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업무의 연장선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자리라는 부담으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재물손괴 역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의뢰인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차량 소유자와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탁까지 진행한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과 상담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어 처벌이 확대될 경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7)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사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사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 행위의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었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소명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 집에서 남처럼 지낸다’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이와 같은 설명과 구애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교류를 단절하였지만,

이미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명확히 제출된 상태였는데요.

원고가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근거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도 있어, 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면 기각을 목표로 하기보다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원고 주장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교제 경위 및 기간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원고는 두 사람이 과거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실제 교제 시점과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정리하여, 관계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기간 또한 길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지속성 및 심각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외도를 주도하고 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제안해왔고, 자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설명한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할 수밖에 있었던 경위와, 관계 형성에 있어 일방적인 주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후 태도 및 책임 인식 반영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즉시, 모든 교류를 단절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청구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 된 의뢰인.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주차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②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고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③ 반성 태도 및 주변인의 탄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④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 3진은 재범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사정, 진지한 반성 태도와 탄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거래 및 물류 처리 과정과 관련해 특경법배임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행위가 업계 구조상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재고 및 매출 역시 정상적으로 관리된 점이 입증되면서 특경법배임횡령을 포함한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매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업계는 제품을 상호 공급하거나 원가 수준으로 거래하는 협력 구조가 일반적이며, 물류 효율을 위해 타 업체 제품을 대신 출고하는 ‘직송’ 방식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품 공급 및 반품 처리, 물류 조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직한 이후, 회사 측은 과거 거래 내역 전반을 문제 삼으며 입장을 바꾸었고, 해당 업무 처리 과정이 부당한 거래 및 재고 관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경법배임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에도,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고, 특경법배임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 행위’인지, 아니면 ‘업계 구조상 통상적인 거래’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특경법배임횡령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진술 구조 정리 및 대응 방향 설계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거래 구조와 실제 업무 방식, 각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내방회의를 진행하여,

　• 오해될 수 있는 표현 정리

　• 거래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진술 방식 설계

　•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 배제

등을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조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업계 관행 입증 – “이상한 거래가 아니라 구조였다”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업계의 거래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통해,

　• 협력업체 간 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점

　• 필요에 따라 원가 수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영업 방식이라는 점

　• 직송 및 대리 출고가 물류 효율을 위한 관행이라는 점

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 원가 공급 내역

　• 매출 및 출고 자료

　• 계약서

등을 통해 문제 된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 구조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래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경법배임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 발생’과 ‘고의성’ 판단을 뒤집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회계 및 재고 자료 분석 – 손해와 횡령 모두 부정

배임과 횡령 성립을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재고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매출·수금 내역

　• 입출고 기록

　• 반품 관련 실무진 대화

　• 영업 실적 보고 자료

이를 통해,

　•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된 점

　• 재고 변동이 투명하게 관리된 점

　• 대표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점

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계는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체계까지 병행되는 구조로,
개인이 임의로 출고를 조작하거나 재고를 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경법배임횡령에서 요구되는 손해 발생 및 재산 침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4. 고소 주장 모순 지적 – 시점과 사실관계 불일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의뢰인 퇴직 이후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며,

　• 의뢰인의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시점의 자료라는 점

　• 해당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고 사용 부분 역시,

　• 각 업체가 별도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 단순 직송·대리 출고가 있었을 뿐 보관 사실은 없었던 점

을 통해 무단 사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특경법배임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계 구조상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배임

　• 횡령

　•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경법배임횡령 사건은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구조와 흐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가족의 제안에 따라 운전자를 바꾸려 했던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과 만나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해 도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후 곧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충전을 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보게 되었고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잘못을 깨닫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이탈,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① 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한 정상참작 사유

→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타인을 도피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등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실제 운전자에 관한 착오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운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수사에 실질적인 혼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한 정상참작 사유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전문기관의 재범방지 교육도 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실제로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사고후미조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 이 사건에서 차량 파손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심지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문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점,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관계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오랜 기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취미 활동을 계기로 특정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해당 활동을 지속하며 피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점차 외부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활동을 존중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우연히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신체 접촉 및 영상통화 장면 등이 촬영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의 객관적 입증

- 신체 접촉 및 영상통화 관련 자료 확보

- 단순 교류가 아닌 친밀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정리

→ 부정행위 존재를 명확히 입증

② 피고의 인식(고의) 강조

-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 불법행위 성립 요건 충족 구조 명확화

③ 관계 형성 및 경위 구조화

- 취미 활동을 계기로 관계가 형성된 점

- 반복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관계가 지속된 점

→ 일시적 접촉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강조

④ 혼인관계 침해 및 손해 발생 정리

- 장기간 유지된 혼인관계라는 점

- 부정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및 정신적 고통

→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

⑤ 위자료 산정 요소 체계화

-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행위의 지속성 및 영향

→ 법원의 재량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관계 형성 경위, 접촉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에서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판례 기준에 맞춰 입증 전략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제조업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통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업표준 인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며 제품을 채취하여 시험을 진행하였고, 특정 항목에서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의뢰인은 제품의 적합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심의 절차를 거쳐 결국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제품 판매가 즉시 중단되는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처분 경위, 조사 절차, 시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제품인증 취소처분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기업의 매출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 본안소송의 계속

▲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소명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침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과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시판품 조사 착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 소비자단체의 요구나 다수 피해 발생 등 법령상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가 개시된 점을 지적하여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제품 채취 및 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점

→ 시험의 전제가 되는 샘플 채취 방식과 시험 방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점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 제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뿐 아니라 거래처 관계 악화 및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

→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이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을 행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행정소송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야간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판단이 이루어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도로는 왕복 6차선 구조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로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야 피해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제동 및 회피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즉시 신고 및 구조 조치를 진행하였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처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추정이 제기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책임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속도 초과 단정 불가 논리 정리

- 블랙박스 및 감정서상의 속도는 물리적 계산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한 점

- 1~2km/h 수준 차이는 오차 범위 내 포함될 가능성 존재

→ 제한속도 20km 초과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② 교특법상 공소권 없음 구조 적용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 12대 중과실(속도 20km 초과 등) 해당 여부 불명확

→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 구조적으로 정리

③ 사고 회피 불가능성 입증

- 피해자 인지 시점이 충돌 약 1초 전으로 매우 짧은 점

-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필요한 정지거리 확보 불가능

→ ‘합법적 대체행위’ 기준에서도 결과 회피 불가 입증

④ 야간 시인성 및 도로 구조 반영

- 야간 + 어두운 의류로 인한 인지 어려움

- 육교 설치 구간으로 무단횡단 예측 곤란

→ 운전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강조

⑤ 인과관계 부정 논리 구성

- 과속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족

-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결과 발생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

→ 형사책임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속도 초과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종합보험 가입 및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 여부, 인과관계, 회피 가능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도, 사고 당시 상황과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단순 선처가 아닌, 형사책임 성립 여부 자체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컨설팅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절차로 외화를 환전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고 안내에 따라 금원을 환전한 뒤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좌가 거래정지 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및 수거책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정상적인 금융 절차인 것처럼 속여 자금 전달이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 범행 인식 여부

▲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 행위 경위 및 반복성

▲ 사후 대응(신고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금원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

→ 단순히 안내에 따라 행동했을 뿐 범죄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해당 행위가 단기간 내 이루어진 1회성 행위에 불과한 점

→ 조직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대방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점

→ 범죄라는 인식 없이 금융 절차의 일부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과거 보이스피싱 등 유사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없는 점

→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계좌 거래정지 이후 즉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고 항의 및 신고를 한 점

→ 범죄 인지 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통해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6)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전반적인 범행 경향이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 범죄 은폐 의도가 없었던 점

→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달리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수법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되는 구조에서는 행위 경위를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이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 전력 이후 기숙사에 입주하여 이동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 노력해 왔는데요.

이날 역시 동료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도심이라 지리가 복잡했던 탓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결국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우발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탄원, 직업 및 생계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우발성

→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우발적으로 한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 지난 전력 이후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등, 평소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는 점

→ 더 나아가 알코올 의존증 및 블랙아웃과 관련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라는 점

③ 반성 태도 및 가족의 탄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잘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④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우발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의 탄원, 직업 및 생계 사정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처럼 가중처벌 우려가 큰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