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관계 경위 및 기간 등을 입증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해 한 스포츠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강사로 있던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표현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상대의 반복적인 구애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친밀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던 중 해당 사실을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계 형성 경위, 교제 기간, 혼인관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관계 형성 경위, ② 주도성, ③ 교제 기간 및 정도, ④ 혼인 파탄 기여도, ⑤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피고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거나, 교제 기간이 짧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관계 형성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관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 장기간 지속된 관계가 아니며,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한 점

→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고, 혼인관계에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혼인관계에는 기존의 갈등 등 외부 요인이 존재하였던 점

→ 혼인 파탄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원고의 과도한 대응(폭언)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 위자료 산정 시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관계 형성 경위와 교제 기간, 혼인 파탄 기여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상간소송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회성 만남을 가져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대학 재학 중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고백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성적 감정이 없어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상대 남성이 다시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정한 선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빌미로 상대 남성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폭언하였고 나아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관계의 일회성 등을 중심으로 원고 청구액의 과도성을 소명하며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및 적극성 정도

→ 원고는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한 것은 상대 남성이었고 의뢰인은 오히려 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 끝에 단 한 차례 만남에 응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② 혼인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불화와 혼인관계의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을 유도하였다는 점

→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③ 책임 범위에 대한 참작 필요성

→ 현재 원고와 상대 남성 사이에 실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상대방인 배우자를 제외한 채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집중하여 묻고 있다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 역시 함께 참작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반성 및 사죄의 태도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적극성, 일회성, 당시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원고에 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5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감액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간호사 면허 취소로 인해 직업 자체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시면허 기간을 착각한 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하였으나 폭설 등의 영향으로 호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이 눈더미에 빠지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2%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으나,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 및 병원 당연면직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적 특수성,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간호사 면허 취소 위험 및 직업적 상황 정리

- 집행유예 확정 시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 병원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 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장기간 노력해온 과정 정리

→ 집행유예 유지 시 의뢰인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강조

② 우발적 범행 경위 및 계획범행 아님을 소명

- 임시면허 기간을 착각하고 있었던 점

- 폭설로 인해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웠던 상황

- 실제 대리운전 어플 사용 내역 존재

→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과는 다른 경위 설명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지속

- 금주 유지 및 차량 반환 후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강조

④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 확보

- 병원 재직 및 성실한 근무 상황 입증

→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 부각

⑤ 유사 판례 및 양형자료 체계적 정리

- 동종 음주·무면허 사건의 벌금형 사례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정리

- 동종 범행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조

→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득

이와 같은 대응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간호사 면허 취소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 발생 여부, 반성 태도, 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시청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이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세밀한 양형 대응과 재범방지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인터넷상 음란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불법 촬영하여 업로드한 영상을 구매·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국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쳐 해당 영상을 구매·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되었고, 별다른 대응 없이 사건을 안일하게 받아들였던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범죄 사건에서의 벌금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 제한이나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기보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다시 다퉈보고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가 함께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인은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검토하는 양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자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며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성충동 관련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 전문가 상담 소견서와 치료 관련 자료를 통해 개선 의지와 재범 가능성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발적인 기부까지 진행하는 등 진지하게 속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사회생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변호인단은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일회적인 잘못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왜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판결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조화하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선고유예'는 유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상태를 유지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벌금형처럼 곧바로 전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향후 불이익이 큰 분야인 만큼, 선고유예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인 양형 대응과 판사 출신 변호인의 실무 경험이 있었기에, 선고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을 수행하며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업 종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극히불량’ 평가와 함께 사업비 전액 환수 및 2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받은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연구개발 수행 경과와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재판부의 조정권고 결정을 통해 환수처분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줄이고, 2년 참여제한 역시 1년으로 단축시키며 사건을 종결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성능 확보 등 실제 성과를 만들어냈고, 중간평가 단계에서도 수행 경과를 인정받아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계획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상당수 항목에서 목표 달성도를 충족하였으나, 사업 막바지 특별평가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한 점 ▲일부 장비 설치 장소가 주관기관 외 장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규정 어디에도 OEM 방식 금지나 사업 수행 장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간평가와 현장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지적 없이 사업계속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극히불량’ 판정을 내리며 사업비 전액 환수와 함께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까지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과도한 제재가 내려졌다고 판단하였고, R&D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사업협약서, 연구노트, 평가자료, 최종보고서, 이의신청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평가 경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안이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 문제가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업 공고문과 협약서 어디에도 OEM 제작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사업 수행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고, 연구개발 결과물과 기술 성과 역시 실제로 확인되었던 만큼, 사업 종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극히불량’ 평가를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 정도와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 전액 환수 및 2년 참여제한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환수처분은 제재사유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 측은 사업 수행 경과와 연구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 연구개발 수행 자료와 성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업 전반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점과 일부 쟁점만으로 전액 환수 및 장기간 참여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실제 사업 수행 정도와 연구개발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정권고 결정을 통해 기존 사업비 환수 범위를 1/3 수준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2년 참여제한 처분 역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의뢰인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손해 산정의 과도성을 입증해 약 8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특정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에는 설계 도면 작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 기업 내부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 확인을 위해 NX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도면을 열람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경위, 실제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 사용 기간, 사용 목적,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사용 형태와 손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프로그램 전체 모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업무 구조였다는 점

→ 해당 업무는 제한적인 기능만으로 수행 가능한 내용이었으며 전체 모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실제로 전체 기능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일부 기능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을 통한 별도의 수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액을 전체 라이선스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실제 사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손해 산정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원고의 청구 금액이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점

→ 유사 사례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비교하여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 열람(뷰어)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한 점

→ 사용 횟수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적극적인 활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에서 약 8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배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 목적과 범위, 경제적 이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감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합리적인 손해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며 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50%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역시 그 과정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의 가정사와 고민을 나누며 사적인 교류가 이어지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고, 원고 측과의 대면 과정에서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명과 생활 패턴 변화, 이혼 진행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 등을 믿고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관계 기간, 혼인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설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인식 여부, 책임 범위 제한 사정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실제 부정행위 기간 구체화

-  문제된 부적절한 연락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던 경위 정리

-  장기간 부정행위라는 원고 주장 반박

→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강조

② 혼인관계 파탄 인식 경위 정리

-  원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혼 진행 상황을 설명한 점

-  협의이혼 및 이혼신고 완료 주장까지 하였던 점

-  생활 패턴 및 연락 방식 역시 혼인관계 종료 상태처럼 보였던 점

→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 설명

③ 장기간 부정행위 주장 반박

-  단순 연락 및 친분 관계와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정리

-  객관적 자료상 지속적 교제 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 주장

-  일부 원고 주장에 대한 추측성 해석 반박

→ 실제 인정 가능한 행위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④ 위자료 감액 사유 체계화

-  혼인관계의 기존 불화 사정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기망 정황 및 책임 정도

-  배우자 측 위자료 지급 합의 내용 등 정리

→ 책임 범위 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조화

⑤ 판례 및 법리 중심 대응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검토

-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책임 제한 관련 법리 정리

-  공동 책임 및 기존 위자료 지급 사정 반영 주장

→ 법원이 감액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50%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존재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상간피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딥페이크 제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설계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금전을 송금한 뒤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나 행동이 나타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활용한 음란 합성 게시물(일명 ‘지인능욕’)도 접하였습니다.

게시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직접 지인 능욕 이미지를 합성해 만들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편집 어플을 이용해 해당 여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의 문제를 인식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함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대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범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설계하였습니다.

 1. 반성 태도 및 범행 경위 소명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각 행위 직후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를 스스로 삭제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범행 이후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을 밝혀 재범 가능성과 태도에 있어 참작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이어, 피해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신중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협약기관 연계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에 집중하여, 협약기관과 연계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약기관을 통해 성 관련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관련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이어갔는데요.

위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그동안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점과, 기존의 수상 이력 및 봉사활동 내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수십회 이상 작성하였고, 가족과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의 체계를 통해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관계 기간과 내용,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등을 다투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청구금액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이어오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복적인 만남과 연락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일부 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원고 측 주장처럼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업무상 연락과 개인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가 이미 과거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일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역시 핵심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및 소멸시효 항변 등 법리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실제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관계 경위 및 기간 정리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알게 된 경위 정리

- 업무상 관계와 사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던 과정 설명

- 원고 주장처럼 장기간 계속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조

→ 장기간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② 소멸시효 항변 적극 주장

- 원고가 과거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정리

- 당시 문제 제기 및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검토

→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강조

③ 위자료 산정 요소 체계적 정리

- 실제 관계 기간 및 교류 정도 정리

- 원고 주장 중 과장되거나 추정에 기초한 부분 반박

-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현재 관계 정리 상황 설명

→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

④ 객관적 자료 중심 사실관계 대응

- 업무상 연락 및 관련 자료 정리

- 단순 추측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 반박

- 실제 입증 가능한 범위 중심으로 대응 전략 구성

→ 감정적 공방보다 객관적 사실관계 중심 대응

⑤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 상간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 계속적 불법행위 및 소멸시효 관련 법리 검토

-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책임 범위 체계화

→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인정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실제 기간과 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피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신청인과 조사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이후 피신청인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집행정지 신청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 전까지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

→ 피신청인은 물리적 시간과 투입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였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 그럼에도 계약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 합리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②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

→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핵심 인력에게 질병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다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현장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

→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

③ 비례의 원칙 위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된 매출원이 사실상 사라지고 급여 및 운영비 지급에도 차질이 생겨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집행정지 요건 및 사유 충족

→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영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빌라 주차장에 출입하여 건물 내부를 바라본 행동 등으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며칠간 피해자 거주 건물 인근 주차장에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침입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 공간에 잠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본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구조의 주차장이었고, 의뢰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해당 공간에 접근하였다가 열린 창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같은 장소를 지나며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았다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 전반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건물 주차장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외부 공간에 머문 행위를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거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실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현장 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위요지’ 해당성을 중심으로 법리적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위요지’ 해당 여부 집중 검토

- 사건 장소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주차장 구조였던 점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담장·통제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일반인 역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형태였던 점

→ 외부인의 출입 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②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 체계적 정리

- 개방형 빌라 주차장에 대해 위요지성을 부정한 판례 다수 제시

- 단순 건물 외부 공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정리

→ 수사기관이 객관적 구조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

③ 침입 실행행위 및 고의 부존재 주장

- 의뢰인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사실이 없는 점

-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침입 가능성도 없었던 점

- 단순히 외부 공간에서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위만 존재하는 점

→ 주거침입죄에서 요구되는 실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④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촬영물이나 저장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현장 구조상 외부 공간과 주거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⑤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맞춘 법리 대응

- 주거침입죄는 단순 출입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

- 침해 대상 공간과 침입행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

→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를 중심으로 불기소 논리를 구조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장소인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지, 실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빌라 주차장이나 건물 외부 공간과 같이 개방형 구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위요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유사 판례와 객관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