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 현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평소 업무상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4) 의뢰인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1심의 판결이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있었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항소를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블랙 아웃에 빠져 운전하였으며 본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집에서 만나 간단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한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둘은 각자 일정으로 인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블릿에서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이 최근까지도 의뢰인을 기망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피고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을 기망하며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과 지인은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의 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본인보다 앞서 걷던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만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행동은 곧장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금세 앱을 접속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및 성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한 의뢰인. 단기간의 만남인 점과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업무적으로 의논할 것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둘은 더욱 친밀해졌는데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며 의뢰인과 여성은 직장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와이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 만남을 정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부담하였다는 점
4)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심각한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낀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차로를 변경하려 할 때는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작동하는 등 안전한 차로 변경을 시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했으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의뢰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한 점

5)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회사는 소규모 업체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합의 전략을 구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측도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합의금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여하여 저녁식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이기에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을 하던 중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 및 타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적은 양의 음주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불가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6)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