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해당 약정의 무효를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브랜드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재직 당시 의뢰인들은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퇴사한 뒤 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유사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자, 원고는 이를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실제 업무 내용은 원고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고, 이직한 회사와의 사업 영역 또한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부당한 위약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경위, 내용, 적용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존재

② 제한의 범위(기간·지역·업종)의 합리성

③ 근로자에게 제공된 대가

④ 체결 경위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약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사안은

1)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경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 회사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였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체결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정이 체결된 점

→ 의뢰인들이 취급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전직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전직금지의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

→ 동일·유사 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장기간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뢰인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점

→ 이직한 회사와의 업무 내용 및 사업 영역이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해당 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부당한 위약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약정의 범위와 체결 경위가 과도한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약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인터넷 방송 과정에서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초기 접견과 경찰조사 전 과정에 밀착 대응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의 콘셉트와 진행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일정 수위의 노출이나 연출이 포함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도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강간죄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1. 신속한 접견 및 사실관계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당시 상황이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 또는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박현식,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루어진 맥락, 사전 합의 여부, 상호 인식 상태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초기 접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사건의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초동 대응에 집중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기일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벗어나 왜곡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당시 상황이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되짚으며,

두 사람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왔는지, 해당 방송이 어떠한 콘셉트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문제된 상황이 강압적 행위였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3.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 성립 요건 부정

변호인단은 사건 직후부터 이후까지 이어진 양측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단절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으며,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압이나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점에서, 당시 행위가 일방적인 강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후 정황을 중심으로,

강간죄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압이나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접견 및 조사 대응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직면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가 잦아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형사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범죄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수반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단독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 대상이지만,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문제될 경우 전반적인 범행의 태도 및 상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기존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 사유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요 원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1심에서 이루지 못했던 합의를 성사시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구속 이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어가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수감 중 태도 및 생활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기업 대표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이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항소심 사건에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이어오다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51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당시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료였던 상대 남성에게 직장에서의 고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은 가정 내 불화와 이혼 의사를 이야기하며 점차 친밀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대 남성은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상대 남성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교감을 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관계의 내용, 지속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해당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경과와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선별·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액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및 정도

→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에 그쳤다는 점

② 짧은 부정행위 기간

→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 기간도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길지 않았다는 점

③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④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 위자료 조정 필요성

→ 유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 금액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 범위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1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관계 형성 경위,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한 사실 인정 여부를 넘어서 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감액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

변호인의 적극적인 접견과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준강제추행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시간 공원에서 운동을 마친 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의뢰인 옆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직장 역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석 신청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여러 차례 접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보석 허가 여부는 단순한 요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형사 보석 허가 요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외에는 형사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까운 사정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사건의 주요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상황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히 절차에 임해왔다는 점

　•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상황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석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변호인단은 단순히 불허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준강제추행 보석 허가를 인정할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약 2개월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

　•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희망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와 양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또한 변호인단은 보석 허가 이후에도 의뢰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법원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 역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변호인단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준강제추행 보석 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보석 허가 여부는 사건의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보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으로 설치된 Creo 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어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합의를 통해 약 50% 감액 및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며 경찰 조사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객이 제공한 2D 도면 및 3D 모델링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reo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되어 사용된 사실이 문제되었고,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고액의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금전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의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프로그램 사용 경위 정리

- 고객이 제공한 자료 확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된 점

- 업무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 점

→ 사용 목적과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

② 사용 형태 및 상황 설명

-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된 경위

→ 사용 형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상황 정리

③ 사후 조치 및 대응 강조

- 압수수색 이후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한 점

- 문제 인식 후 추가 사용이 없었던 점

→ 개선 의지 및 재발 방지 의지 부각

④ 합의 중심 전략 대응

- 분쟁 장기화 방지 및 조기 종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 합의금 감액과 고소취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초기 요구 금액 대비 약 50%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가 취소되면서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저작권 및 기업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소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취득·보관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는 등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반성과 정상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및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태도 정리

- 범행 사실 전부 인정 및 일관된 진술 유지

-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의 태도 강조

→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

② 수사 협조 및 사후 태도 부각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

→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 협조 태도 강조

③ 재범 방지 노력 구체적 입증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 진행

- 충동 조절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④ 초범 및 생활 태도 정리

- 기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 일회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 강조

⑤ 개인적 사정 및 생계 상황 고려 요청

- 연로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경제활동 지속 필요성 존재

→ 중한 처벌 시 발생할 현실적 영향 설명

⑥ 주변인 탄원 및 사회적 관계 정리

- 지인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사회화 가능성 강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자리까지 이어지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했으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회사 운영 및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있어 처벌이 확대될 경우 다수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주변의 탄원 사정을 통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합의 이후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착오에 의한 연락이라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위자료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약 1년 이상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 저장 오류로 인해 상대방의 번호를 다른 지인의 번호로 착각하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차례 전화를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 내용, 연락 경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합의서에서 정한 연락금지 조항은 당사자 간 약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위약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약정금 액수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행위까지 모두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행위는 연락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전화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로, 상대방과 접촉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약정금은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

→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감액 또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합의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 장기간 연락이나 만남 없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단순 발신 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침해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 합의 이후 약정금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행위와 고의적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로 지내던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직장 동료로 지내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일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가끔 드라이브를 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원고와의 가정 문제와 이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실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시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삼자 대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자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짧은 교제 기간 및 관계 정리 경위

→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의 실제 감정 교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삼자대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떠한 사적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②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불화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상당한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 책임의 정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동종사례에 비추어 본 감액 필요성

→ 동종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감액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관계 정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짧은 교제 기간,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관계 종료 경위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감액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까워지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후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다른 근무 시간대에 일하던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근무 시간이 겹치는 일이 많아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래였고 서로 공감되는 고민도 많아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의뢰인은 여성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지속적인 연락과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여성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경위와 기간, 관계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당시의 메시지 내용과 상황을 정리해 실제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의뢰인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바로 정리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상황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직장을 정리하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의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중 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되었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로 시작된 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으로 미술품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술 작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맡기면 거래를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점차 고액의 투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작품 실물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상한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 신뢰 관계로 인해 의뢰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만 반환 받은 채 나머지 금원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며 임의 반환을 기대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손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금전 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행위가 사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기망행위 및 사기 구조 명확화

- 수익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신뢰를 형성한 점

- 초기 일부 금원 지급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한 점

- 실제로는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점

→ 투자 사기 형태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정리

② 거래 흐름 및 손해액 구체적 입증

- 총 입금 내역과 금액 흐름 정리

- 일부 반환금 제외 후 실제 손해액 산정

→ 92,400,000원의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

③ 사기 + 횡령 책임 병합 주장

- 투자 단계에서의 기망행위 → 사기 책임

- 위탁판매 구조에서 반환 거절 → 횡령 책임

→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구성하여 인정 가능성 강화

④ 반복 범행 및 불법성 강조

-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

- 형사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점

→ 고의성과 범행의 중대성 부각

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까지 구조화

- 불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까지 대비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책임 주장

→ 청구 인용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확보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92,400,000원 전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는 지인 관계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수익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후 큰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술품 투자 사기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거래 구조와 금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