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소송 방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약 1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

1. 상간소송 방어｜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약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방어｜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실은 없었으며, 함께하던 업무가 종료되면서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이미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 기존 부부 사이에도 상당한 갈등과 신뢰 훼손이 존재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방어｜관련 개념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관계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간소송 방어｜에이앤랩 상간남 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점

→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성관계 횟수도 많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음을 설명한 점

→ 이후 별도의 만남이나 왕래가 계속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기존 혼인관계의 사정을 함께 주장한 점

→ 피고의 개입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신뢰 훼손이 존재하였던 정황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면밀히 다툰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위자료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⑤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제시한 점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더 중한 사례들의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원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⑥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함께 소명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5. 상간소송 방어｜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약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존 혼인관계의 상황, 사건 이후의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방조] 자문용역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형사전문변호사｜뇌물방조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2천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용역계약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체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조사 입회와 포렌식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2억 2천만 원 용역계약이 문제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지역 정치활동 과정에서 공직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후 공공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 대응 및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총 3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으며, 의뢰인은 약 2억 2천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계약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체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응과 관계기관 협의,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지급받은 용역대금 역시 이러한 자문업무의 대가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관련 개념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의 뇌물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뇌물죄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대가성뿐 아니라, 그 대가관계에 관하여 관계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계약 체결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용역대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의뢰인 면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 자문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수행한 업무, 주민 민원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대응

→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포렌식 선별절차 참여 및 영장 범위 초과 자료에 대한 적극 대응

→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포렌식 선별절차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선별되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영장 범위 외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실제 자문업무 수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 의뢰인이 공공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 전달,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뇌물방조죄의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

→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용역대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된 인식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뇌물방조 사건 결과

검찰은 자문계약이 오로지 공직자의 의사만으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이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자문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용역대금이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나 피의자들 사이에 이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계약 체결 경위,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의 존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신문 입회, 포렌식 절차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것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1. 상간녀 소송｜사건 요약

본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과 피고가 배우자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상간녀 소송｜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의뢰인의 눈치를 살피며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이러한 모습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던 탓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까지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실혼 관계 역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사실혼 해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상간녀 소송｜관련 개념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식 여부, 공동거주 기간, 전입신고 내역, 경제공동체 형성 여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과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상간녀 소송｜에이앤랩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입증

→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결혼식 사진과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부정행위 및 고의성 입증

→ 피고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을 피해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등 단순히 소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음성통화 녹취록, 피고가 작성한 자작시, 모텔 출입 정황이 확인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간녀 소송｜사건 마무리

이에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 성립 여부와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약벌 청구] 전직금지약정 위약벌 청구당한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효력 무효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전직금지약정 위약벌｜사건 요약

본 사건은 경쟁사로 이직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위약벌 1억 원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서,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의 과도성과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전직금지약정 위약벌｜위약벌 청구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전직금지약정 및 비밀유지확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전 직장(원고)은 해당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비밀정보 유출 및 경업 행위를 이유로 1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전직금지약정 위약벌｜관련 개념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범위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제공된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과 결합된 위약벌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4. 전직금지약정 위약벌｜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위약벌의 과도성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직금지약정 자체의 효력과 영업비밀 주장,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단계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의뢰인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당 정보들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 가능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나 계약 내용 등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력과 업무 이력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별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이전부터 동일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직 이후에도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경위에 주목하여, 해당 약정이 퇴직 절차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경제적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약정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직금지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유사 업종’이라는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사실상 취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정 내용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벌 1억 원이라는 금액 역시 의뢰인의 재직 기간과 급여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한 수준으로,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라기보다 근로자의 이직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사실이 없고 이직 전후 담당 업무 영역 또한 상이하여 정보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금지약정의 무효, 위약벌의 과도성, 영업비밀 및 불법행위 부존재를 단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전직금지약정 위약벌｜손해배상 사건 마무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 및 위약벌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금지약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과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당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청구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이용될 사업자 명의와 계좌·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여러 양형사유를 소명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요약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에 이용된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및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면서 명의상 대표였던 의뢰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범인도피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실운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다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미 같은 명의대여 과정으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거친 점,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 현재의 생활환경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을 퇴사한 뒤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나 반복된 이직과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소규모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정도로 수입이 부족하였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의뢰인은 성매매에 이용된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사용될 본인 명의의 계좌와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및 OTP도 실운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이나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소가 단속되면서 명의자였던 의뢰인 역시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운영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와 관련해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명의대여 과정에서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와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명의대여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거친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현재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관련 개념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 실운영자뿐 아니라 명의상 대표, 자금 관리 담당자, 모집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나 계좌, 통장, 접근매체 등을 제공했다면 실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아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조직 사건은 수사가 관련자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운영자 등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누가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했는지, 명의자는 범죄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접근매체를 전달한 이후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실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와 접근매체만 제공한 경우라면, 범행의 기획·운영에 관여한 사람과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인식 범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명의대여로 파생된 수사와 재판의 경과, 의뢰인이 이미 받은 처벌, 경제적 손실과 현재의 생활환경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명의·계좌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 소명

- 의뢰인은 성매매에 이용된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와 본인 명의의 계좌·통장·카드 및 OTP를 실운영자에게 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② 동일한 명의대여로 여러 차례 수사·처벌을 받은 경위 정리

- 의뢰인이 사업자 명의와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새롭게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명의대여와 관련해 성매매알선 혐의 수사, 범인도피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진 조사와 재판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범인도피죄 집행유예 확정판결과의 관계 강조

- 의뢰인은 앞서 범인도피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확정된 범인도피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④ 명의대여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생활상 고통 소명

-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반복적인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명의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영향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의 결과를 직접 감당하며 장기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는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⑤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재범 없이 생활하는 점 제출

-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족과 함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계기로 생활 태도를 바꾸어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⑥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양형자료로 정리

-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사회에서 격리될 경우 사업 운영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이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및 OTP를 실운영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범인도피죄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에 이용될 명의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실제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제공한 사람과 실운영자의 역할은 구분하여 판단될 수 있으며, 기존 사건과의 관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반성, 현재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양형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당연퇴직을 방어한 실제 사례

1. 공무원음주운전｜사건 요약

이번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은 공무원이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 중, 보행 펜스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신분 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임용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절차와 공무원 신분 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며 중한 처벌을 피했고, 우려했던 당연퇴직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2. 공무원음주운전｜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했어야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치우치면서 보행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귀가하려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 처벌 결과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뒤따를 수 있었고, 형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무원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공무원음주운전｜관련 개념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다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음주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벌금형이면 괜찮은가요?", "당연퇴직될 수도 있나요?"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일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결과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죄명과 선고된 형의 종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 등 가능한 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혐의를 말합니다.

특히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피해 확인이나 연락,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규모,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선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음주운전｜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한 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향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당연퇴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경위와 사고 이후의 조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8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양형 요소가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와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초기부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깊이 있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반성의 진정성,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별로 정리한 80페이지 이상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정신과 상담 및 치료내역,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준법교육 이수자료,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일회성 반성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입증

→ 사고로 파손된 보행 펜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모두 지급한 사실과 관계기관에 사과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적극 주장

→ 표창장, 기부금 영수증,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평소 성실한 공직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공무원음주운전｜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무원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며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 교육을 꾸준히 이수한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려했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원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사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에 따라 처분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또는 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공무원 신분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지인도소송] 토지인도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 부동산 점유권 부존재 입증해 청구 기각 성공

1.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피고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점유 지위와 법적 권한의 부재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토지 인도 청구를 방어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청구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일정 기간 상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환경이 변경되면서 근무가 종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 관계 역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마치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점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이를 바로잡고자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토지인도소송｜관련 개념

토지인도소송이란 특정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실제 점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우선 자신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지위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원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관리 직원이나 사용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유권의 존부 및 상대방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토지인도소송｜에이앤랩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점유 지위와 권한의 부재, 그리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점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 단순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지위에 있었을 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점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한 직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원 반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즉시 시정을 시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업무 종료와 함께 점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 이미 관리 업무가 종료된 이후로는 어떠한 점유 행위나 권리 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인수인계 문서 작성 행위는 법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점유 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 해당 행위는 실질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문서 작성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점

→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를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⑥ 가족 및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5. 토지인도소송｜토지인도소송 사건 마무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유권의 유무와 법적 지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토지인도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상간남 소송｜사실혼 관계 상간소송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남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및 관계 정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상간남 소송｜사실혼 상간소송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근무지에 새로 입사한 상대 여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둘이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개인적인 고충을 공유하게 되었고, 점차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기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번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점차 부담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퇴사를 고민하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고, 직장을 퇴사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까지 변경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상간남 소송｜관련 개념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제3자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성립 여부나 관계의 안정성,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소송｜에이앤랩 상간남 소송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의 관계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와,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의뢰인은 상대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여 사실상의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계 정리 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현재는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점

→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하고 퇴사 및 거주지 이전까지 단행하며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책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상간남 소송｜사실혼 관계 상간소송 사건 마무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불안정성과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관계 정리 경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계약상 위약벌과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경업금지약정｜사건 요약

본 사건은 퇴사 후 동종 업종의 기관을 개원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과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존 치료센터A 운영에 참여하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치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중 퇴사를 결정한 의뢰인은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퇴사 시기를 앞당기면서 고객 안내와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료센터B를 개원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퇴사 이후 기존 치료센터A의 고객들이 의뢰인의 치료센터B로 이동하거나 고객 정보가 활용되었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경업금지약정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퇴사는 원고들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기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관련 개념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에이앤랩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의 문언만 다투기보다,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제 퇴사 경위, 기존 가처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과 경업금지약정이 모두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적극 주장한 점

→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퇴사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당초 퇴사 예정일보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퇴사 시기가 앞당겨졌고, 인수인계와 고객 안내까지 모두 마친 후 퇴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점

→ 별도의 대가 없이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었고, 제한 기간과 지역도 과도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소명한 점

→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 프로그램들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특정 기관만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⑤ 고객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연락에 응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⑥ 기존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함께 활용한 점

→ 본안 소송 이전 법원이 이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근거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경업금지약정｜마무리

법원은 근로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 역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범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 총 3억 1,04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3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기전문변호사｜투자사기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1,04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사건이었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고소 절차와 수사, 재판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3억 원대 투자사기가 발생한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투자처를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 역시 필요하면 2주 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처음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추가 투자를 권유하며 곧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속해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 횟수와 금액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원금과 수익금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같은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실제 투자처도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의뢰인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기전문변호사｜관련 개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크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수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전문변호사｜에이앤랩의 피해자 대리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구속 필요성과 엄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고소장을 통해 편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송금 내역과 차용증,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춘 법리 검토

→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맞춰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 조력

→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④ 체포·구속 필요성 의견 적극 제출

→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과거 대규모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체포·구속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 피고인이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⑥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단 1원의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기전문변호사｜투자사기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고소 단계부터 수사, 재판까지 피해자를 대리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체포·구속 의견서 제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것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하여 무사히 실형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분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고 영상을 즉시 삭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나 양형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에 비추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문제 삼은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초범 및 전력 관계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

→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사건 마무리

이와 같은 주장을 종합적으로 펼친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었음에도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사건의 특성과 원심 판단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브랜드 동업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자문을 통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브랜드와의 동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동업 계약의 특성상 수익 분배, 권리 귀속, 계약 해지 및 책임 범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행정법 전문) 계약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기업 법무는 단순한 형식적 검토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업 계약의 경우 수익 분배, 권리 귀속, 책임 범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구조 자체가 공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구조,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사용 범위, 저작권 권한, 상표 및 브랜드 권리의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까지 사전에 정리하여, 협업 종료 이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계약에서는 사전 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계약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