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 소송 중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외도 및 폭언이 이어졌고, 심지어 자녀(사건본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 또한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자녀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도어록을 바꾸는 등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과 양육을 위해 면접교섭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면접교섭권 회복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란?

이혼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자와 떨어져 있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시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과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을 지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주요 사실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및 폭언·폭행으로 이혼 사유가 명백한 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양육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2) 자녀(사건본인)들에게도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할 만한 자격이 없으며, 비양육자의 정기적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양측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면접교섭이 절실히 필요한 점

→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양측 부모와의 유대는 심리적 건강과 직결되므로, 면접교섭이 늦춰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정서적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막고, 본안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독점 양육하며 면접교섭을 차단하려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제지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확보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녀와의 정당한 교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포함한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부당한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8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고 이후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4대보험 등이 가입되는 형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상대 남성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 하고 의뢰인의 모친 이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 수급하는 형태로 근로를 하면서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 남성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상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측의 가족에게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고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하였는데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법률적 위반에 따른 약점으로 인해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엄격히 단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가했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했다는 것은 원고의 허위 주장이라는 점

4) 교제를 종료한 이후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80%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당한 요구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태도가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경위와 피해를 치밀하게 소명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괴롭힘 사실까지 함께 소명하여 당초 청구된 금액에서 약 80% 감액된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직장 내 상간남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3,0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아내와 함께 약 18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한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함께 친분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아내가 해당 직원(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와 대면하여 만남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아내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가족 전체가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 기간과 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고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위자료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소명하며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직접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간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받고, 일부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혼인 파탄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및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해 한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자신들이 기관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전용 채팅방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 자료를 보고 정규 금융투자기관으로 착각하였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실제 주식 거래가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가장한 가짜 프로그램이었으며,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피고들은 ‘보호조치 중’이라며 일시적으로 소액만 출금시켜준 뒤,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약 2억 3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기 발생 경위 및 관련자들의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 거래소형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거래 시스템을 보여준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근거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1) 피고들은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2)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

3) 출금 요청 시 세금·보호조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다는 점

4) 이 사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6) 피고의 계좌가 사기 과정에서 직접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점

7) 만약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가짜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취해 기억이 없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정밀한 대응으로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은 가볍게 식사와 술 한 잔을 하는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여성에게 특별한 이성적 감정을 느끼지 않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술값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차 장소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를 마신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부축해 술값과 숙소비를 직접 결제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실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잠시 후 여성이 갑자기 그를 깨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격한 항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경우 군 경력 전체가 훼손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적 대응과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및 참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입증 및 준강간 성립요건 부정

   변호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준강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은 술값과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고,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해 모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자의에 의한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법률적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군 징계 방어 조력

          한편,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별개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수사와 병행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서 및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형사 사건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의 행위에는 비위나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            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내부 징계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본래의 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회적 낙인과 억울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단순한 진술 대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기 위해 상대 남성과 호텔에 가게 된 의뢰인. 이에 호텔 결제내역을 본 원고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회원 등록을 위해 교습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총무가 일을 그만두면서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교습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 및 상대 남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마침 비가 많이 내려 부득이하게 상대 남성과 단둘이 호텔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배우자가 호텔 결제 내역을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습소에도 나가지 않고 총무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숙박업소를 찾게 된 것은 성관계 목적이 아닌 당시 운영 중인 주점이 없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2) 참석하지 못했던 관계자 역시 평소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3) 원고 측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스스로 교습소를 더 이상 출입하지 않았고 총무 업무도 그만두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교습소 내 분쟁을 함께 해결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일 뿐, 연인 또는 이성관계로 의심될 만한 언행이나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은 없었지만,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구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비계획적 소지, 추가 보관·유포 없음, 자발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거나 향후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이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점

6) 본 건으로 취업 제한의 중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퇴직 위기도 넘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퇴사 후 사업체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무단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제기 된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자신만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자사 기밀자료를 반출했으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고,

명백한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일군 사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전 직장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추정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취득·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혐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추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반출한 적도 없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 침해 사실 없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한 법적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 유사성이나 퇴사 경위만으로 의심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모든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피해 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향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예방교육 수료 등 개선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충동적인 실수를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함께 입증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청소년의 미래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더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위치로 이동해 차량을 확인한 후 택시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취소되는 이유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꽤 지나있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편의점에 들러 물을 마신 뒤 경찰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 기존 전과 기록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했다/못했다’ 수준이 아닌, 재판에서 실제로 정상참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의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고, 경찰 제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모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시각·위치, 현장 복귀 시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비계획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주도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합의 조건(합의금·치료 지원·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협의했고, 피해자 측의 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단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증빙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으론 책임 있게 행동해온 점’을 입증했고, 과거 전과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정리해 장기간의 준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증명서,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치료를 받기 위한 예약 내역(또는 치료 계획서) 등도 확보해 제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정교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논리적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의 우발성·비계획성, 즉시 귀환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계획 등), 가족·직장 관계에서의 책임성 등을 계량적으로·사실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초래될 실질적 피해(경제적·사회적 영향)를 기술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의 결과, 담당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재범방지 관련 증빙자료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와 법정에서의 설득력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킨 것을 넘어서, 법적 절차 전반을 고려한 증거정리·서면작성·법정 변론·피해자 설득 등 변호인의 세심한 개입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 조력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안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부당하게 참여제한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를 받게 된 의뢰인 기업. 제재 사유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해당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기업은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한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채무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당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사업 과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게 ‘실패’로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참여제한 통보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 기업은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우려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참여제한 및 환수 통보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의 실패 판정은 사업의 고의적 미이행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 제재 사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기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고, 중간 평가에서 사업 계속 판정까지 받았던 점을 들어 제재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업비 전액 환수의 정당성이 결여된 점

- 사업비 환수는 해당 위반행위와 사업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기업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고, 환수 대상 금액이 실제 위반과 무관한 범위까지 포함되어 비례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인 점

- 설령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는 과도한 제재로서, 처분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경중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점

- 의뢰인이 기술지원사업에서 배제되면 향후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사업비의 환수로 인해 기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은 긴급한 손해를 막고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무리한 제재 통보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재의 절차 및 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위법하거나 과도한 행정상 제재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