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장기간 교제하거나 지속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 부정행위 역시 우발적·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액수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경위, 이후 관계 단절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향후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해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여러 사업 관련 이야기와 제안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의뢰인 역시 사업상 기회를 기대하며 통화와 만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이성적 교제 관계로 나아갈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차례 따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1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였고,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마친 뒤 상대방과의 연락 및 만남을 모두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에 비추어 감액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청구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정리

-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류한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는 점

- 실제 대면 횟수도 많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남은 단 1회라는 점

- 장기간 교제하거나 지속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② 1회성·우발적 행위라는 점 강조

- 의뢰인이 상대방과 정식으로 교제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 문제된 관계는 사업적 기대 속에서 연락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 부정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중한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③ 자발적인 관계 단절 경과 소명

- 의뢰인이 문제의 행위 이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점

- 이후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관계 단절이 외부 추궁 이후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④ 접촉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성이 컸다는 점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사업 관련 제안과 접촉을 주도해 왔다는 점

- 의뢰인은 사업적 기회를 기대하며 연락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으나, 혼인관계를 침해할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러한 경위 역시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⑤ 유사 판결례를 통해 청구액 과다성 주장

- 장기간 부정행위, 반복적 성관계, 지속적 교제관계가 있었던 사안들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더 낮게 인정된 사례들을 제시

- 본건은 기간·횟수·관계의 정도에 있어 훨씬 제한적이므로, 원고 청구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2천만원 감액된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부담하게 되었으나, 청구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정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장기간 교제나 반복적 부정행위가 아닌 단기간·우발적·1회성 행위인지, 이후 스스로 관계를 단절했는지, 청구액이 유사 판례와 비교해 과도한지 여부는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및 이혼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위자료 산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의뢰인.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폭행죄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근무하던 곳에서 처음 피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한 프로젝트에 함께 배정되었는데요.

피고소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단 둘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직속 사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회식에 불참하려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적인 호출이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실수를 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유사 판례, 증거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폭행 사실 인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행위의 성격에 대한 반박

→ 피고인은 상사로서 훈계나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단순한 훈계의 의미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②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 위법성

→ 유사한 사안의 판례에서도 피고소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③ 폭행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 의뢰인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피고소인 또한 해당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어 폭행죄의 성립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행위의 위법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품을 보관하고 택배 포장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고,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해당 공간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단기 숙박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할 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숙박업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 증가하면서 숙박업 신고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점

- 같은 건물에서도 유사한 에어비앤비 운영 사례가 있어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숙박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단속 이후 즉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숙박업 영업도 중단한 점

- 단속 즉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고, 숙박업 운영 역시 중지한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숙박업을 완전히 중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은 가장으로,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행동은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숙박업을 통하여 불건전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해 공중위생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없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 운영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 위반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행정·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8.4km 구간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평소 출퇴근이나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외부 일정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여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장소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었고, 약 8.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량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적 판단 과정 정리

- 의뢰인이 면허 취소 이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다는 점

- 사건 당일 회사 업무 일정 수행 과정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급히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

-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

이와 같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③ 무면허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 무면허 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점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건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리

- 사건 당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정상 사유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가족 부양 및 생활 사정 설명

- 의뢰인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

이와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된 주장과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천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민을 나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주로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었고, 의뢰인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상대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교제 기간 등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혼인관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상태·교제 경위·책임의 정도 등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다는 설명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존재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교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교제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한 시점도 있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과 의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유사한 상간소송 판결례를 제시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위자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천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리]

이 사건은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관계의 상태, 교제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운전 중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내려진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고, 이어진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 결국 해당 처분이 철회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업무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충격이나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람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데다 면허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 이동 경로, 교통 흐름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도주치상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고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분석과 현장 상황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운행 경로와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 동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우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결국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처분 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청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결국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고, 해당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내려졌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내려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이어진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해당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내려졌던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소송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셋을 양육해 온 의뢰인.

그러나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위자료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지 검토하였고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 등을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1)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보유하고 있었고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본격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앞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서 등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아 등재를 성공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될 경우 해당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육업 분야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에 중단시키며 합의금까지 수령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기업들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계속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영업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싱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표 사용 방식과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자는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은 권리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효과가 있어 침해자가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1) 상대 기업들은 의뢰인(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

2) 상표법상 해당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점

3) 상표법위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점

을 들어 신속히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침해 기업 두 곳에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사과 각서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중 한 기업과는 협의를 통해 합의금까지 수령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여 통지하는 것이 침해 행위 중단과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리딩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행 구조와 조직 연계를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우연한 경로로 한 투자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딩방에서는 전문 투자 분석을 제공한다며 증권사 계좌를 통한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리딩방 운영자들이 안내한 투자 앱을 다운로드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실제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추가 입금만 계속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복적인 입금 요구와 출금 지연이 계속되자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이미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와 피해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 최근 발생하는 주식리딩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 사기 범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범행이 캄보디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가담자들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자금 수거·전달·회사 설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 구조와 죄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 조력 내용

1)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주식리딩사기 사건이라는 점

→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리딩방 구조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접근한 점

→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유령 법인 설립 및 명의 변경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범행 구조라는 점

→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제시하여 범죄의 조직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주장했습니다.

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진술과 탄원 자료를 제출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중대한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 징역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리딩방을 통한 주식투자가 실제 투자 활동이 아닌 사기 범행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 리딩방 구조와 자금 편취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입증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상품권 거래, 가상자산 거래, 수표 전달 등의 방식으로 이동·환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피고인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대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 조건의 변화를 정리해 설득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A와 연락을 이어오며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귀금속 운반을 부탁하며,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문제없는 일로 판단해 지인 B와 함께 해당 물품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라는 인물이 접근해 현금이나 물건 운반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품권 거래나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업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시세 차익 및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의 형태로 이해하여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상한 돈이 아닌지”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함께 거래에 관여한 B 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는 불법과 무관한 자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세무사를 찾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 그리고 원심 이후 발생한 양형조건의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양형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여부 정리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환전에 관여한 측면은 있었지만

- 처음 귀금속 운반 단계에서는 탈세 관련 거래로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고

- 이후 상품권 및 가상자산 거래 단계에서는 사업 형태의 거래로 인식하고 접근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속에서 전달 및 환전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 귀금속 운반 업무는 이미 중단된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 이후 상품권·가상자산 거래는 다른 인물(C)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하나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장기간 역할을 수행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범행 중단 및 이탈 시도 정황 제출

수표 관련 거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거래 진행을 중단하려는 행동을 취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통해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④ 취득 이익 규모를 통해 가담 정도 설명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여에 그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회복 사정 적극 제출

항소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 회복 사정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D과의 민형사상 합의 성립

- 피해자 E 및 F에 대한 추가 공탁 진행

이러한 사정은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해당했고, 변호인은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⑥ 초범 및 재범 가능성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로 향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속적인 면회와 교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자금 전달·환전·수거 등 다양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발생한 피해회복 상황, 가담 정도, 범행 인식의 범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절차에 맞는 전략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 우려되거나,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전력 확정 후 10년 이내 재적발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사고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확인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숙소를 예약하고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확인되어 입건·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충분히 잠을 잔 뒤였다는 이유로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①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경위임을 구체화

-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니라, 음주 후 숙소에서 상당 시간 휴식한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 다만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안일한 판단으로 이어진 숙취운전”이라는 형태로 경위를 구성해 재판부가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반성과 인정 태도, 수사·재판 협조를 일관되게 정리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는 입장,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 처벌 회피를 위한 형식적 주장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의 경과와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예방교육 참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계획,

-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매, 금주 실천을 위한 기록, 차량 명의 이전(처분) 계획/실행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히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운전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회적 책임과 생활 여건을 양형 요소로 구조화

- 의뢰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고,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 후원 및 기증 신청 등 속죄의 실천을 통해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⑤ 유사 판례의 판단 경향을 참고자료로 제시

-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숙취운전의 경위, 반성, 재범방지 노력, 부양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해, 본 사안에서도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숙취운전 경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과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전력 사건이라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숙취운전인지 여부), 사고·피해의 발생 여부, 수사 단계부터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이 객관적으로 제시된다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밀하게 분석해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설득 전략을 수립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가, 해당 사실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며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남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상간소송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 관련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깊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이후 해당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 거절하였지만, 남성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가정은 이미 파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가까운 구애 끝에 교제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한 달여 만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의 설득과 압박은 이어졌고, 만남과 단절이 반복되던 중 결국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 남성은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기존 상간 손해배상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단순히 “함께 잘못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가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

• 가정이 이미 파탄 상태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관계를 유도한 점

• 원고가 여러 차례 관계 단절을 시도했음에도 설득과 압박을 이어간 점

•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발언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이를 토대로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약 2,600만 원 중 6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상간소송변호사는 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상비율 산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구조와 내부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재판부 설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한 구상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이후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비율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천상간소송변호사는 판결문 분석부터 내부 분담비율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