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내지 펀드의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해외 회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업무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 국내 벤처기업들(특히 바이오)의 R&D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바, 이는 국경간의 외화 내지 원화 이동이 발생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외국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최근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경우 반드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경우 잘못된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조치를 하거나 신고 수리의 기간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 영역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 건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회사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거래법 모두의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의 절감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효율적인 증여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 증여 공제(6억원) 및 직계존속간 증여 공제(5천만원) 제도를 이용한 가족간 증여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해당 컨설팅에 기초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컨설팅 및 자문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은 양도세 및 증여세,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대차계약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게소가 경영난을 겪자 계약 체결 2년만에 해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전대차계약 문구 해석상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계약 유지 시 적용되는 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차임감액 청구권 행사 가부 및 가능 시 예상 감액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차인인 의뢰인이 임차인과의 협상에서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인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어드리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주 장시간 외출하고, 툭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가 수년간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곳곳으로 여행까지 다닌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였던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 외에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반드시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더불어 상간녀의 신상도 알아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확보한 자료들로도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확보한 다소 부족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통신사(SKT, KT, LGU+)에 대한 '상간녀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인용을 이끌어내, 상간녀 신상 확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대형빌딩의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한 명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세무사에 신고하고, 그 타인(일종의 바지사장)을 통해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을 무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는 등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서 상 해지사유가 성립하고, 그 외에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계약해지의 법리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계약해지 통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나아가, 만일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존 사업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사업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는 아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물론, 해석례의 변경 및 실무 업무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신규 사업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업 진행 여부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자문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신규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픈마켓 내 새로운 앱(App)을 출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의뢰인은 앱을 출시하기 전 이용약관이 필요하였고,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 중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성, 결제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앱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이용약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완결성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앱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표준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와 같이 IT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용약관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컨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특정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 관련 상표를 키워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캐릭터 및 상표권을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실에 관한 경고장을 송달받고, 아이피앤랩에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법적 리스크를 문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 업로드한 유튜브 컨텐츠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저작물 및 등록 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고장에 기재된 각 쟁점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 투자의 절대고수로 자신을 홍보하고,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집단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 중 약 10억대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위 투자사기 피의자 외의 제3자가 중간에서 투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즉각 고소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제3자가 위 피해자 1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확정 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후 투자자 모집, 투자금 모집의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관련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위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