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택시를 탄 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네비게이션 대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해 감정조절이 안 되었던 의뢰인은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팔과 어깨를 꺾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연행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운전자 폭행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며 술기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전무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의 유기징역,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두 변호인 전문적인 조력으로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지 배우자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이에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왜 늦게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당황하며 인계가 자꾸 길어진다며 횡설수설하였고 찜찜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자는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모르는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엔 두 달 전부터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들고 온 증거는 배우자 몰래 본 대화내역이기에 이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갔던 호텔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해당 호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와 그 외에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입증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IT업체로서 가정 및 회사에서의 보안 시큐리티 솔루션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용약관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용약관 자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한 뒤 사업 영위에 하자가 없도록 개별 이용약관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종료 사유, 서비스 유지에 관한 회사의 의무사항, 개인보호 정책, ,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사유 등 사업에서 빈번히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추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게시글들을 작성하여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몇 가지 게시글을 삭제하였는데, 퇴사 몇 달 후 A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그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일단 문제된 사안의 핵심 쟁점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통상 자기가 창작했으면 본인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이란 개념을 두고 법인의 지시 관리 하에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법적 검토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죄는 물론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회사의 문제제기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수위 정도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측은 위자료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재산분할에서도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북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노래주점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잠이 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만취 수준이었을 뿐더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폐업을 고려해야 하기에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 관계가 완만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흥주점까지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한 정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으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에 맞게 사전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 또한 매월 15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각종 모임을 즐기는 편이었고 의뢰인 또한 그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 두 사람의 외도관계와, 유부녀인 줄 알았음에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를 통하여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의자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여년의 고소 및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