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며 차량 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정상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1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주행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동반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1)재범 방지를 위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한 점

2)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점

3)12시간 이상 숙면 후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

4)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가족들 역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 +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채팅 앱을 통하여 상대 여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나누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경사 소식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직후 고소인 역시 보복성 대응으로 과거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한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기, 스토킹 총 다섯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고의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 입증이 매우 엄격한 범죄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전송되어야 성립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적·지속적 접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의 경우 과거 연인 사이였던 시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준강간 혐의

① 의뢰인은 고소인(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점

- 실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강간 혐의

①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한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① 의뢰인인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의뢰인 역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① 의뢰인이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점

② 단발적 연락 수준으로,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 유발적 행위가 없었던 점

5. 사기 혐의

① 의뢰인은 교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고소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는 증여로 해석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보복성 고소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입니다.

실질적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성범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해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1심에서 이미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했고,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여성은 남편과 곧 이혼할 것이라는 언급과 적극적인 구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지만,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1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다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주요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 구애와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이 과거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부담이 큰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직을 앞두고 퇴직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배와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던 상태에서 오랜만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행하던 택시 좌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초범이며 재범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 면직 사유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합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밀한 파악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의 체계적 주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사람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님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번화가를 걷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주변 행인들에게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여부, 촬영 각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3)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없었으며, 단순히 옷차림을 참고하고자 한 행위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전략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며

소위 ‘보도방’(성매매 알선 업장)에서 간단한 업무를 제안해왔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 전달이나 일정 조율 등 제한된 업무에만 관여했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점차 업장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속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다수의 업장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형량감경, 즉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양형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강요하지 않음

의뢰인이 일하던 업장에서는 일부 여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요청하였는데요.

이를 거절하면 직원들이 퇴직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따로 있었음

문서상으로는 의뢰인이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인이 주도적으로 업장을 운영해왔고 의뢰인은 그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습니다.
즉, 의뢰인의 운영 관여는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일시적, 생계형 범행이며 스스로 중단한 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 이 일에 가담했을 뿐, 반복적·고의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해당 일을 중단한 뒤에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4) 부양가족과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지인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지훈·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라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전달한 결과, 중형을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에 있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내려치면서 근처에 있던 종업원을 다치게 한 의뢰인.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폭행할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생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결국 주량을 넘기게 되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술집을 옮겨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취한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 유리잔을 들어 내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잔이 깨지며 파편이 근처 종업원에게 튀게 되었고, 놀란 지인들은 급히 의뢰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파편에 맞은 종업원은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도움을 필요로 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 특수폭행이란?

형법상 특수폭행은 폭행 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폭행을 말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유리병, 칼, 돌멩이와 같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행위라도 특수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위의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

2)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강조

3) 피해 발생은 유리잔 파손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4) 또한, 피해자는 사건 피해 부위와는 무관한 상해를 주장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사소한 우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의성 부재와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 모임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무의식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순간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측정 당시 인지 상태, 음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부 의사가 아닌, 심신 상태나 인지 능력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사회적·개인적 배경,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명시적 거부 사실은 없었던 점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심신 상태, 반성 태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지인에게 해당 영상 일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 혐의 모두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점, 또 제3자에게 전송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경위, 반포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하거나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는 단 1회라도 전송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촬영 + 반포’의 중복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심리 상담, 약물치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가 빈번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질환으로 인해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으나 오랜만에 동호회 회원들과 펜션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과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탓에 말다툼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하여 약 100m가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그만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며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싸움에 휘말리기 전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인 점

2) 100m라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중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단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재판 절차까지 의뢰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체계적인 교통 변호 시스템으로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의뢰인.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을 꺼내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깨 즉시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클라우드 및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도 해당 파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배경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성범죄 에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와 같은 노력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5)  의뢰인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인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에이앤랩은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