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누락·과소평가된 적극재산을 추가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재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금융자산과 각종 투자자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평가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여 정당한 분할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을 통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분할비율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종 분할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법원은 금융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자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재산을 산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 이후 금융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는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내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관련 자산은 물론, 증권계좌 보유 주식, 공제부금, 보험환급금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적극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늘어난 재산 규모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 부분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히 분할비율을 다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 재산분할금 증액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예금, 증권계좌, 보험, 공제부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자칫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 구조와 자산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금융사 경력을 보유한 박현식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의 누락 및 과소평가 부분을 밝혀내고, 이를 항소심에서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적극재산의 발굴과 정확한 평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더해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만취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힌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강조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정리

-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작성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본인 소유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④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경과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진행

- 알코올 사용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사실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소명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의지 강조

⑤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 종합 정리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직장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정리

- 신혼가정 및 경제적 상황 관련 자료 제출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반성 태도 등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인 불법 투자조직의 말에 현혹되어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변호인은 신속한 가압류와 치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결국 피해금 전액에 대해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투자 관련 광고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네이버 밴드에는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 관계자 또는 전문 투자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기관 운용 방식의 투자 전략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교수'라고 불리는 인물이 종목 추천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였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수익 인증 화면을 올리며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실제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투자 프로그램 화면이 제공되었고, 투자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익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안내에 따라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운영자들은 세금 납부, 거래 승인 비용, 추가 인증 절차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금원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 경위, 송금 과정, 채팅방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동시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피해금 은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가압류 진행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보다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들 명의 계좌에 대한 재산 조사를 진행하였고, 즉시 채권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며 향후 강제집행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기 범행 구조 입증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사기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되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 투자 권유 및

　· 수익 보장 내용

　· 편취금 송금 내역

　· 출금 거절 및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 가압류 결정문

　· 불법 투자 프로그램 화면

　· 정규 금융기관 거래 프로그램과의 비교 자료

특히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과 불법 사이트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계좌 명의자들의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구성

실무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들의 책임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둘째, 범행을 직접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설령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금원을 수령한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이처럼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기 방조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 등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여 법원이 어떠한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4. 계좌 존재 및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 확보

또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회신 등을 통해 피고들 명의 계좌에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금의 흐름과 편취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신속한 가압류 절차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9,3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형사 고소만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입금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투자사기·주식리딩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내고 직장 해고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의 연장선에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선 차량을 따라가다가 부주의로 피해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자녀의 건강 문제로 급히 귀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치료비 및 손해를 모두 보상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예방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진행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사회봉사 의지와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직장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내 규정상 해고가 불가피하며, 이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 내 징계 해고 위험에서 벗어나 생계와 일상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정

→ 이 사건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는 점

→ 또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④ 생계 곤란 사정

→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카촬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주식거래소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1억 6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기관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신뢰를 유도하였는데요.

특히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인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이 이를 적법한 투자 방식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주식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허위 시스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금융사 경력)는 사건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이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① 가짜 거래 플랫폼 제공

② 수익 발생을 가장한 화면 조작

③ 추가 입금 유도 및 출금 거부

의 구조를 가지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초기 자산 확보(가압류)와 함께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병행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보전처분과 법리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피고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점

→ 가압류 인용 결정을 통해 피고 계좌 및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 피고들이 계좌 제공 및 자금 수취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까지 함께 주장한 점

→ 설령 피고들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금이 피고 계좌로 이전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기 구조 및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허위 거래소 운영 방식, 투자 유도 과정, 출금 거부 행위 등을 정리하여 본 사건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1억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전액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주식거래소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압류를 통한 초기 대응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병행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투자사기 피해 회수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공동상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과의 충돌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로,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면서 상황이 더욱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정리에 집중하며 양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사 적극 소명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강조

③ 생계 및 사회적 기반 사정 정리

-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가족들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점

-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로 정리

④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확인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강조

⑤ 양형자료 종합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정리

- 반성자료 및 탄원자료 제출

-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

→ 실형보다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명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폭행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 특성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평소에도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만 이동해 주차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약 30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른바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단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생활 태도가 있었던 점

→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이미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운전이 단거리 주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 약 30m에 불과한 이동 거리와 주차 목적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 약 5년 이상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준법교육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치료, 휴대용 음주측정기 활용, 금주 실천, 근절 서약 등 다각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점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소득 단절로 이어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특히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거리 이동이라는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수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의뢰인.

에이앤랩은 자수를 결심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대부업법위반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인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은 의뢰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였고, 두 사람은 점차 영리 목적의 금전대여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제공하였고, 지인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원리금과 이자 수익은 의뢰인과 지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지인은 채무자 모집, 대출 알선, 계약 체결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자금 공급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계약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무등록대부업 운영 및 대부업법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인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전체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업성 여부, 반복성, 수취한 이자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전 단계에서 자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외부  신고나 강제수사 이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찾아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며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대부업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 일부 채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 가족의 생계와 부양 문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채무자를 모집하거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금 공급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 채무자 모집과 계약 체결은 지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부 수사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자수 경위, 재범 방지 의지, 경제적 상황,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고,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되거나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대부업 운영과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자수 시점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인해 예상되던 중한 처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 역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부업법위반 약식명령 사례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수 시점과 초기 진술 방향, 피해 회복 노력,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및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이루어졌기에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만취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조치를 통해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가족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가 어려워지면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고, 누범기간이라는 점까지 겹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 변화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성립

이어, 사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3. 협약기관을 통한 재범 방지 자료 제출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인단은 협약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관련 캠페인 참여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다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생활 환경 변화 및 재범 차단 조치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정리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생활 태도 변화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장기기증 등록 등을 이어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실제로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6. 가정환경 및 생계 상황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정 상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범기간 중 고농도 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예외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의 체계를 통해 양형자료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매출을 축소 신고해 정산금을 적게 지급한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배상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판매량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 기업의 미결제 상품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조급한 판단으로 실제보다 판매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 차액으로 미결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계약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계약 관계에서 정산금 축소 지급 역시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고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결합된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후 배상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이 사건이 계획적 사기가 아닌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 계약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미결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피해 회사에 수수료 차액분과 위약벌,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마친 후 피해 회사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만약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6)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직업 및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동일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업과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배상과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해야 했기에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계속된 권유로 결국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중 정차한 상태에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존재하였기에 재판부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5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왜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앞으로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음주 습관,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판부가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 준법의식 강화교육, 생활윤리교육 등을 수료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수료증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단순한 다짐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블랙아웃 상태에 대한 사정을 분석하고, 현재 치료와 교육을 통해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보호·감독 노력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전반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족 전체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개인회생 결정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가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왜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 가족과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곁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5진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 방지 계획, 치료 및 상담 내역, 가족의 보호·감독 노력,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