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갈등이 더욱 악화되자 가정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의뢰인을 더 따른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월120만원을, 중학교 입학부터는 월 140만원을 각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재판이 끝난 뒤 재산을 받는 것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3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제과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제과 종목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제조업사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타 제조사 상품과 의뢰인 상품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타 제조업사(피고소인)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측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정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이혼 이후 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매번 피해 의뢰인은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신청인(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게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조정에 정한 면접교섭 내용대로 하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의견대립이 심했던 의뢰인 부부는 갈수록 다툼이 잦아졌고 끝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재산분할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평소 재산을 자주 은닉했던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부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산정한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단절보다는 가족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배우자측이 어느정도 수용을 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