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거래처 대표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미팅 자리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보류시키고자 예상치 못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술자리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과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맞물려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함에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운전 탓에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체포를 피하고자 도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연루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 측에 신속하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정이 붕괴된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직장에서 수회의 표창을 받고,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8)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발생시킨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꼼꼼하고 섬세한 주장은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단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각각 4가지 죄목을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