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복구준공검사를 반려 당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업 전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행정청의 내부적인 잘못과 입장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함을 입증하여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취소｜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 민원 이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이를 뒤늦게 문제 삼아 복구준공검사를 반려했고, 의뢰인은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업 전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이앤랩은 행정청의 기존 승인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복구준공검사 반려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취소｜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야에 사무소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할 행정청은 최초 개발행위허가가 관련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면 복구설계 승인과 복구준공검사를 거친 뒤 향후 다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허가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를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발행위허가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이 제출한 복구설계서를 승인했고, 의뢰인은 승인된 설계에 따라 부지 정리와 옹벽, 배수시설 설치 등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이후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해당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산지복구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의뢰인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미 기존 개발행위허가는 취소된 상태였고 복구공사도 준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업 전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취소｜관련 개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행정청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기존 안내나 승인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행정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자가 이를 신뢰해 허가 취소나 공사비 지출과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서와 승인서뿐 아니라 공문, 통화 녹취, 허가취소원, 설계자료, 공사계약서와 비용 지출 내역 등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소송에서는 허가나 공사의 적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기존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유했는지, 그 대신 어떠한 절차를 안내하고 승인했는지, 사업자가 그 안내를 신뢰한 데 잘못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후 행정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면 그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사업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와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믿고 기존 허가를 취소한 뒤 승인된 설계대로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행정청의 잘못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책임이 없고, 반려처분을 유지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개발행위허가 취소｜변호인의 전략

의뢰인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청이 승인한 복구설계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복구준공검사가 반려되면서 완성된 시설을 다시 철거하거나 별도의 복구공사까지 해야 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최초 개발행위허가부터 주민 민원, 허가 취소, 복구설계 승인, 공사 완료, 준공검사 반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 녹취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녹취에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되는 민원을 언급하며 기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

허가취소원을 제출하면 복구설계와 준공검사를 승인한 뒤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녹취를 개발행위허가증, 허가취소원, 복구설계 승인서 등 행정서류와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임의로 편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안내와 행정청의 공식적인 승인을 믿고 절차를 변경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청은 보강토 옹벽과 배수시설 등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복구설계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가 완료된 뒤 동일한 내용을 문제 삼아 준공검사를 거부한 것은 기존의 공적 견해표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와 복구설계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설명을 따랐고, 승인된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지도 않았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정청의 내부적인 허가 오류나 상급기관의 사후 판단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유지되면 의뢰인은 수십억 원을 투입한 토지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의 철거비와 새로운 산지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허가도 이미 취소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준공검사를 반려해야 할 구체적인 산림 훼손이나 제3자의 중대한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아,

행정청의 내부적인 잘못과 입장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개발행위허가 취소｜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준공검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 전체와 막대한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보유한 자료에 대응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 내용, 기존 승인 과정,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 처분을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까지 다각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치밀한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처분이 내려진 배경부터 관련 행정서류와 녹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적용할 법리와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 항소] 청구이의소송에서 제1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원심을 변경하고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회복한 사례.

1. 청구이의소송 항소｜사건 요약

본 사건은 청구이의소송에서 제1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면 불허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원심을 변경하고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2. 청구이의소송 항소｜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급명령을 통해 해당 채권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계약이 해제된 이상 더 이상 의뢰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대방은 계약 해제로 인해 기존 채무 역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음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원심 판단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3. 청구이의소송 항소｜관련 개념

청구이의소송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특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채권이 여전히 존속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거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약정,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과 같은 계약 조항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문언과 특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계약 관계와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소송 항소｜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제1심 판결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뒤,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며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와 관련 약정,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 사이에 오간 자료 등 사건 전반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관계와 채권의 성립 과정, 이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부터 계약 해제, 지급명령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 관계의 해석과 채권의 존속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계약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5. 청구이의소송 항소｜사건 마무리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전면 불허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일부 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금액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전면 제한되었던 강제집행 권한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으며,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이의소송에서 불리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계약 내용과 특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회복하고 채권을 일부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 체계적인 서면 작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7,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1. 주식투자사기｜사건 요약

본 사건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불법행위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한 뒤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하고 계좌명의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가운데 7,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 주식투자사기｜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전문적인 투자자료와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다른 불법행위자는 회원가입을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별도의 투자 웹사이트로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뒤 안내받은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투자 웹사이트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해당 사이트는 수익 내역이 조작된 가짜 투자 사이트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출금을 요청하자 불법행위자들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선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주식투자사기｜관련 개념

주식투자사기 조직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넘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와 거래 내역, 계좌가 제공된 경위 등을 확인해 계좌명의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과정에서는 계좌명의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범행에 공모했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명의자가 자신도 속아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주식투자사기｜에이앤랩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투자 권유 내용과 의뢰인이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과 투자사이트 화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검토하여 불법행위자들의 기망행위와 계좌명의자들의 책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가담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허위 투자 구조를 이용해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점

→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짜 투자사이트에 허위 수익을 표시한 뒤 출금을 거부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계좌명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한 뒤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본안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점

→ 계좌명의자들이 불법행위자들에게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점

→ 설령 피고들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점

→ 계좌명의자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투자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였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5. 주식투자사기｜마무리

그 결과 의뢰인은 주식투자사기로 입은 피해금 가운데 7,0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계좌명의자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재산을 면밀히 추적하고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계약 종료 후 동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육 서비스업체에서 강사로 활동하다 계약 관계를 종료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업체는 의뢰인이 유사한 명칭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한 행위가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였고, 기존 교육자료와 영업 노하우를 모방하여 영업비밀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소송에 대응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사건 경위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강사인 의뢰인과 업무위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한 영업부류의 행위를 업으로 삼거나 교육 관련 동종업계에 취업·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명칭과 교육과정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교육자료와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업비밀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육과정을 그대로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의 적용 범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관련 개념

계약서에 경업 제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사람이 동종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이 합리적인지, 근로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약정에서 금지하는 영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다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분야나 교육 주제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경업 제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과 실제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였는지를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지적

→ 원고가 교육과정과 영업 노하우를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와 정보가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해당 교육 분야의 일반성과 낮은 희소성 소명

→ 유사한 주제의 강의와 교육과정이 이미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교육 주제 자체를 원고에게만 특유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원고의 자료를 차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작한 자료를 이용했을 뿐, 원고의 교육자료나 영업 노하우를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경업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반박

→ 지역적 제한 없이 동종 분야 전반의 취업과 창업을 장기간 제한하는 조항은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경업 제한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가가 없었다는 점 강조

→ 의뢰인에게 광범위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⑥ 사업 명칭과 교육 내용의 유사성에 관한 입증 부족 지적

→ 사업 명칭이나 온라인 홍보글만으로는 양측의 교육과정이 동일하거나 의뢰인이 원고의 영업 내용을 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경업금지약정｜마무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의 실질과 교육 내용의 동일성,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동일한 영업부류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1억 원 위약벌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 분쟁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하는지, 실제 약정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1.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특정 계정을 알게 되었고,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외로움이 겹친 상황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뢰인은 그릇된 판단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실제 대면하거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성매수를 권유하는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아청성매수 변호사｜관련 개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아청법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유인·권유 행위까지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 발생 여부보다는 범행의 의사와 실행 단계 자체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금전 제안, 장소 약속 등 일련의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는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결국 아청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4. 아청성매수 변호사｜에이앤랩 성매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건 단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다툼 없이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결과 발생이 없는 점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핵심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 회복 및 사과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였고, 성충동 조절과 관련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뢰인이 전문적인 중독 및 충동조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가진 점, 사회단체 후원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성매수와 같이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단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유튜브를 상대로 2개월 만에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저작권침해｜사건 요약

SNS에서 전문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던 의뢰인의 자료를 한 유튜브 채널이 지속적으로 무단 도용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침해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약 2개월 만에 침해 영상 전면 삭제와 재발방지 약속,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저작권침해｜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의뢰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자료 일부를 자신의 영상에 끼워 넣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용 비중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에는 의뢰인이 제작한 글과 자료가 영상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글을 그대로 읽어 낭독하고 자료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사용했으며,

심지어 "내가 직접 분석하고 만든 자료다"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면 며칠 뒤 이를 그대로 활용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3. 저작권침해｜관련 개념

우선 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콘텐츠와 침해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영상, 게시 시기, 화면 캡처, 조회수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침해가 계속되거나 피해 회복 의사가 없다면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했는지, 원본과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가 반복되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도 손해배상 규모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저작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게시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침해｜변호인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침해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시기와 원본 콘텐츠의 업로드 시점을 비교하고, 글과 자료, 화면 구성 등을 대조하여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가 도용되었는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침해 영상의 삭제와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침해 기간과 수익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며 책임 범위를 줄이려 했고,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먼저 민사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도용 영상과 원본 콘텐츠를 하나씩 비교하며 실질적 유사성을 분석했고,

의뢰인의 저작물에 있던 저작권 표시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침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사에서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침해 방식과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상대방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했습니다.

5. 저작권침해｜ 결과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침해행위의 중단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압박한 결과,

상대방은 문제 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됐으며,

약 2개월 만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침해는 사업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침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침해행위의 중단부터 손해배상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무면허 음주운전｜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운전으로 식사 장소에 이동한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무면허 음주운전｜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의 퇴직 예정 임원과 송별 식사를 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함께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동료가 먼저 귀가하게 되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실제로 기사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이 기다리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서둘러 출발해야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휴게소에 들러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으며 약 48km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무면허 음주운전｜관련 개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면허 음주운전｜에이앤랩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대리운전 호출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소명

→ 의뢰인이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실제 호출하였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②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자료 제출

→ 금주 상담,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서약 작성, 대중교통 및 카풀 이용 등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가족 부양과 생활환경에 관한 정상관계 정리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과 가족의 생계,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간 직장생활과 퇴직 가능성 소명

→ 의뢰인이 장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⑥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범행 경위,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직장생활, 탄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5. 무면허 음주운전｜마무리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여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족과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진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계속된 야근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과거 구입해 두었던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이른바 ‘2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무면허음주운전｜관련 개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 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될 경우 각각의 위법성이 중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형이 크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무면허음주운전｜에이앤랩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재범 가능성 차단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스스로 노력해왔던 점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에는 지속된 야근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기부 및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마무리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항소하여, 재산분할 70%와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이혼재산분할｜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는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문직인 남편은 소득이 높고 보유 자산도 다양한 만큼, 누락되거나 다른 형태로 관리된 재산이 없는지 다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에서 금융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분석하며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이 70%​로 상향되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항소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졌고, 부부 사이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는데요.

1심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됐고, 반대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를 남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당 아파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며 부동산을 유지·보전해 왔음에도 이러한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직인 남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자산과 투자재산 등 재산의 형성 및 이동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된 분할 대상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관련 개념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 방식 또는 기여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도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과 자산의 형성·이동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이혼재산분할｜변호인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분석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만을 강조했지만, 이혼조정 이후 수년간 아파트 담보대출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대출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경매 등으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해당 부동산을 현재까지 유지·보전한 데에는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기여도 판단 역시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높은 소득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계산했지만,

저희는 혼인기간 동안 자금이 실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의뢰인이 생활비와 부동산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남편의 투자 과정에도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금융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의 형성과 이동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소득 비교가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5. 이혼재산분할｜사건 결과

항소심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70%로 인정되었고,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재산 등 분할 대상이 다양하고, 자산의 형성과 이동 과정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수억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산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사 출신 변호사와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함께 재산 형성 과정과 분할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제한적인 가담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요약

본 사건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고 취업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조직 내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고 회사 명함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사전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계약금 전달 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관련 개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수익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 심부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범행이 완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동일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총책, 콜센터 조직, 모집책,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범행 구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아닌 점,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범행의 전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여부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의뢰인이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고 추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조직 내 제한적인 역할 수행

→ 의뢰인은 부동산 임장 및 계약금 전달 업무로 알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심부름꾼에 가까운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싱범죄 예방 실천서를 작성하는 등 다시는 유사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탄원

→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수사 협조

→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마무리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직 내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조직범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법인 설립 투자와 고수익 지급 약속을 믿고 투자금과 추가 비용을 지출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1. 투자사기 손해배상｜사건 요약

본 사건은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에 참여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법인이 설립되면 상당한 재산이 확보될 예정이며,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이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공증 비용 등 약 5천만 원의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근거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투자사기 손해배상｜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존 지인을 통해 법인 설립과 관련한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이 설립되면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이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역시 문제가 없으며 안전한 투자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연 재산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사업상 보유한 재산적 권리를 법인에 기부하면 설립 이후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재산적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와 공증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피고들이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재산이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재산적 권리의 기부 절차를 취소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금전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은 투자금과 추가로 지출한 비용 모두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투자사기 손해배상｜관련 개념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 준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당시 약속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할 근거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 지급한 투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비, 공증비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비용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자사기 손해배상｜에이앤랩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어떠한 사정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및 대화 내용, 감정평가와 공증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망 내용 구체화

→ 단순히 법인 설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의뢰인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주요 사유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계약 내용과 금전 지급 경위 체계적 정리

→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과 지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수익 지급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 피고들이 약속한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재산이나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와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④ 추가 비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 사업상 보유한 재산적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공증 절차에 사용된 약 5천만 원 역시 피고들의 투자 권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⑤ 피고들의 책임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 설립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 당시 이루어진 설명과 실제 지급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⑥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 입증

→ 투자 경위와 금전 지급 과정, 계약 내용, 추가 비용 발생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5. 투자사기 손해배상｜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평가 및 공증 비용 역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그 설명을 믿고 어떠한 금전적 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비용 지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까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선사용권 인정받아 상표권 침해금지를 기각한 사례.

1.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사건 요약

본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선사용권 및 권리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소를 취하시키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2.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 기업은 원고 기업과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공급 및 제작과 관련된 거래를 지속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자체 브랜드를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유통해왔고, 특정 상품의 브랜딩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작 및 납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된 상표의 명칭과 형상은 원고가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기업의 직원,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표는 의뢰인 기업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장기간 사용되었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의뢰인 기업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 상표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한 뒤, 의뢰인 기업에게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기업은 정당한 사용권을 방어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관련 개념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등록된 것인지, 실제로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해온 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표등록 출원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용해 왔을 것,

②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③ 해당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록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였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4.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형성 경위와 실제 사용 구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된 상표가 원고의 단독 창작물이 아니라, 의뢰인 기업과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된 공동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는 상품 납품과 함께 제공된 것으로, 원고가 이미 대금을 수령한 이상 별도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관계상 묵시적인 사용 허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기업이 해당 상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표의 사용 주체가 의뢰인 기업이라는 점이 수요자 인식 측면에서도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역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 역시 이유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며, 무효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과, 형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사건 마무리

그 결과,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 및 주장 내용을 검토한 후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은 상표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경위와 선사용권,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