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 의뢰인. 형사 판결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여 5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담당 교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교수가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 교수는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는 줄곧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고,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교라는 지위 특성상 담당 교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 이후의 부인과 무대응, 학교의 미온적인 조치까지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의뢰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와 학교의 대응까지 고려할 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는 피해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채팅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을 통하여 자신을 20세라 소개한 한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호기심에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성인이냐고 묻자 상대는 16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태도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이 사건은 반복적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중한 사정은 없었던 점

3)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정리하고 양형심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와 반복적 접촉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한 결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양형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사회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NS 광고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2배의 위약금을 보상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마케팅 종사자로, SNS 계정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SNS 계정을 수급하기 위해, 의뢰인은 B씨(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로 B씨의 SNS 계정을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해당 계정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고 없이 계정 접근이 불가능해진 탓에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SNS 계정을 통한 광고와 직결되어 있는 구조이기에, 본 사안은 곧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에이앤랩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SNS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의뢰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의 의무가 명백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하여, B씨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임대인(B씨)에게 있으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명시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금의 2배인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재판부는 본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채팅방에서 약 4억 원의 주식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주식 추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대기업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우선 거래권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모주 청약 및 사모펀드 참여 등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 말에 속아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다수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앱 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자, 의뢰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배당금 선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실제 배당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송금하게 만들고,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 거래소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경위, 투자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설치한 투자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주식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시스템임을 분석하고, 해당 앱에 표시된 잔고 및 수익 내역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금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대기업 금융기관과 연계된 내부 정보 및 우선 거래권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수익을 미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 받은 점

2) 공모주 청약 및 사모펀드 참여 등의 금융 상품 투자를 빙자하였으나, 이는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 점

3) 피고들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본인의 명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서 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 점

4) 설령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변론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 전액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정식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임수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투자 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전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사기의 구조와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던 분으로, 홀몸인 자신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상대 남성과 평소에도 교류가 잦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의뢰인은 감사의 의미로 식사대접을 몇 번 하였을 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이 자신은 곧 이혼을 할 것이라 하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마음이 흔들려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하였으나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까지 적발되며 의뢰인은 6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한편,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원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이혼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
2) 처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역시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기한 것이었던 점
3) 의뢰인은 계속하여 상대 남성과 관계를 단절하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정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
4)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6,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그 형성과정과 이후 대응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정교한 사실관계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 배경, 상대방의 기망적 언행, 관계 단절 시도 등 사건 전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 전부를 수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2/3 감액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던 분으로, 홀몸인 자신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상대 남성과 평소에도 교류가 잦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의뢰인은 감사의 의미로 식사대접을 몇 번 하였을 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이 자신은 곧 이혼을 할 것이라 하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마음이 흔들려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하였으나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까지 적발되며 의뢰인은 6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한편,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원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이혼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
2) 처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역시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기한 것이었던 점
3) 의뢰인은 계속하여 상대 남성과 관계를 단절하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정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
4)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6,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그 형성과정과 이후 대응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정교한 사실관계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 배경, 상대방의 기망적 언행, 관계 단절 시도 등 사건 전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 전부를 수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2/3 감액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소지하고 의도치 않게 배포까지 하게 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다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도르 받았습니다. 이때 다운로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몇 번을 지속해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해 왔는데요.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배포되어 의뢰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의 일부가 배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결국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입건과 동시에 포렌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의 다운로드,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P2P(파일 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반복적 다운로드 및 자동 배포 사례는 의도와 관계없이 ‘배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수백 개 이상의 파일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지로 해명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행위가 곧 자동 배포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형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교한 대응과 함께 충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한다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고 신중하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 사고 당시에도 통상적인 운행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마침 인근을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히 상담하여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범위, 그리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방어 전략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락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아갔고, 의뢰인 역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2) 피해자는 처벌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적 배상 외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며 조율에 집중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가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장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인의 집과 주차된 장소의 거리가 매우 짧은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뒤따라온 상대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치 상태를 유지하다 소극적 방어 행위를 취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수치로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으며 추가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자필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중형을 받게 된다면 어린 자녀의 교육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 지급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 차임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체 차임을 간헐적으로 분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게다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관리비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은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지 않고 짐을 그대로 보관하며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의 반환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심이 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없으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는 의무가 있어 이는 민법 제536조상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가 누적되어 보증금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사라지게 되며, 동시이행 관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0원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2) 임대차 기간 중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총액이 보증금 전액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점

3)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이상 피고는 별도의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건물인도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인도 문제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지속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건물 인도를 실현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부동산 전담 그룹은 임대차계약의 조항과 실제 임대차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 관행, 민법상 의무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건물 인도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에서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의 게시물을 보고 만남을 가진 뒤, 성적 영상을 촬영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철저히 다투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과 관련된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여성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사성행위 과정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및 그 촬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를 22세로 소개하고, 담배와 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2)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또한 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3) 당시 영상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대기업을 사칭한 가짜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한 채권가압류와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 정보를 확인하던 중, 한 온라인 밴드에서 대기업이 진행하는 수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를 위한 학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대기업 이름이 걸려 있어 이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상대의 지시대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다운로드하고, 투자금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공모주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공모주 청약이 계속 당첨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입하라”라며, 미납 시 신용불량이나 재산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범행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기망에 기반한 투자 사기임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 서비스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외관과 설명에 현혹된 점, 그리고 실제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적 주장과 증거 정리를 통해 피고의 민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 대기업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이 사건 거래소는 정규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아니며, 실제로 투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거래소에 해당한다는 점

3)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5)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점

6)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얻은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또한 투자 당시 의뢰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기망성, 그리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투자 방식에 대한 책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2,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규 투자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온라인 주식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고소를 넘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짜 플랫폼을 통한 주식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민사상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대기업 사칭 및 조직적 기망 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담 팀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