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운행을 시작했고, 즉각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500m 근처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귀가하려고 근처 자택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미 과거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보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고,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사건이 배당된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을 열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상관계사실(피고인의 경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이후 처하게 될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우선 의뢰인이 음주4진이긴 하나, 약 7년동안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어필했고,
2)1번에 대한 근거로 최근 1년간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3)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판사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로 사회와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