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필로폰 매수 투약]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요약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매수와 투약이 문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사업체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경위

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의뢰인이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가상화폐 방식으로 전달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별도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커졌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 역시 외식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대표자로서의 부담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의뢰인 모두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필로폰 매수 투약｜관련 개념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실제로 투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한 행위와 소지한 행위 등 각각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거래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 매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매수와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소지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수한 양과 목적, 투약 횟수, 범죄전력, 수사 협조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치료·상담·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필로폰 매수 투약｜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각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구치소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구금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전문가와 서신을 통한 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충분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처럼 사업과 가족생활에 충실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운영되는 협력업체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역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6) 가족과 지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 지원이 확실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탄원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태도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매주 상담치료를 받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족을 돌보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이 큰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6)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외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과 연계된 가맹점주와 그 직원들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장기간의 처벌은 의뢰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및 그 직원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7)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고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마무리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정도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의뢰인은 다수의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13회에 걸친 투약과 소지까지 문제되어 있었고,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공동 매수와 6회에 걸친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구금 중 상담·교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중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의뢰인별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필로폰 매수·투약 등 중한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경위, 수사 협조 및 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클럽에서 이성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강제추행미수 무죄｜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성에게 다가갔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강제추행미수｜약식명령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외모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요.

당시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접근을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입맞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강제추행미수｜관련 개념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자의 의도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역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강제추행미수｜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사기록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해 공소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고의 모두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약식명령 검토 후 정식재판 청구

→ 의뢰인에게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는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양형 주장이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자체를 다시 심리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② 증거기록 및 CCTV 영상 면밀히 검토

→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피해자가 피하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접근 경위 설명

→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적인 대화 공간이 아닌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클럽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클럽에서는 주변 소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와 얼굴을 확인하는 행동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그 목적을 ‘강제적인 입맞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먼저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접근한 뒤 대화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키스 시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

→ 피해자는 의뢰인이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술을 내밀거나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가까울 뿐, 객관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검토할 경우 의뢰인이 실제 입맞춤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⑥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모두 부정

→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하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 즉시 행동을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본 상태였고,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⑦ 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를 집중적으로 반박

→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접근했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을 근거로 ‘입맞춤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당시의 대화 시도 과정, CCTV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5. 강제추행미수 무죄｜최종 결과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거나 키스를 하기 위해 입술을 내미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제기되지 않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는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되는 만큼, 단순한 접근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준강간｜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당시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준강간｜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한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상대방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행동에 저항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CCTV와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준강간｜관련 개념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의식이나 대응·조절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 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아웃(blackout)은 음주로 인해 기억 형성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당시 행동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자체를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술에 취해 깊은 수면 등에 빠져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준강간｜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와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후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성관계 사실과 준강간 성립 여부를 구분해 혐의 부인

→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건 직후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사후 정황 제시

→ 두 사람이 노래방을 나온 뒤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CCTV에 확인되는 장면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CCTV 주요 장면을 캡처해 보충의견서로 구체화

→ 영상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각 장면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관계 이후 연락 및 행동 정황 종합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하고 귀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⑤ 블랙아웃·패싱아웃을 구별해 심신상실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⑥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증거 부족 주장

→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사건 전후의 행동과 연락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준강간｜마무리

검찰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상대방이 당시의 일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노래방 방실 밖에 있던 업주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CCTV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다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 점, 귀가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차단된 사실을 안 뒤 신고를 결심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패싱아웃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와 주변 정황, 사건 직후의 행동, 통화·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수치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2회｜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돌아와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잘못 판단해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사건의 배경

📄 술을 마시고 4~5시간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날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했습니다.

이후 약 4~5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정신이 맑아졌다고 느낀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운행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직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이후의 생계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음주운전2회｜관련 개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관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매우 높다면 벌금형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 운전한 경우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일정 시간 잠을 자고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내역,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음주 후 실제로 휴식을 취한 시간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2회｜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에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숙취운전 경위 소명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한 뒤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깬 뒤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평소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보다 이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② 재범방지 노력 제출

2회차 음주운전에서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 문제와 관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치료 및 교육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 활동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원인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 점 소명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범사원상, 장기근속상, 우수사원상 등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고령의 부모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취업규칙을 비롯해 직장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형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5. 음주운전2회｜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직장 및 가족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드립니다.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무면허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게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찾은 뒤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갓길에 정차한 뒤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살펴보며 피해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정지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고서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판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지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무면허 도주치상｜관련 개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따른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노력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다시 상소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까지 지나버렸다면,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와 송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1심 재판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무면허 도주치상｜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접견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의뢰인 없이 진행된 경위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상소권을 회복해 항소심을 진행할 기회를 확보한 뒤,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소권 회복 단계]

1)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소지로 발송된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과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휴대전화가 정지되는 일도 잦았고, 이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연락 역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출석한 사실도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단계]

상소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이미 선고된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론, 처벌이 두려워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출석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형사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실형이 유지될 경우 채무 변제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6)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도울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무면허 도주치상｜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상소권 회복을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상황이었지만,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상소권을 회복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여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실형 위기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되거나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운전 3진+무면허운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3진아웃｜무면허·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전자기록 관련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가 중첩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수 및 수사 협조,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실형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3진아웃｜타인 면허증까지 제시해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중요한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약속시간에 늦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우연히 거래처 직원을 만나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약 3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차량 안에 직장 동료가 두고 간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자수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3회째 적발과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음주운전 3진아웃｜관련 개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초범과 비교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범행 경위, 교통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범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체적인 양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자적인 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더해 이러한 범죄까지 함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과 최종 형사처벌을 모두 고려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3진아웃｜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이유, 이후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자수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도용에 따른 여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단계]

1)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2) 자진해서 범행을 밝힌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본 사건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가지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예정되어 있던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구체적인 치료 및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반복된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및 충동적인 행동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관련 교육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단주를 실천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우발적으로 운전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양형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2) 비교적 짧은 운전이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거리 역시 약 300m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사용 사실을 다음 날 곧바로 자수하고 당사자에게 사죄한 점

의뢰인은 단속 당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를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며, 명의를 사용한 당사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해당 당사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전문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에 나선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전문기관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인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여기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평소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으며, 평소 꾸준히 기부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모습과 평소 생활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 실형 선고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기에 놓이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경우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를 실천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직후의 자수와 수사 협조, 실제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 차량 매각 및 단주 노력, 가족의 생계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3진아웃｜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무면허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지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뒤 형사재판에서도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교육, 차량 매각, 단주 실천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사고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강제추행｜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강제추행｜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막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관련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또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이행하였다면 그 내용과 지속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시한 상담·치료와 각종 재범방지교육 등을 정리하여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범행 인정과 반성에 기반한 대응 방향 설정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인지·재범방지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활동 제출

→ 성인지교육을 비롯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생활관리교육 및 준법의식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범행 이후의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⑥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자료 체계적 제출

→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교육 이수와 상담·치료 등 사건 이후 이루어진 조치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선처 요청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형사처벌 전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떠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 2,100만 원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원고가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과정, 발각 전후 원고가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약 2,1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2.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국을 개업한 뒤 약국 업무 경력이 있는 지인이었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초기부터 원고는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평소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기혼 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고도 호감 표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 역시 점차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고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여러 이유로 계속 연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의뢰인이 내부적으로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인정받고 과도한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구상금 청구 방어｜관련 개념

부정행위에 가담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그 초과 범위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가 지속된 과정,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관계를 중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작했거나 한쪽이 관계를 끝내려 했음에도 다른 쪽이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 부담비율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상금 청구 방어에서는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상금 청구 방어｜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 부담비율 70%가 실제 관계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의뢰인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고 원고를 권고사직시킨 뒤 연락처까지 차단하는 등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원고가 의뢰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먼저 신체 접촉과 호감 표현을 이어갔다는 점을 CCTV와 연락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의 행동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

→ 원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각종 요구와 협박·회유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SNS와 의료기록 등을 조회하며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핀 행동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원고가 주장한 내부 부담비율 70%는 과도하다는 점

→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녹음과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자료만으로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하되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 의뢰인의 단절 노력, 원고의 적극성과 사후 태도를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70%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구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구상금 청구 방어｜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지급할 구상금을 약 2,1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가운데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상금 액수가 상대방의 주장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를 단절하려 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내부 부담비율과 구상금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내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기혼자임을 알고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1. 상간남 위자료｜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지인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남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년 동안 서로를 아끼며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선후배 사이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배우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타지역에서 의뢰인의 거주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퇴근하여 집을 청소하던 중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해당 남성에 대해 묻자 배우자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대화를 통해 점차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드러났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배우자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직접 해당 남성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나아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직장생활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상간남 위자료｜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에이앤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제시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4. 상간남 위자료｜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피고와의 통화 내용, 배우자와의 대화 및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간남 위자료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의뢰인과 배우자의 통화 녹음 확보 및 녹취록 작성

→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의뢰인과 배우자의 통화 녹음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나타난 부정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

→ 의뢰인은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③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

→ 변호인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기혼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점 강조

→ 이 사건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타지역에서 의뢰인의 거주지까지 찾아왔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반박

→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가족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⑥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실제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직장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상간남 위자료｜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에이앤랩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정황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피고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법리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상간남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년간의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 전액 기각시킨 사례

ㅤ

 1. 사실혼이혼 위자료｜사건 요약

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잦은 의견 충돌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해소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사실혼 파탄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2. 사실혼이혼 위자료｜사건의 경위

📄사실혼을 정리하려 하자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돌아왔습니다.

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약 1년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동안 여러 차례 의견이 충돌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ㅤ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고, 이후 위자료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 해소와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등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생활에 소홀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ㅤ

ㅤ

 3. 사실혼이혼 위자료｜관련 개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이혼신고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며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ㅤ

따라서 서로 추가적인 금전 청구 없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합의의 범위에 포함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남겨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당연히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고 관계가 악화된 전체 과정을 살펴 그 책임을 의뢰인 일방에게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ㅤ

ㅤ

4. 사실혼이혼 위자료｜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ㅤ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이 약 1년의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실제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였습니다.

① 생활비 – 금융거래 내역으로 ‘가정에 소홀했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생활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혼 기간의 거래계좌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의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주거비, 생활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생활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ㅤ

② 혼인 파탄 – 두 사람의 대화 내역으로 갈등의 실제 원인을 밝히다

다음으로 사실혼 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분석해,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자주 대립하면서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이후 갈등이 더욱 심해진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의뢰인 개인의 유책행위로 돌릴 수 없으며,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함께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ㅤ

ㅤ

 5. 사실혼이혼 위자료｜사건 결과

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데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금융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전담팀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과 위자료 약 3천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하며 원만히 조정성립한 사례입니다.

1. 사실혼해소｜사건 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전세금·혼수·신혼여행 등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도한 의심과 폭언, 음주 문제, 양가 가족에 대한 태도 등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갈등이 발생한 경위, 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요구한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와 양측의 부담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사실혼 해소 관련 손해배상 및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사실혼해소｜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이성관계를 근거 없이 의심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잦은 음주와 양가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등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음주 역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술을 즐기며 서로를 챙겨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에 대한 태도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 혼인생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방은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결국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나갔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비롯해 전세금, 혼수 구매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바로잡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사실혼해소｜관련 개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사자 중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유책사유를 주장받고 있다면 두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 과정과 갈등 발생 및 관계 파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전세금이나 혼수, 예물,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전에 대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원의 성격과 지급 목적, 실제 지출 여부, 양측이 각각 부담한 금액, 해당 비용으로 취득한 재산의 귀속 및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제 지출 여부부터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해소 과정에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되었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총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비용을 세분화하여 실제 부담 주체와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사실혼해소｜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대표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관계가 종료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과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결혼 과정에서 지출된 여러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쟁점을 구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1)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성에 대한 의심과 폭언, 음주 문제, 양가 가족에 대한 태도 등을 사실혼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은 이성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문제만으로 혼인생활을 종료할 정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적인 갈등만을 근거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음주 및 양가 가족 문제에 관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제 혼인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역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음주를 이해하며 생활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에게만 의존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 두 사람의 생활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제시한 일부 갈등 상황만으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회피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종료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다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일방적인 유책행위 때문에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4) 결혼 관련 비용을 항목별로 재산정하여 과다한 원상회복 청구를 반박

상대방은 전세금과 결혼식 비용, 혼수, 신혼여행 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다양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결혼식 정산금,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예물 및 신혼여행 비용 등 각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실제 부담 주체와 금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액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실제로는 의뢰인이 부담한 부분이나 양측이 나누어 부담한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별도로 지출한 비용까지 반영하여 상대방의 원상회복 청구액이 실제 정산되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5)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지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 가운데는 실제 지출 사실이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항목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증빙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기초로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부담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파탄의 실제 경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대한 반박, 의뢰인의 관계 회복 노력, 결혼 비용의 실제 부담 내역 및 개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원상회복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5. 사실혼해소｜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양측은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방어하는 동시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실제 부담 내역과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다툴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나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반환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각 비용의 실제 부담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및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교사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 90만원으로 퇴직 위기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1. 교사강제추행｜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교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 9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한 재범방지 노력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교직을 잃을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교사강제추행｜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주변 시설의 위치를 묻자 의뢰인은 이를 알려주겠다며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의적인 감정이 오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길을 걷던 중 차량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인도 방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성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교사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직 유지와 징계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교사강제추행｜관련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를 갖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 유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폭력 비위를 중대한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이 선고되는지, 그 결과가 교직 유지 및 향후 징계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사강제추행｜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분이 향후 교직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서로 호의적인 감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자신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저희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관계로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단순히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 관련 상담과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상담 및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의뢰인은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파면·해임으로 교직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본 사건의 형사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직 유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의뢰인의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교직을 잃게 될 경우 의뢰인 개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직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6)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함께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주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교직 유지와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교사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수위가 향후 신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 9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퇴직 위기를 방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사와 같은 전문직·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재판만을 별개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부터 형사처분이 직업과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업과 신분 유지까지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