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중 안면부에 상해를 입힌 촉법소년 의뢰인,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으로 가장 가벼운 1호·2호 처분 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자 역시 자녀의 장래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해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촉법소년의 형사 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범 방지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소년의 공격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배경과 정황,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행동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2)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이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도 분명히 드러난 점

5) 보호자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도·관리할 계획이 마련된 점

6)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촉법소년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1호·2호 처분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경쟁업체로부터 낙찰 무효 주장과 함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입찰 낙찰자 지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조달청이 발주한 위생용품 납품 입찰에서 정식 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 이후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달청과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낙찰 효력이 정지되고 조달청 계약도 중단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납품 기회 상실 및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납품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인증서 역시 위변조 되었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쟁점들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에 애당초 입찰참가자격에는 경쟁업체가 지적한 인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인증서의 위변조 역시 인증기관측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당 인증이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업체의 실적이 부풀려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고문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 업체는 실적 평가 기준 점수를 충분히 충족하였으며 입찰 공고상 낙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약의 특성상 입찰 및 계약의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소한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조달 체계 전반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서 형식상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입찰 점수 기준은 충족되었고, 경쟁업체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전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 서류의 형식적 하자나 행정법상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료 보완과 법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자격, 기준, 공정성, 행정처분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업가 의뢰인.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3회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거래처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안부를 나누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였습니다.

늦은 시각,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집이 가까우니 잠깐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음주운전은 9년 전 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총 3회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4번째 적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본 사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음주 4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내역,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본인 차량 처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
2) 과거 전과가 3회 있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3)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발 방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업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전략적인 양형 활동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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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남성의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남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남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상대방과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면 구상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독 부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상권 요건과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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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한 차량은 본인으 공유 차량이 아닌 타인의 공유 차량이었는데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법정 최고 수치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행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반복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금주 프로그램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 선고 위험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식사 도중 술을 마신 후,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초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져온 상황이었기에 술을 권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지만, 여러 차례의 권유 끝에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마시는 등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인적이 드문 장소였던 탓에 대리기사 배차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이 꽤 지났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택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前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초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신속히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반복적으로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
3)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으나, 그 이후 단 한 차례의 위반도 없었다는 점
4)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동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5)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자칫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동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과 탄탄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을 낮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가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코인 거래소를 사칭하는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약 1.7억 원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투자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 1:1 리딩 및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투자하라며 원고를 현혹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채팅방에서 안내한 사이트 상에서는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으며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 출금을 신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출금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또다시 출금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후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이 정규 코인 거래소의 직원들인 것처럼 사칭하였다는 점

2)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출금 요청에 추가 금원 입금을 유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원 인출이 불가능하다며 출금을 거부하였다는 점

4)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1.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코인 투자 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금전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압류 신청부터 피해금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대기업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의 해석 범위에 대해 문의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업 방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의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법률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의 유효성 및 효력 범위, 로열티 지급 의무의 존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의 유효성과 효력 범위 등 의뢰인이 문의한 핵심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조항 해석이 향후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로열티 지급 의무의 존부, 면책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합리적인 사업 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NX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측과 협상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를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소프트웨어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N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사용 범위나 기간, 프로그램 활용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과 기간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협상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약 20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형사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범위나 프로그램의 특성, 침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저작권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하고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중형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초기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중심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는 점
2.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3.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된 상태인 점
4.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환경,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성실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여러 수분양자들과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연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수분양자(피고)가 중도금 대출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은 물론 이자마저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촉이 이어졌고,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이 전액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 측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조항과 중도금 약정서, 금융기관 자료까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 중에는 시행사 측에서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한 중도금 이자가 존재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법리상 까다로운 쟁점이 많아,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민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복잡한 계약 구조와 법리를 정교하게 해석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었던 의뢰인, 세 번째 적발에도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수 km에 걸쳐 도심 구간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력 발생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세 번째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한 양형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3)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 온 점

4) 이번 사건 역시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자진 정차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