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을 수행하며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업 종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극히불량’ 평가와 함께 사업비 전액 환수 및 2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받은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연구개발 수행 경과와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재판부의 조정권고 결정을 통해 환수처분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줄이고, 2년 참여제한 역시 1년으로 단축시키며 사건을 종결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성능 확보 등 실제 성과를 만들어냈고, 중간평가 단계에서도 수행 경과를 인정받아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계획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상당수 항목에서 목표 달성도를 충족하였으나, 사업 막바지 특별평가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한 점 ▲일부 장비 설치 장소가 주관기관 외 장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규정 어디에도 OEM 방식 금지나 사업 수행 장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간평가와 현장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지적 없이 사업계속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극히불량’ 판정을 내리며 사업비 전액 환수와 함께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까지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과도한 제재가 내려졌다고 판단하였고, R&D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사업협약서, 연구노트, 평가자료, 최종보고서, 이의신청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평가 경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안이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 문제가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업 공고문과 협약서 어디에도 OEM 제작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사업 수행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중간평가에서 ‘사업계속’ 판정을 받았고, 연구개발 결과물과 기술 성과 역시 실제로 확인되었던 만큼, 사업 종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극히불량’ 평가를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 정도와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 전액 환수 및 2년 참여제한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환수처분은 제재사유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 측은 사업 수행 경과와 연구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 연구개발 수행 자료와 성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업 전반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점과 일부 쟁점만으로 전액 환수 및 장기간 참여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실제 사업 수행 정도와 연구개발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정권고 결정을 통해 기존 사업비 환수 범위를 1/3 수준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2년 참여제한 처분 역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의뢰인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손해 산정의 과도성을 입증해 약 8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특정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에는 설계 도면 작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 기업 내부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 확인을 위해 NX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도면을 열람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경위, 실제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 사용 기간, 사용 목적,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사용 형태와 손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프로그램 전체 모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업무 구조였다는 점

→ 해당 업무는 제한적인 기능만으로 수행 가능한 내용이었으며 전체 모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실제로 전체 기능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일부 기능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을 통한 별도의 수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액을 전체 라이선스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실제 사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손해 산정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원고의 청구 금액이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점

→ 유사 사례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비교하여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 열람(뷰어)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한 점

→ 사용 횟수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적극적인 활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청구된 손해배상금에서 약 8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배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 목적과 범위, 경제적 이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감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합리적인 손해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며 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50%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역시 그 과정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의 가정사와 고민을 나누며 사적인 교류가 이어지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고, 원고 측과의 대면 과정에서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명과 생활 패턴 변화, 이혼 진행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 등을 믿고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관계 기간, 혼인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설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인식 여부, 책임 범위 제한 사정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실제 부정행위 기간 구체화

-  문제된 부적절한 연락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던 경위 정리

-  장기간 부정행위라는 원고 주장 반박

→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강조

② 혼인관계 파탄 인식 경위 정리

-  원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혼 진행 상황을 설명한 점

-  협의이혼 및 이혼신고 완료 주장까지 하였던 점

-  생활 패턴 및 연락 방식 역시 혼인관계 종료 상태처럼 보였던 점

→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 설명

③ 장기간 부정행위 주장 반박

-  단순 연락 및 친분 관계와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정리

-  객관적 자료상 지속적 교제 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 주장

-  일부 원고 주장에 대한 추측성 해석 반박

→ 실제 인정 가능한 행위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④ 위자료 감액 사유 체계화

-  혼인관계의 기존 불화 사정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기망 정황 및 책임 정도

-  배우자 측 위자료 지급 합의 내용 등 정리

→ 책임 범위 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조화

⑤ 판례 및 법리 중심 대응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검토

-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책임 제한 관련 법리 정리

-  공동 책임 및 기존 위자료 지급 사정 반영 주장

→ 법원이 감액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50%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존재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상간피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딥페이크 제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설계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에 금전을 송금한 뒤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나 행동이 나타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활용한 음란 합성 게시물(일명 ‘지인능욕’)도 접하였습니다.

게시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직접 지인 능욕 이미지를 합성해 만들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편집 어플을 이용해 해당 여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의 문제를 인식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함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대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본 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범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설계하였습니다.

 1. 반성 태도 및 범행 경위 소명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각 행위 직후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를 스스로 삭제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범행 이후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을 밝혀 재범 가능성과 태도에 있어 참작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이어, 피해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신중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협약기관 연계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에 집중하여, 협약기관과 연계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약기관을 통해 성 관련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관련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이어갔는데요.

위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그동안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점과, 기존의 수상 이력 및 봉사활동 내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수십회 이상 작성하였고, 가족과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의 체계를 통해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관계 기간과 내용,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등을 다투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청구금액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이어오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복적인 만남과 연락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일부 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원고 측 주장처럼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업무상 연락과 개인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가 이미 과거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일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역시 핵심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및 소멸시효 항변 등 법리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실제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관계 경위 및 기간 정리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알게 된 경위 정리

- 업무상 관계와 사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던 과정 설명

- 원고 주장처럼 장기간 계속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조

→ 장기간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② 소멸시효 항변 적극 주장

- 원고가 과거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정리

- 당시 문제 제기 및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검토

→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강조

③ 위자료 산정 요소 체계적 정리

- 실제 관계 기간 및 교류 정도 정리

- 원고 주장 중 과장되거나 추정에 기초한 부분 반박

-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현재 관계 정리 상황 설명

→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

④ 객관적 자료 중심 사실관계 대응

- 업무상 연락 및 관련 자료 정리

- 단순 추측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 반박

- 실제 입증 가능한 범위 중심으로 대응 전략 구성

→ 감정적 공방보다 객관적 사실관계 중심 대응

⑤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 상간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 계속적 불법행위 및 소멸시효 관련 법리 검토

-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책임 범위 체계화

→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청구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인정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실제 기간과 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피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신청인과 조사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이후 피신청인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집행정지 신청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 전까지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

→ 피신청인은 물리적 시간과 투입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였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 그럼에도 계약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 합리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②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

→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핵심 인력에게 질병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다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현장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

→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

③ 비례의 원칙 위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된 매출원이 사실상 사라지고 급여 및 운영비 지급에도 차질이 생겨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집행정지 요건 및 사유 충족

→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영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빌라 주차장에 출입하여 건물 내부를 바라본 행동 등으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며칠간 피해자 거주 건물 인근 주차장에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침입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 공간에 잠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본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구조의 주차장이었고, 의뢰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해당 공간에 접근하였다가 열린 창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같은 장소를 지나며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았다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 전반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건물 주차장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외부 공간에 머문 행위를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거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실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현장 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위요지’ 해당성을 중심으로 법리적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위요지’ 해당 여부 집중 검토

- 사건 장소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주차장 구조였던 점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담장·통제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일반인 역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형태였던 점

→ 외부인의 출입 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②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 체계적 정리

- 개방형 빌라 주차장에 대해 위요지성을 부정한 판례 다수 제시

- 단순 건물 외부 공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정리

→ 수사기관이 객관적 구조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

③ 침입 실행행위 및 고의 부존재 주장

- 의뢰인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사실이 없는 점

-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침입 가능성도 없었던 점

- 단순히 외부 공간에서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위만 존재하는 점

→ 주거침입죄에서 요구되는 실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④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촬영물이나 저장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현장 구조상 외부 공간과 주거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⑤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맞춘 법리 대응

- 주거침입죄는 단순 출입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

- 침해 대상 공간과 침입행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

→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를 중심으로 불기소 논리를 구조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장소인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지, 실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빌라 주차장이나 건물 외부 공간과 같이 개방형 구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위요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유사 판례와 객관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당시 식사 장소는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심 판결 당시 반영된 양형 요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1)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2)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검사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은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변제하여,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② 직업 및 생계 곤란 사정

→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위기에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였다는 점

→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속죄의 마음을 담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④ 동종 전력 사이 시간적 간격

→ 과거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최근 전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먼저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사유를 항소심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원심에서 반영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생계 곤란 사정 등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항소심 사건에서도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한 주식 공부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매일 저녁 주식 강의를 해주고,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실제 주식 추천 종목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채팅방의 매니저가 의뢰인에게 주식 거래 상담을 해주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투자하였고,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임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주식사기 유형으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산 확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자금을 빠르게 이동·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계좌나 채권을 미리 동결시켜 판결 이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이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피고 측이 허위 투자 구조를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 가짜 거래소 운영 방식과 허위 수익 구조를 근거로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통해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이 소명되었고, 투자사기 구조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고가 범행에 사용된 계좌 제공 등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점

→ 계좌 개설 및 제공 행위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점

→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보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약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실제 피해 회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책임까지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차량 후진 사고로 동료 작업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후진 과정에서 차량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작업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등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며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도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좁은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길을 양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인 상태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채 차량을 후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후미 부분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구조 및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 도중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 온 동료 작업자가 자신의 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사고 발생 경위 및 작업 환경 구조화

-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 특성 정리

- 좁은 도로 구조 및 차량 교행이 어려운 현장 상황 설명

- 후방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 정리

→ 단순 난폭운전이 아닌 작업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라는 점 강조

② 피해자 인식 어려움 관련 사정 정리

- 당시 피해자가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던 점

- 다른 작업 인력들 역시 각자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점

- 후진 과정에서 별도의 수신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및 사후 조치 강조

- 사고 직후 즉시 구조 및 신고 조치 진행

-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

-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책임 회피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④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 보험 등을 통한 합의금 지급

-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정리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강조

⑤ 건강 상태 및 가족 부양 사정 정리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었던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 중한 처벌 시 가족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적극 반영

⑥ 유사 판례 및 양형자료 제출

-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정리

- 주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강조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피해 결과가 중대한 만큼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유가족과의 합의 과정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고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가게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피고의 혼인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후 뒤늦게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원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가 피고와 함께 이루어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 반환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공동불법행위 성립 구조 정리

-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미 인정된 점

- 해당 행위로 혼인관계 침해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된 점

→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② 구상권 발생 요건 충족 입증

-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는 법리 적용

→ 구상권 행사 요건 충족을 구조적으로 설명

③ 내부 부담비율 법리 적용

-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비율이 존재

- 사안의 경위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의 부담비율을 50%로 산정

→ 구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④ 구상금 범위 및 금액 구체화

- 원고가 지급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총액 특정

- 그 중 50%에 해당하는 5,130,959원을 구상금으로 산정

→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정리

⑤ 관련 판례 및 법리 체계화

- 공동불법행위 및 구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까지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반영

→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반 강화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5,130,959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는 단순히 금전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실제 지급 금액, 책임 비율, 법리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구상금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및 구상금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