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4진, 네 번째 적발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을 위한 노력을 피력해 1심 징역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피로를 풀 겸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새벽 경까지 술을 마신 뒤, 약 6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오전에 일어나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 역시 네 번째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약 6시간의 휴식을 취한 상태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심의 실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자숙하며 지내온 점
3)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4) 알코올 심리 상담 치료,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4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설득해낸다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희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