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5년 이상 지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시효 연장을 시도하며 소송 제기.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상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 전면 기각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거래처였던 A 법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최근 입금한 소액 자금을 이자에 대한 변제로 해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의 대여금은 10년 가까이 전의 일이고, 그동안 채권자와 실질적인 금전 거래나 채무 승낙이 없었으며, 문제 된 입금도 전혀 다른 거래와 관련된 송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를 당한 뒤에도 의뢰인은 “이게 아직도 문제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혼란 속에서, 소멸시효의 법적 개념이나 대응 전략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단독 대응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소멸시효 주장과 증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와 차주가 모두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인 주식회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적용 법리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이자 지급에 관한 주장과 입금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입금은 사건 채무와는 무관한 자금의 반환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는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시효 중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녹취의 어느 부분에서도 채무를 특정하여 승인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극적 반응이 반복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려 했다면 당연히 공정증서 상 채권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라는 점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나 시기,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시효 중단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예: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초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중단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원고가 시효 중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했고, 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인적 피해를 야기한 가중 처벌 대상자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전과 및 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4)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있고, 생계와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5) 동종 전과 이후 장기간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벌금형 선처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자리 후 직원의 오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원이 홀로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근처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 체크인을 마친 뒤 직원의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다소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호감이 오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직원이 이를 곧바로 거절해 즉시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어떤 신체적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숙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 후, 객관적인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시도를 느꼈다'는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정황상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CCTV 및 음성자료 분석
또한,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숙소 도착 직전까지의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양형참작 요소 제출
비록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 사과해왔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의뢰인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업무차 출장을 갔던 의뢰인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하고 심심한 마음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채팅 어플에서 하나의 글을 본 의뢰인은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에게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의뢰인은 돈을 주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하였는데요.

하루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된 행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해악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1회성 구매에 그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뢰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따른 것이며,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성 관련 심리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이에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결과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의 법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의 제품을 비방하고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한 경쟁사의 광고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품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측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광고를 게시하며 의뢰인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마치 의뢰인의 제품이 열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정보만을 발췌하거나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자사 제품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쟁사는 자사 제품의 효능이나 특징을 근거 없이 과장하여 표현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속적인 영업 침해와 소비자 신뢰 훼손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광고의 캡처 자료, 게시 이력, 제품 비교 문구 등을 확보하고, 광고 표현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경쟁사가 게시한 광고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의뢰인의 제품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타인 제품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점

2) 자사 제품과 의뢰인 제품을 근거 없이 직접 비교하며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부각한 점은, 제8조 제1항 제7호(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 점

3) 경쟁사의 광고 내용에는 과장된 표현과 허위 효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점

4)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구매 결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경쟁사의 광고 행위가 단순한 영업행위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부당한 광고가 단순한 비교 표현을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확인시킨 사례로, 에이앤랩은 초기 증거 수집부터 법리 정리, 수사 대응까지 치밀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광고 행위나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홈페이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고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사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영업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로부터 해당 홈페이지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방식 등에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의뢰인이 먼저 제작·운영해 온 것이며, 문제가 된 이미지나 구성 요소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나 경쟁 질서의 침해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된 홈페이지의 구성, 디자인 요소, 이미지 사용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실질적 유사성

–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외형적으로 명백하게 유사해야 하며, 일반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도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거성(접근 가능성)

–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이미지나 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홈페이지를 먼저 제작·운영해 온 정황상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양측 홈페이지가 일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과 디자인 형식에 해당하며, 독점 가능한 창작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계 정보에 해당하며, 의거성 또한 인정될 수 없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제적 피해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의뢰인 홈페이지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문제가 된 콘텐츠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 또는 비창작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5) 해당 홈페이지 운영과 상대 회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보전처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논거들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 구성 요소와 디자인을 저작권 또는 경쟁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례로, 법원이 표현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보호 요건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 전담 그룹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상대가 13세 미만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지 않은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5)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6)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이와 같은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그를 유도한 경우, 성인 상대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강간죄 수준의 법적 평가와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 선고 위기에서도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친한 지인이 자주 가는 숙박시설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호감을 드러냈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여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 남성이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그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즉시 정리하였고 이후에는 단순 채무관계와 지인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교제 기간도 매우 짧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미혼남으로 인지하여 교제했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연인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3) 이후에는 단순 채무관계 및 지인으로서 관계만 유지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하기 전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장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미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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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흥분을 느껴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는 충동이 일었고, 곧바로 휴대폰의 녹화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녹화를 종료하였고, 촬영된 영상은 즉시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녹화 종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질문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인정하며 휴대폰을 확인시켜주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마찰 없이 다시 성관계를 가진 뒤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는 뒤늦게 불쾌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반성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뒤, 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력한 재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전과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이었던 '실제 촬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문 조력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및 재산분할 청구 절반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5,000만 원은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가사 분담과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볼 때, 청구된 금액은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갈등,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가사노동의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혼인생활 중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짧은 기간에 그쳤고, 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

2)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무분별한 소비로 가계에 악영향을 미친 점

3) 혼인 초기 주요 자산은 피고가 마련하였고, 피고는 급여를 원고에게 이체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온 점

4) 원고는 가계 소비와 대출을 주도하며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오히려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늘어난 점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는 피고가 높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 경위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상대방의 문제나 장기간의 갈등에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상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휘말린 중소 건설회사.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해고 관련 법리를 토대로 부당해고가 아님을 주장한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최종적으로 기각 판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중소 건설회사인 의뢰인 기업은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일용직 작업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중개인의 소개로 작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일급과 근무 조건,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자들은 일정 기간 현장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작업자들이 별다른 통보 없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후 의뢰인 기업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작업자들과 중개인 사이에서 연락이 오간 정황은 있었으나, 의뢰인 기업은 해당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뒤늦게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기업은 전혀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 임금 지급 내역, 업무 지시의 실질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계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제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작업자들과의 근로 계약은 1일 단위 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점
2) 의뢰인 측은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해고”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 변호사는 구체적 근거와 법리를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은 억울한 분쟁 상황에서 벗어나 사안을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 소송에서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사정을 반영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는 1/3, 양육비는 1/4 수준으로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200만 원의 고액 양육비를 청구받으며 이혼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기간 중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과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상대방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3)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실제 양육 환경, 피고의 경제력, 해외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박 논리를 구성한 점

4)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과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

5)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적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고, 위자료는 청구액인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4 수준으로 대폭 조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