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SNS를 통해 한 주식 정보 제공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주식 차트 분석방법, 매수 및 매도 분석 등 다양한 주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운영자들은 ‘특별한 내부 정보에 기반한 투자 기회’라며, 정규 금융사와 연계된 투자처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실제 증권사 플랫폼과 매우 흡사하였고, 화면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수익이 증가하자 의뢰인은 출금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운영자는 세금 미납, 인증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흐름과 피고들의 계좌 구조, 자금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투자 실패가 아닌,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조직적 금융 사기의 일환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등에 따르면, 사기 조직뿐 아니라 자금을 수령한 계좌 명의자, 사기 과정에서 금전을 편취한 자금 전달책 등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조직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자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정규 금융사를 사칭하여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여 사기임이 명백한 점

2) 피고들의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3) 피고들은 편취금을 지급받아 불법행위자들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점

4)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할 것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피고들이 불법행위자들과 관련이 없더라도, 제3자에 의한 입금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가짜 거래 플랫폼에 속아 금전을 송금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거래 플랫폼과 자금 수취 계좌 사이의 구조적 연계를 밝히고, 실질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조직형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연이어 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졸지에 실형을 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이자 중상해 사고로 이어진 본사건은,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하는 고도 음주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두 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반복된 법 위반과 운전 태도의 심각성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와 양형 요소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감형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밝혀왔고,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2) 피해자 두 명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보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환경, 가족 관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을 양형 자료로 제시한 점

이 외에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장기간의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춘천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던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이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망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되었으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입증하여 취소소송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직 경찰이었던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망인은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근무 중 예고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 보낸 충격과 슬픔으로 힘들 나날을 보내며, 망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으로서 아픔을 치유받기 위하여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고인의 근무 환경과 사망 전 업무 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망과 직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초과근무 기록, 업무 성격, 직전 시기의 근무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망이 공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망인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점

· 사망 직전 수개월 동안 업무 강도와 초과근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는 돌발적인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인 점

· 고인이 수행한 직무는 경찰 내에서도 높은 스트레스와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였고, 이는 심리적·신체적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점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직접적인 사망 원인’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근거한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득력 있는 분석에, 관련 기관(피고)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거쳐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배우자의 죽음을 예우받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법적 절차도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순직·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국가보상청구 등 공공 법무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노래방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토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꾸준히 후원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이러한 변론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 실질적인 선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탄원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조명한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의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8%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요.

차량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 앞 주차공간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차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식 재판 및 중형의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사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사건 당일 차량 이동 대부분의 구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

4)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자료와 소명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종합하여 선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처벌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직장 동료인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B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전을 빌려간 상태였으나, 변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B씨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억울했던 마음에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B씨의 자택으로 이동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네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징역형 집행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원심 판결이 “중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면서도, 의뢰인의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내역에 대해 변제한 점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해 추가적인 양형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을 주장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중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항소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형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실형 방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1/2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네 친구로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편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모텔로 향했고, 이후 두 번째 만남 이후에야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 기간이 극히 짧은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과정과 이후 태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 측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책임 과다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행태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숙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담당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2차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공복 상태로 1,2차 자리에서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와 취침하였으며 다음 날 자녀의 등원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이후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음주운전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된 점

2) 이 사건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해고가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경제적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5)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숙취운전으로 보아 법적으로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전달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의성 부재와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소명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중, 중개 앱을 통해 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무 자리가 이미 마감되었다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였는데요.

자신들을 “합법적인 코인 상장 지원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코인 수급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회사라고 믿게 만든 후, 의뢰인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출금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경위, 수익 유무,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사용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해외송금·코인 상장 등 외형상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사기 조직이 일반 시민을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의 실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알바 업무라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한 점

2)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전달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역에서 범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 접근매체(계좌·카드 등)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달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5)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참여한 부업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받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지시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불명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 이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술이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한 의뢰인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자택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으며, 반대로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당시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항소심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3) 초범이며,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4) 어린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이라는 점

5) 사고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운전할 계획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은 이 같은 양형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소심 대응을 넘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라도 정교한 방어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자이자 학원 경영인으로, 사건 당일 업무 관련 회의 겸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습니다.

약 5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숙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주행 중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깜빡 잠에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게다가 10년 내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숙취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이나 숙취 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 가족의 생계 문제,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임, 사회봉사 활동 이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숙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5)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및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6)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10년 내 재범일 경우 중형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경위,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준법운전, 사회적 기여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개인의 사정과 사실관계에 맞는 정밀한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상대방의 적극적 개입 등을 소명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상대 남성이 먼저 관심과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애와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 감정적으로 흔들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 남성의 반복된 설득과 감정적 의존으로 만남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경위, 관계의 시작과 진행 과정, 피고의 반성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 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등은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2) 부정행위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구애 행위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관계 단절 시 상대 남성이 설득하여 관계가 이어왔다는 점

5)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만남을 이어온 점

6) 의뢰인은 이후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과 경과, 상대방의 개입 정도, 반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위자료 책임 판단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현실적으로 방어해 나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