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2진 아웃 해당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걸으며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고, 마신 양도 많지 않았다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직접 운전해 공원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닌 ‘음주운전 2진 아웃’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운전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강한 준법의지를 갖고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관련 전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전과와 무면허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손님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이 따지자 곧 이혼할 예정이라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이혼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짧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하였을 때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원고와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는 불화 상태였다는 점

4) 소장을 받은 후부터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1/3 감액된 금액인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원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말 저녁이라 쉽사리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협소한 길을 지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규정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

4) 평소 기부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형사사건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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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당한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3,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인과 친밀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적으로 믿은 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간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 시점에 원고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의 고의성 또는 파탄 인식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위자료 책임은 상간행위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미 파탄된 관계 이후의 교제는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불법 행위와 부부의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

3) 관계 형성의 주도권은 상대 여성에게 있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하거나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3,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단순한 교제나 부정행위가 곧바로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경우에 따라 전면 기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간소송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전담 그룹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에 기기에는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촬영물에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적 목적과 무관한 사진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모든 사진을 동일한 의도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일부 촬영물까지 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박현식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 중 불법촬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사진들도 수위가 비교적 낮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부각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양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질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위 판단, 의도 소명, 촬영물 분석까지 매우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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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서로간 몇십여 년 동안 연락이 없이 살다가,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해 오며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원고인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이 오갔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진술은 매우 과장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 주며 친분을 쌓았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의 과장된 진술을 반박하고 관계 형성과정과 당사자의 태도,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를 넘어서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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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한 달 남짓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사건의 경위 및 정상 참작 이유를 소명해 본래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금액을 감액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에 불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대화 단절, 사실상 각자의 삶을 따로 사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며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의 남편(원고)이 두 사람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계의 시작과 경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세심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결혼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여성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2) 또한, 여성이 자신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3) 관계의 지속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짧았던 점.
 4)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5)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즉시 여성과 연락을 단절한 점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이 실제 평균적인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 내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며, 재판부에 감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인 1,500만 원만을 인정하며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행위 여부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상태에서 시작된 짧은 관계, 상대방의 주도적 접근, 진심 어린 반성 등은 위자료 감액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 분쟁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과 쟁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총 4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가까운 친인척이던 B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 수익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A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시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재차 큰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사업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되레 변제를 회피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여 당시 언급했던 투자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그 가족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그에 따른 반환 요청 내역, B씨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체로 명확한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나 ‘갚기로 약속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변제 기한이 없더라도, 빌려준 쪽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한 원고들이 B씨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 진술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금전 반환을 회피해온 정황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B씨가 빌린 4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친족 간 금전거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처로 대여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이 주식 거래를 리딩해 주겠다며 접근해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전액 배상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자신들이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팀이라고 주장하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관 운용 시스템을 홍보했습니다.

이후 투자 관련 교육을 권유하며,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였고, 담당 매니저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며 합법적 투자처럼 위장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수익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1억 5백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약 당첨 주식 대금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돌려막기를 유도하며 금원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사기임을 확신하였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들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도피하지 못하도록 채권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1) 해당 행위는 정규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투자 유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는 점
2) 정규 증권사를 사칭해 금원을 송금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3)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4) 범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5백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오픈채팅방·가짜 프로그램·수익 인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뢰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를 인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피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주장을 구성하고, 초기에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복잡한 법적 논점과 입증 부담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정교한 법리 구성이 있었기에,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 받고, 아내 측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1/2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과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확인 끝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도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관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아내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태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건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정당한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는데요.

결혼 초기 주거 마련 자금 역시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일상적인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또한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반면 아내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끌었고, 자녀 돌봄 역시 소홀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아내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 자료와 각종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아내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강조하며,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어, 아내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약 6억에서 절반 수준인 약 3억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내 측이 반소에서 주장한 원고의 유책 사유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넘어, 혼인 기간 중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파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수립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원고 주장의 부당성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같은 연습실을 다니게 되었고 의뢰인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 남성에게 이를 말하자 자진하여 근처에 올 때마다 틈틈이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서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시점 및 상대 남성과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비하다는 점

3) 원고를 배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4)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친한 친구로 지낸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정황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경위, 상대방의 혼인관계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피해금 1,8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영상을 통해 소개받은 한 네이버 투자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는 운영자들이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소속이며, 자산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함과 더불어, 그 안에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의 인증 메시지와 캡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다운받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음에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환 절차상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와 기망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먼저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기반으로, 기망으로 인한 사기 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실실제 투자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출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고, 이는 방조나 공모로 평가될 수 있는 점

4) 설령 피고가 사기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전을 원인 없이 수령한 만큼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피해를 넘어, 가짜 투자 플랫폼과 조직적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간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