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4회차에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의뢰이 마신 술은 적은 양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일부 손괴 되었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또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2진, 무면허 운전으로 동종 전과 3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로, 도주치상 혐의까지 얽혀 있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인근 CCTV 및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 판결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대물 사고 및 대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보상이 형량 선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피해 보상에 힘쓰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연로한 부모님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에서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구해야만 합니다. 신속히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한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을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자신의 기혼 사실을 토로하며, 정리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 방해를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남성의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부정한 관계의 이른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60%의 부담부분을 설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던 점

2) 피고의 배우자가 사업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3) 피고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점

4) 피고는 제3자인 의뢰인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등을 들어 60%의 부담부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60%인 약 2,000만 원의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를 우발적으로 추행한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친분이 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한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직장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불쾌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중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큰 당혹감을 느끼며, 향후 수사 대응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세심하게 청취하였고, 수사기관의 기록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접촉은 자칫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이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5) 해당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정규 금융기관 사칭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주식 투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기관 운용을 통해 금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특정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채팅방 참여를 유도하였고, 채팅방 내에서는 시황 분석, 수익 계획 운영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적법한 투자 거래임을 강조하며 특정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기 범죄자들에 의해 편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법률 위반으로 보호 조치가 걸려 있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해제하기 위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며 추가 금액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불법임이 명확한 점, 정식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공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자들이 정규 투자 기관을 사칭하고 가짜 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펀드 가입 및 수익 보장을 빌미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보호 조치 해제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점

4) 불법행위자들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막대한 피해금을 회수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 음주 운전을 하여 두 번째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조선업계에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술을 마셨기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했을 테지만, 당시 의뢰인은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할 생각을 못 하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교통 정리를 해주는 공사장 인부들로 착각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이에 곧바로 경찰관들이 추격해 왔고, 음주 측정 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 음주운전 2회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에는 단순 초범과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 원칙에 따라 과거 전력이 누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7년 전 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 알코올중독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음주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은 단순한 선처를 넘어서,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과 같은 중대한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 피고 상대로 부정행위 입증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12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고, 어떤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 남편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가장해 1년 넘게 자신을 속이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내역(메신저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12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려고 노력한 점

2)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 피해를 입은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원고)로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산분할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원고)에게서 폭언 및 정서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약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금액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합산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마련하는 일부터 유지까지 의뢰인이 대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2) 원천징수내역을 살펴보면 혼인 기간 부부 전체 소득 중 의뢰인의 소득이 70% 라는 점
3)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금액은 원고 40% 의뢰인 60%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도를 조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약 20%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7년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소장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7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T 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데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대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의뢰인의 현재 영업 행위가 상대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영업을 중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상대 기업의 법적 소송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표의 경우 외관·호칭·관념·거래 실정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만큼,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따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제소 방안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각 단계별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법적 쟁송에 관한 승소 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도 제시하여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자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