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 요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신체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

이후 상대방이 고등학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점과 당시 강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실내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으며, 그곳에서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신체접촉 및 유사성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직후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접촉과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까지도 상대방과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있던 상황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위계등유사성행위｜관련 개념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인 진술을 했다면 당시 어떤 사실관계와 인식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당시 실제로 다르게 인식했던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의 변화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동종 전력 여부, 연령과 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4. 위계등유사성행위｜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 역시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진술을 무작정 번복하기보다, 성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행동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료 등을 통해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소통했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기부와 사회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양형사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5.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 결과

아청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상태라면 이후 대응에서는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당시의 인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진술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문기관을 통한 재범방지교육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시청·전송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성착취물소지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딥페이크 사건 요약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시청하고 링크를 전달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조사와 포렌식 등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링크 전달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끝에 허위영상물반포등의 죄가 인정됐지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자리를 비운 친구의 PC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있던 다른 친구는 해당 사진들을 촬영했고, 이후 해당 사진이 저장된 공유 링크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유 링크를 통해 사진들을 시청했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로부터 해당 사진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 링크를 공유했던 친구에게 다시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시청하고 전달한 사진의 피해자들은 모두 또래의 아동·청소년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관련 개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곧바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실제로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시청하고 전송한 합성사진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가능성과 별개로,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점에 주목해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검찰의 아청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의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소지·시청·전송 행위가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사진을 확인하게 된 과정, 링크를 전달받고 전송한 과정까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대응하고, 포렌식과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디지털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양형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아청법상 성착취물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직접 동행

→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와 링크 전달 과정에 관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 및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 된 사진을 실제로 내려 받거나 별도로 저장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링크를 통해 사진을 시청한 것과 파일을 직접 보관한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③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아청법 적용 적극 반박

→ 변호인은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이를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된 사진 자체의 법적 성격부터 정면으로 다툰 것입니다.

④ 실제 소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무죄 주장

→ 의뢰인은 공유 링크를 통해 사진을 시청했을 뿐 해당 사진을 직접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사진의 성격뿐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소지’를 했는지 여부까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⑤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피켓 캠페인에 참여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 상담과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⑥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와 탄원서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⑦ 취업제한·신상정보 관련 처분 면제 적극 요청

→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처분으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5.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 무죄 판결과 최종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아청법상 성착취물배포등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했는지, 전달했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이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실제 저장이나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 전송 방식과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아청법 적용에 대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고, 포렌식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해당 합성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디지털 증거와 사실관계,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실제 행위와 법률상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2회｜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며,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음주운전 예방교육, 기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법원은 판결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2회｜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고,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했지만, 자택 인근까지의 거리가 약 1km로 가깝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목적지 부근에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2회｜관련 개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기, 다시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은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전력과 현재 범행의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등 생활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 2회｜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이루어진 치료·교육 및 사회적 기여 활동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약 1km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범행 경위 소명

→ 술자리 이후 자택 인근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수사단계부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재범 방지 활동 소명

→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⑤ 기부 활동 등 범행 이후 지속적인 실천 자료 제출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를 시작하고 이후에도 이를 이어간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⑥ 가족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 종합 소명

→ 가족들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지켜보며 향후에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2회｜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단순한 반성에 그치기보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업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케타민을 매수·투약하여 구속 수감까지 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업과 유흥주점 근무를 병행하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함께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반과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본업과 함께 유흥주점 근무 등을 병행하며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추가로 일을 이어가는 생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야간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판매책 A로부터 케타민 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이후 이를 직접 투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케타민 매수·투약｜관련 개념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으로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케타민을 취득한 경위와 횟수, 수량, 투약 목적과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 자료를 확보하거나 치료·상담기관을 알아보는 등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접견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가족과 협력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단약 계획, 치료·상담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구속 이후에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케타민 매수·투약｜에이앤랩 마약사건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선처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단약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

→ 의뢰인은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주간 단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소 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에 참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투약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지원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와 보호 계획을 제출하고 출소 이후 치료와 단약,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가족과 직장 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투약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영리 목적의 마약 유통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실형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의 관리 아래 사회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마무리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단약 계획과 전문 치료, 가족의 관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이나 반성만을 내세우기보다 단약 환경과 치료·생활 관리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의 직접 접견을 통해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1천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1. 상간남 소송｜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연락 두절 등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직장 내 CCTV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장동료인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을 잡거나 여자친구라고 지칭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로서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상간남 소송｜사건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직장 회식과 근무 연장 등을 이유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직장 내 CCTV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으며, 통화 내용 등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동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손을 잡거나 호감을 표현한 행동 등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나 직장 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시점과 두 사람의 행동 및 대화 내용,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남 소송｜관련 개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 대화 내용, 만남의 형태와 지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소송｜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행동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과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직장동료 사이의 장난’이라는 해명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CCTV·통화 내용 등 부정행위 정황 종합 정리

→ 직장 내 CCTV와 통화 내용 등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황 소명

→ 상대방의 통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손잡기·호감 표현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제시

→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과 상대방의 호감 표현, 배우자를 여자친구라고 지칭한 정황 등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술에 취한 실수·장난’이라는 주장 구체적 반박

→ 손을 잡거나 호감을 표시한 행동이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수나 직장동료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⑤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과 행동 정황 대조

→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 관한 진술과 신체접촉 및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⑥ 사실혼 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리 제시

→ 사실혼 관계의 부부공동생활 역시 제3자의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상간남 소송｜마무리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잡고 여자친구로 지칭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해당 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주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이혼위자료｜외도 유책사유 주장받은 이혼소송 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이혼위자료｜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면 영상통화를 걸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함께 있는 직장 동료에게까지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또한 귀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연락을 지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이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회식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자 배우자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는 쉽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이혼위자료｜관련 개념

이혼위자료는 단순히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 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일방적인 의심이나 추측을 근거로 외도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특정한 장면이나 연락 내용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부부가 어떠한 혼인생활을 이어왔는지, 갈등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혼위자료｜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 전반의 경위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던 만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실제 혼인파탄 경위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둘러싼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위자료 지급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오히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직장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배우자로부터 현재 위치와 동석자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려 하거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의심하였고,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단순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 곧바로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과도한 의심과 통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과 그 책임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갈등을 견디지 못해 거처를 옮겼음에도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이 계속되었고, 다시 생활환경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집착과 통제가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경위와 실제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위자료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청구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본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이혼위자료｜이혼소송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이혼 과정에서 부당한 유책사유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상간남 위자료 소송｜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피고 역시 배우자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피고의 인식,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적극성,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간남 위자료 소송｜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을 전제로 여성과 오랜 기간 교제한 끝에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외박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잦아졌는데요.

처음에는 업무상 회식이나 현장 근무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기록을 통해 배우자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미래를 계획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남 위자료 소송｜관련 개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공동체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거주 여부, 결혼식 진행, 생활비 분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 장기간의 공동생활 등 여러 사정이 사실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적극성, 피고가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숨기거나 지속하려 한 정황과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적극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온 뒤 결혼에 이르렀고 실제로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결혼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는 여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

→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는 일시적인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기록을 통해 성관계를 지속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 관계의 정도가 깊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회피하려 한 점

→ 피고와 배우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⑤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상간남 위자료 소송｜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경우 그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부터 상대방의 인식,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2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상간녀 소송 피고｜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 일부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된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실제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기간·정도, 관계 종료 과정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 상간녀 소송 피고｜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우연한 계기로 마주친 뒤 상대방이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밀한 교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상 문제와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갈등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연락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교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출퇴근길을 함께하거나 부부처럼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정도, 관계가 종료된 과정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녀 소송 피고｜관련 개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내용,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대화가 줄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상간녀 소송 피고｜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책임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고의 주장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두 사람의 만남 경위와 관계 종료 과정,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에 관한 주장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유사 사건 판결례도 제시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

→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실제 교제 기간과 관계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원고가 주장한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출퇴근 동행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관계의 기간과 만남의 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접근부터 관계 종료까지의 경위 구체적 소명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연락이 이어진 경위, 교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④ 기존 혼인관계 상태에 관한 피고 측 입장 및 자료 제출

→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에 대화 단절과 갈등 등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원고 주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 부정행위 기간과 만남의 형태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추가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재차 대응하였습니다.

⑥ 유사 판결례 및 위자료 산정 요소를 토대로 감액 주장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 과정,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정을 정리하고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시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녀 소송 피고｜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내용,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및 혼인관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인정받아 부동산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를 대폭 방어한 사례입니다.

1.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사건 요약

본 사건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약정된 시기에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잔금 지급일을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 측에서는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시기를 추가로 늦춰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의뢰인 역시 해당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해당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 측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부적법하고, 의뢰인 역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관련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뒤 적절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준비를 실제로 갖추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서의 내용,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가 계약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부가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의 목적과 내용, 당사자의 관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 이유와 그 금액, 실제 계약이 해제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4.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 내용, 매수인의 대금 지급 경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지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급기일 유예 합의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와 의뢰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1)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제시한 지급일 연장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했으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지급일을 연장해달라는 요청과 이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자신의 사정만으로 잔금 지급일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계약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계약을 해제한 점

의뢰인은 원고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정한 기한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비로소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충분한 지급 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도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원고는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일을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5)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점

원고는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므로 오히려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매수인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5. 부동산 계약금·위약금 청구｜사건 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제 당시까지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실제로 준비하여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정한 손해배상액과 계약이 해제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계약해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아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대폭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매수인의 실질적인 대금지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이행최고 과정, 상대방의 이행능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1.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2. 강제추행변호사｜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규상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인해 오랜 기간 이어온 직장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강제추행변호사｜관련 개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나 직업·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직장이나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뢰인이라면 이러한 사정 역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강제추행변호사｜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및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잘못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금주클리닉 진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코올 남용과 관련한 금주클리닉 진료를 병행하는 등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건전한 성 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상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6)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특히 본 사건의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규에 따라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등 중대한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오랜 기간 이어온 사회생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가족과 지인들도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우리 사회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금주클리닉 진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초범이라는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장 내 당연퇴직 위험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과거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여러 정상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3회｜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약 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으며,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판에 대응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3회｜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친척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친척이 대리운전을 호출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에서 기다렸으나 잠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9km를 운전하여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응 방향과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3회｜관련 개념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범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과거 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시기,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현재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주 노력이나 음주 문제에 대한 교육·상담,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변화, 대중교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재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 3회｜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을 축소하거나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변화시킨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소명

→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② 과거 동종 전력 이후의 생활 및 재범 경위 정리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과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금주 및 전문적인 재범방지교육 자료 제출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와 금주일지를 비롯하여 재범방지교육, 준법의식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및 생활관리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근무환경 변경 소명

→ 회사에 사건 사실을 알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 내근 업무로 전환한 사실을 정리하여,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생활환경 자체를 변화시킨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및 접촉사고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사건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과 함께, 접촉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보험을 통해 회복된 사정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⑥ 가족의 탄원과 생계 사정 등 정상관계 종합 소명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음주운전 3회｜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과거 동종범죄 전력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주일지와 서약서뿐만 아니라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내근 업무 전환,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놓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및 피해 회복 여부, 이전 전력 이후의 생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