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의뢰인은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6)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성실히 보상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