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의뢰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가로 징역을 복역해야 하므로 전체 수감기간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재범 방지 노력·탄원·생활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계 특성상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운전을 직원에게 맡기고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직원이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음날 새벽 긴급 출장 일정까지 잡혀 있었으며, 운전을 대신해줄 다른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해 운전을 맡기기 위해 약 1.2km 정도를 직접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부당 항소 전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① 무면허운전의 불가피한 경위 구체 입증

- 긴급 출장이 갑자기 확정된 점

- 직원이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점

- 다른 운전 인력도 모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상황

- 직원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최소 구간 운행에 불과했다는 점

   → 고의적·상습적 무면허운전이 아님을 강조

② 사고 없이 즉시 적발된 점 제출

- 범행 구간이 매우 짧고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③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

-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차량 처분 준비 등 실질적 조치

- 1심 법정구속 상태에서 상당 기간 수감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④ 집행유예 실효 시 발생할 막대한 불이익 정리

- 회사 운영 중단 및 폐업 위기

- 채무 문제

- 사실상 배우자 및 가족의 생계 악화

-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 의존도

   → 형이 과도하면 사회 전체적 피해가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강조

⑤ 가족·지인들의 탄원 제출

- 어머니, 형제, 사실상 배우자, 직원 등 다수의 탄원

-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 전체가 함께 의뢰인을 관리·지원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 장거리·상습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차량 처분을 포함한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큰 위험이던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적확한 양형 전략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사실·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건설업 등록기준 상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설비 등)을 영위하며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인력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기술인을 즉시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였고, 현재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요건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업의 존립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협력업체 거래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란 본안소송(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끝나기 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영업정지처분이 기업 존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정지 인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신청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 영업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신청인은 건설업 등록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 기술인력의 공백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며,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

- 본안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고 하여 행정의 공익적 질서에 중대한 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막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의 존립을 법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기업의 성실한 시정 노력과 업계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여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당한 행정제재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과거 벌금형 전력뿐 아니라 ‘최근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진행 중(미확정)’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재범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간단한 식사와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 호출이 되지 않자 순간적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미확정)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기준상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동일 시기에 또 다른 사건까지 존재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고, 추가 전력까지 존재하는 고위험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제출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실질적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CBT) 이수 자료 제출

- 알코올 사용 의존증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내역 정리

- 스스로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② 사건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강조

- 대리운전이 호출되지 않아 순간적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검토

- 고의적 반복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재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

③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족 부양 사정 종합 제시

- 기업 대표로서 회사 회생절차(법정관리)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

- 자녀 양육비, 고령의 모친 생활비 부담 등 실형 선고 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제시

- 가족 탄원서와 지인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행과 회생 가능성 소명

④ 동일 기간 음주운전 사건(미확정)의 영향 최소화 전략

- 미확정 사건과 본건 사이의 경위 차이를 분석

- 의뢰인이 반복적 음주가 아닌 ‘일시적인 판단 오류’를 겪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 별개의 진행 사건이더라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깊은 참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치료 및 교육 이수, 기업 운영과 가족 생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 + 동시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존재했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자료, 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전략적 양형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려던 중, ‘거리가 짧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업무용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에 육박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안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전략을 수립해 양형 사유 확보 및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혐의를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까지 꼼꼼히 살피며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예방교육, 심리상담, 서약서 작성 등을 도울 수 있는 협약기관을 연결하고,

해당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인 점

 4)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정밀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주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문턱에서도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후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술을 마셨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운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숙취 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으며 알코올 분해 속성이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생계 곤란 사정 주장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젊은 나이의 장래는 물론 고령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치료와 봉양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숙취운전과 비교적 낮은 알코올 수치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조력으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충동적인 호기심에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사건 당일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 일탈을 실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실제로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되었고,
결국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향후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 진로, 사회생활 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보호자와 충분히 면담하며,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린 의뢰인에게 남길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며,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협약기관 및 이수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3) 심리상담, 성범죄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수사 기관은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은 향후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법률 대응과 신중한 조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 대화방에서는 자신들은 증권 전문 투자자이며, 주식 정보 공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는데요.

그들은 정규 증권사와 연계된 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접근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프로그램(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앱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자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수익을 출금하려 하자 상대(피고)는 핑계를 대며 수익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이 사기였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피해 경위 및 입출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기록, 설치된 앱의 동작 방식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판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고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기타 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두는 조치입니다.

이후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정규 증권사 사칭 및 허위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 입증

피고는 정규 금융기관과 제휴 중인 것처럼 증권사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하고,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된 허위 프로그램(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실현 후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입금을 유도하고, 인출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망 및 사기 구조가 입증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방조자 또는 부당이득자로서의 법적 책임 입증

피고가 직접 사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자신의 계좌를 피해금 수취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② 그 계좌로 다수의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피해금의 수령자로 입금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착오 유도 및 기망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가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그 결과 경제적 손해를 입힌 만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적 사기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수단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채권가압류와 불법행위 입증을 결합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 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였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방송의 진행자이자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방송 준비 중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후 추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식 여부, 행위의 중단 시점, 의뢰인의 권한 범위와 위력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그리고 교화 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형사공탁 진행

-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며 진정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공탁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 진정성이 있는 회복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초반의 부인을 철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도서 학습, 사죄문 작성 등 실질적 교화 활동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점, 오랜 기간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의 탄원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법리적 판단의 완화 요건 확보

- 방송 출연 결정권이 의뢰인 단독에게 있지 않았던 점, 실질적 고용·지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위력’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공탁을 이행한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이 결합되어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두 번째 기회를 지킬 수 있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대여금 미변제 피해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 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피고소인)는 곧 개업할 예정이라며 상환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개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대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더 많은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해 주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마저도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소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넘어, 사기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거래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통화 및 문자 내역,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환 의지 부재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길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과 차별화되도록,

✅ 대여 시점부터 최종 미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 피고소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고의성과 기망 의도를 세밀하게 구성하여,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였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사업 목적이나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금전을 편취한 점

2)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접근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3)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시하거나, 실제보다 상황을 과장한 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단순한 대여금 분쟁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고의적 기망을 치밀하게 입증해 형사처벌의 문을 열어낸 사례입니다.

사기의 핵심 쟁점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세밀하게 구성해 불기소 가능성을 넘어 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기망에 기반한 사기 피해에 대해, 단호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차량이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짐만 가져다주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0.2% 이상일 경우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감경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반성 의사, 재범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진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4) 이 사건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활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 감경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재범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기를 방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