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 성매수｜사건 요약

본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뒤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당시 학생일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에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매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었던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수｜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이어가던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드라이브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이후 피해자가 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드라이브를 할 생각이었지만 만남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신체 접촉까지 했으니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 되는 사건인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 성매수｜관련 개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연령과 관련된 대화, 금전 지급 시점과 목적, 실제 만남 과정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픈채팅과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인식과 거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사건을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의 변화, 가족의 관리 계획 등을 실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부양가족의 생계 등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정리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성매수｜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실제 생활에서 만들어온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매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과 협업하는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성인지·행동 종합심리평가를 받고 재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 소견을 받았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중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나 해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부양가족에게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 성매수｜마무리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사건별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에 재적발된 사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치료 및 재범 방지 활동, 가족의 보호환경과 직업상 불이익 등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무면허음주운전｜사건 요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데다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치료 및 재범 방지 활동, 가족의 보호환경과 직업상 불이익 등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초 가족이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리운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의뢰인을 데리러 왔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만취해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동했고, 이후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3. 무면허음주운전｜관련 개념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시점과 내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처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더욱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재범방지교육 등 실제 행동의 변화를 시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인의 전략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가족이 현장까지 왔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부분도 실제 생활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이후 차량을 상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에는 업무상 상당한 짐을 이동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차량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예외적으로 차량을 직접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면허취소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업무상 필요로 인해 한 차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면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이를 치료 및 교육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상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직접 보살펴야 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이 의뢰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고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탄원자료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5. 무면허음주운전｜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운전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시작한 점, 가족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환경 및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과 사고까지 함께 문제 되었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실형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 교육,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협약기관과 연계한 치료·교육 등 실질적인 양형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뺑소니 처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뺑소니 처벌｜사건 요약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는 등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뺑소니 처벌｜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심야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주행 도중 의뢰인 차량이 옆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겪어 크게 당황하였고,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를 피하며 차량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정차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지나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신고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고 위치와 관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등 자진신고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이후의 자진신고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뺑소니 처벌｜관련 개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형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사고 후 자진신고 여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뺑소니 처벌｜에이앤랩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사고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고 후 자진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실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고 발생 및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구체적 소명

→ 심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충돌 직후 의뢰인이 당황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②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한 과정 소명

→ 의뢰인이 사고 후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고 위치와 관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등 직접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한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범행 이후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⑥ 가족·지인 탄원 등 정상관계 종합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자료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뺑소니 처벌｜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직접 자진신고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뺑소니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후 신고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진신고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신종 마약 러쉬 매도·수입·소지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검사 징역 5년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1. 마약판매변호사｜러쉬 매도·수입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종 마약류인 러쉬(이소부틸니트리트)를 매도하고 해외에서 수입·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총 11회에 걸쳐 러쉬를 판매하였고,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과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속 이후 지속적인 접견과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마약판매변호사｜구속까지 이어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고민하던 중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태국에서 해당 물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하였고, 총 11회에 걸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러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뿐 아니라 수입 및 소지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판매 행위뿐 아니라 해외 반입 행위까지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지인을 통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마약판매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벌 기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횟수, 판매량, 수익 규모, 범행 기간, 수입 여부 등에 따라 죄질이 판단되며, 실제 유통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국내 유통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면 국내 반입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러쉬 역시 해외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었기 때문에 수입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러쉬의 지정 등급 변화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4. 마약판매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완 대표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며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구속 이후 지속적인 접견을 통한 사건 분석

→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30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관련 판례와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30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준법서약서, 마약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③ 심리검사 및 상담 자료를 통한 재범 가능성 검토

→ 에이앤랩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원인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소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④ 범행 당시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소명

→ 의뢰인은 범행 당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이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 기관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제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원 절차까지 알아보는 등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가족 및 지인의 보호 의지 입증

→ 가족과 지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와 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추징금 납부 준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마약판매변호사｜러쉬 매도·수입 사건 결과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신종 마약 러쉬를 총 11회에 걸쳐 매도하였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한 혐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구속 이후부터 지속적인 접견과 방대한 변호인의견서, 객관적인 심리평가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러쉬가 모두 압수되어 추가적인 유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러쉬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의뢰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판매 및 수입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11회 매도와 해외 수입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구속 이후 적극적인 접견과 방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심리평가 및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한 결과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폭행 고소 대리]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폭행죄 고소｜폭행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직장까지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폭행죄 고소｜직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당시 제3자와 별도의 민사상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쟁의 상대방과 가족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이전까지 의뢰인과 별다른 면식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의심과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까지 직접 찾아왔는데요.

가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직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까지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3. 폭행죄 고소｜관련 개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머리채를 잡는 행위, 신체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신고 내역 등은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현장 상황과 목격 관계 등을 함께 살펴 고소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폭행죄 고소｜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오게 된 배경부터 실제 폭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종전까지 의뢰인과 별다른 면식이 없었음에도 개인적인 의심을 이유로 의뢰인의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큰 소리로 언급하고, 의뢰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 밀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범행 전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고소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폭행죄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5. 폭행죄 고소｜폭행 피해자 고소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과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쟁을 이유로 상대방의 직장까지 찾아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폭행 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살피고, 정당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재범, 약 0.2%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음에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2회｜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경위와 짧은 운전 거리,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는 한편, 협약기관과 연계해 금주·상담·재범방지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2회차 재범이자 만취운전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의뢰인은 이날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고 생각하고 차량에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중 술기운이 올라 잠이 들었고,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이다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더욱이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로 매우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음주운전2회｜관련 개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매우 높다면 실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충분한 양형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사건 이후 실제로 음주 습관과 운전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처분, 금주 노력, 전문기관 상담과 교육, 음주 여부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2회｜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약 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약 0.2%에 달했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실제 이용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차량을 움직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운행이 매우 짧은 구간에 그쳤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어,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활동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주와 상담진료를 시작했으며, 재범방지교육과 준법의식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음주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기록했고, 차량까지 처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교육 수료자료, 상담 및 진료자료, 차량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영유아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봉사활동과 헌혈을 이어왔고 장기기증까지 서약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도 양형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5. 음주운전2회｜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제출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약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취운전을 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협약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낸 사례.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구상금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청구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원고는 특정 물품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위 사업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에게 해당 사업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모든 비용과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하위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원고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물품 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역시 원고 및 원고 지인들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이나 판매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명의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수당 전부가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업은 명의만 의뢰인일 뿐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는 모두 원고에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과 지인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그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을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까지 함께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청구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주장임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관련 개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익에는 금전을 직접 취득하는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원래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는 소극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가 존재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전 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실제로 상대방의 채무여야 하고, 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애초에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한 경우라면 구상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형식적인 명의 관계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구조와 이익의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단순히 하위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 사업 운영, 결제, 물품 수령 및 판매 등 모든 과정은 원고가 주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카드 결제는 원고 및 원고 지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관여 없이 원고가 자신의 수당 및 이익을 위해 수행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상 발생한 수당 역시 의뢰인이 이를 향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부 원고에게 전달된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의 결제 행위는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한 투자 또는 비용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상금 청구 역시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명의만을 근거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실질적 이득도,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부담할 수 있었던 금전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인 명의 관계보다 실제 이익의 귀속과 거래 구조의 실질이 법적 판단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수 성립 여부를 다투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사건 요약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전자제품도 모두 꺼져 있어 내부가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이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묻자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곧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실제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촬영된 화면에도 피해자의 신체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촬영 시도 자체보다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었는지,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성립 여부 등 핵심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관련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기수 여부는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른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실제 영상으로 촬영되어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시도하였더라도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구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용어설명

기수 : 범죄가 법률상 완성된 상태

미수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법률상 완성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촬영 경위, 촬영물의 존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전제로, 재판의 핵심 쟁점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의 상태와 촬영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기수 성립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 검토

→ 촬영 시도와 실제 영상 저장 여부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③ 영상정보 저장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촬영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 등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⑤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양형자료 종합 정리

→ 반성문, 기부와 봉사활동,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⑥ 기수와 미수의 법리 차이를 중심으로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마무리

법원은 기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미수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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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촬영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실제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및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 음주운전 2진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1. 무면허운전 변호사｜무면허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무면허운전 변호사｜무면허운전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주를 실천하고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차박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당시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내에서 가스 히터를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장시간 가스에 노출되며 어지러움,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으나, 이를 일산화탄소 중독과 같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오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무면허운전 변호사｜관련 개념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이 훨씬 중하게 평가됩니다.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사고 관련 책임까지 함께 고려되며, 특히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실제로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무면허운전 변호사｜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건강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단주를 실천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가스 히터 사용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가족의 관리·감독 등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가족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무면허운전 변호사｜무면허운전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동료와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관계 기간과 종료 경위, 혼인관계의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1,1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상간소송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혼 남성과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서 내 유일한 여성 직원으로 회사 생활과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장동료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였고 이후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던 만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만남이 빈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방어｜관련 개념

상간소송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횟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종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관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종료되었거나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기간과 만남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차단 내역, 부서 이동 자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간소송 방어｜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는 약 2개월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나거나 지속적으로 교제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 상대 남성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계속 마음을 돌리려 하면서 관계가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 남성과의 모든 연락과 대면을 중단하고 부서 이동까지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원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 원고와 상대 남성이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 남성에 대한 이혼이나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유사 판결과 비교해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이 유사한 판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상간소송 방어｜마무리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를 위한 노력,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4번째 적발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건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화기관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식단에도 신경 써왔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진 모임에서 분위기에 따라 안주는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수원음주운전변호사｜관련 개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음주량 등에 따라 알코올이 예상보다 늦게 분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에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대응하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직접 동행 및 대응

→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숙취운전 경위와 건강상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과거 소화기관 수술로 인해 일반인보다 알코올 분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 소명

→ 금주클리닉 이용 내역, 알코올 의존 상담 및 치료 기록,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사건 이후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제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선처 필요성 강조

→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건강 관련 자료,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건강상 특수성,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생활로 전환한 점,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리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법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 구상금]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상간 구상금｜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듣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금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상간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상간 구상금｜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오랜 기간 업무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후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수개월간 교제 관계가 이어졌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배우자에게 알려졌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금과 이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비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간 구상금｜관련 개념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가 시작된 과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각자의 책임 정도,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간소송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상금의 인정 범위 역시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상간 구상금｜에이앤랩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이미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상금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구상권 행사 요건 정리

→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정리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구체적 소명

→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과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대방도 상당한 내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소명

→ 관계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역시 적어도 절반의 내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실제 지급한 손해 범위 입증

→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이자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실제 부담한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⑤ 내부 부담비율에 관한 법리 검토

→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부담비율은 관계 형성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⑥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입증

→ 상간소송 판결문과 지급 내역, 관계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5. 상간 구상금｜마무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상간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 구상금 사건은 단순히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 실제 지급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부담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도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자신이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