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증여 문의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의사 부부는 신혼집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한도가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적인 대여 등으로 처리할 경우 가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전문직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증여의 범위, 대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을 하여 전문직 의사부부로 하여금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서 A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대폰 녹음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A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여 청사 내 CCTV의 위치와 영상정보 보관기관을 확인한 후, 필요한 증거의 특정, 증거보전의 사유와 필요성 소명 등의 내용을 담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법원 담당자가 해당 CCTV영상을 발췌하여 임의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법적 구제에 있어 사전적으로 필요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증거보전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해 드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소송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액수를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박현식 트러스트앤랩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3억원을 지급하고자 했던 상대방에게 46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분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 기여분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직장 동료인 남직원과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업무차 지방을 간다고 하면서 지방 모처 호텔에서 위 남직원(상간남)과 함께 묵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의 행위의 태양, 둘 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만남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므로, 이에 관해 면밀히 준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이 하루를 묵은 호텔의 CCTV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거소지인은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오고 간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삼고, 부정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잉스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가, 오히려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은행계좌 지급정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확인한 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형사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을 경우 무혐의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점

2.민사상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1.계좌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피해를 구제해 드렸으며

2.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형사상 책임도 벗어나게 해드렸고

3.결국 이를 통해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할 수 있었던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