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마트에서 약 10만 원 상당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보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고, 일부 품목만 계산을 빠뜨린 상황이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마트 사무실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도 그대로 반환했음에도, 의뢰인은 곧바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절도 혐의는 단순히 재산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생계형 노동자에게 있어, 벌금형조차 진로 박탈, 아르바이트 해고, 신용 불이익, 심리적 위축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구성과 부양 사정, 경제적 상황,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생계 곤란과 가족 부양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적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 물품 또한 훼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3)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복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한 점

4) 의뢰인이 경제활동 중단 시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과도한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향후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절도 혐의라는 전형적인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진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이 아닌 해석과 대응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마무리한 뒤, 도보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소지품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이를 급히 찾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해 외출 하였습니다.

이후 소지품을 찾아 복귀하던 중 앞에 정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음주 적발이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구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도보로 귀가하였다가 두고 온 물건을 찾으려는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상담 진료 및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 기사로 복직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면밀한 소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변호 전략을 통해 감경 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이후 경찰에게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 특성 상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청하였고 출근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서울에 방문하는 업무 일정이 있었기에 집에 들렀다 가면 늦을 것 같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본차선에 합류하려고 끼어든 상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0.166%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차 안에서 잠시 숙면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주 중이라는 점

3)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현 직장을 잃게 되고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며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과 피해자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품 인증 없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감액하고 형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커, 인터넷에 유포된 크랙 버전을 무심코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실은 곧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고,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과 경제적 부담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용 목적, 실제 사용 기간,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합의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정가, 사용 주체(개인 vs 기업), 사용 목적(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학습용), 설치·사용한 기간, 침해로 인한 금전적 이익 여부 등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학습용 목적, 단발성 사용,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감액 및 형사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한 불법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이익 유무, 침해의 정도, 사용 종료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설치한 점

2) 설치 후 몇 차례 실행에 그쳤으며,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 점

그 결과, 상대측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여, 합의금 감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 경위, 이익 유무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과도한 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처벌과 불합리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 위기에 놓인 간호사 의뢰인.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직업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간호학과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인해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차량 앞바퀴가 눈더미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국가고시에 합격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적으로 이용해왔으나, 폭설로 인한 배차 지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한 점
4) 의뢰인은 간호사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직업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중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직업 유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한 전략이 효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과 경력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약 20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초범임을 입증하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당일 약속이 있어 방문한 서울의 한 기차 역사 내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휩싸인 의뢰인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약 20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적발됐고, 곧바로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공공장소인 기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2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사진이 아닌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고,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시설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임에도 정식 재판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조사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만 20세의 초범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

2)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왔고, 휴대폰 자발적 제출 등 수사 협조가 적극적이었다는 점

3)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한 점

4)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의지를 분명히 보여온 점

5)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성실도, 사회적 여건 등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정식 재판 진행 시 낙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제재 외에도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으며, 선처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 촬영이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유형의 불법 촬영 혐의임에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초기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조기에 입증되어 실형 가능성을 차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의자의 인생 전체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정확한 법률 조력과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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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집을 등록하고 외국인 손님 1명을 단기 숙박시킨 의뢰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주로 거주해 온 분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할 때 사용할 목적의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평소 대부분 비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해외에서처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한 명의 외국인 손님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숙박객에게 전액 환불 후 퇴실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핵심 법령 및 판례 분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7947)는 숙박업의 본질적 요소를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의뢰인은 단 1차례, 한 명의 외국인 손님에게만 숙박을 제공했으며,

일반 공중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영업을 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손님과의 거래는 단기간 임대차에 가까운 형태였고,

의뢰인은 즉시 환불 조치 후 에어비앤비 계정까지 삭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왔고, 거주 국가에서는 에어비앤비 운영이 불법이 아니었기에

국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숙박 제공을 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4)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종 전과나 전력이 전무하고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시점에

예약을 받았던 건으로 불법임을 인식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임대차 성격에 불과하고 반복·계속성이 없으며,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맥락과 법리적 분석,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행정법과 형사 절차에 모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었던 의뢰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 소명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9년간은 탈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올라 단거리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 전력으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전과가 존재하는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 범죄로, 통상 3회 이상 적발 시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에 있어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약 9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았으며, 사고나 위험 운전이 없었다는 점

2) 운전 거리가 100m 미만으로 극히 짧고,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3)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약 9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상습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4)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전면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이어온 점

5) 재범 방지를 위한 운전 포기,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실질적 생활 개선 노력을 함께 소명한 점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당시 상황은 물론, 직장과 가족 관계, 향후 운전 필요성 해소 여부 등 다양한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 의견서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핵심 시점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일관된 반성 입증, 환경 개선 소명 등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이어온 상간 피고 대리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상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어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자신이 현재 심각한 혼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나누다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낀 상대 여성은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길지 않았고, 의뢰인도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심적 부담과 죄책감으로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 여성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상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관계 시작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상대방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에 영향을 끼친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방식, 상대방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먼저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입증하고,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관계를 시작한 점

2)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아닌 점

3)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상대 여성인 점

4)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5) 의뢰인은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꼼꼼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상태, 적극적인 유도 여부, 관계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자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균형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성 교제나 성적 접촉 없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직장 동료와 업무를 진행하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의 배우자(상대 여성)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원고)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락에 의뢰인 역시 호의를 가지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이성 교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한 뒤 여성과는 연락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행위로 단정 짓고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원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공개성, 상간자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2) 연락 과정에서 일부 호감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이성 교제나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조장하거나 유도한 정황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로 소명하면서, 감정적 교류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2,5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관계의 경과·정도·책임의 무게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 교류나 인간적 위로의 의사 표현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오해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당한 분들을 위해 정밀한 법적 분석과 실효적인 대응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부정행위 사실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고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피고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깊은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3) 원고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로 인해 원고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점

4) 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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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대학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제기된 허위 주장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간 같은 대학교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임직원이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절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인사나 연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1) 업무상 대화 기록 확보
→ 카카오톡 등 실제 대화 내용에 성적 언동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2) 원고 주장 신빙성 반박
→ 피해 주장 시점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일자도 수차례 번복
→ 제출한 서면 역시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

3) 증인 반대신문 철저 준비
→ 원고 측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탄핵

4) 의뢰인의 지위·권한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 인사나 연구 관련 불이익을 줄 만한 지위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 추정에 불과함을 강조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론요지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장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법정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진술에만 의존한 허위 주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략 수립까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