁 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업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석명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중인 의뢰인은 갑작스레 카드사로부터 매출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압류 근거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의뢰인과 법률 분재에 있던 상대방이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의 거의 대부분이 변제 완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을 인지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였고, 현재 채권 존부 및 금액을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빠르게 수령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하였다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피고)와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약 5년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사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을 한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둔 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진을 걸어둔 점,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집하여, 두 사람은 사실혼이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매우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옴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험권유대행인이 보험 가입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와 보험금 일부를 대납해준 것이 관련 법상 위법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금융 관련 업무의 경우 당사자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복잡하고 엄격한 행위 준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벌금, 과태료,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보험권유대행인과 발생한 금전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 간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를 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가치를 두고 실제 거래가격, 감정 예상가격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정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해당 토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형제간 벌어진 상속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및 적절한 협의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류분 소송 및 그밖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은 상속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