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상품권 거래, 가상자산 거래, 수표 전달 등의 방식으로 이동·환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피고인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대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 조건의 변화를 정리해 설득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A와 연락을 이어오며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귀금속 운반을 부탁하며,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문제없는 일로 판단해 지인 B와 함께 해당 물품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라는 인물이 접근해 현금이나 물건 운반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품권 거래나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업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시세 차익 및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의 형태로 이해하여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상한 돈이 아닌지”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함께 거래에 관여한 B 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는 불법과 무관한 자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세무사를 찾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 그리고 원심 이후 발생한 양형조건의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양형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여부 정리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환전에 관여한 측면은 있었지만

- 처음 귀금속 운반 단계에서는 탈세 관련 거래로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고

- 이후 상품권 및 가상자산 거래 단계에서는 사업 형태의 거래로 인식하고 접근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속에서 전달 및 환전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 귀금속 운반 업무는 이미 중단된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 이후 상품권·가상자산 거래는 다른 인물(C)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하나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장기간 역할을 수행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범행 중단 및 이탈 시도 정황 제출

수표 관련 거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일이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거래 진행을 중단하려는 행동을 취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통해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④ 취득 이익 규모를 통해 가담 정도 설명

사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여에 그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회복 사정 적극 제출

항소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 회복 사정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D과의 민형사상 합의 성립

- 피해자 E 및 F에 대한 추가 공탁 진행

이러한 사정은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해당했고, 변호인은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⑥ 초범 및 재범 가능성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로 향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속적인 면회와 교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자금 전달·환전·수거 등 다양한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발생한 피해회복 상황, 가담 정도, 범행 인식의 범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절차에 맞는 전략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 우려되거나,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전력 확정 후 10년 이내 재적발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사고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확인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숙소를 예약하고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확인되어 입건·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충분히 잠을 잔 뒤였다는 이유로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①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경위임을 구체화

-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니라, 음주 후 숙소에서 상당 시간 휴식한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 다만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안일한 판단으로 이어진 숙취운전”이라는 형태로 경위를 구성해 재판부가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반성과 인정 태도, 수사·재판 협조를 일관되게 정리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는 입장,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 처벌 회피를 위한 형식적 주장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의 경과와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예방교육 참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계획,

-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매, 금주 실천을 위한 기록, 차량 명의 이전(처분) 계획/실행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히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운전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회적 책임과 생활 여건을 양형 요소로 구조화

- 의뢰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고,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 후원 및 기증 신청 등 속죄의 실천을 통해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⑤ 유사 판례의 판단 경향을 참고자료로 제시

-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숙취운전의 경위, 반성, 재범방지 노력, 부양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해, 본 사안에서도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숙취운전 경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과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전력 사건이라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숙취운전인지 여부), 사고·피해의 발생 여부, 수사 단계부터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이 객관적으로 제시된다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밀하게 분석해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설득 전략을 수립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가, 해당 사실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며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남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상간소송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 관련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깊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이후 해당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 거절하였지만, 남성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가정은 이미 파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가까운 구애 끝에 교제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한 달여 만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의 설득과 압박은 이어졌고, 만남과 단절이 반복되던 중 결국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 남성은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기존 상간 손해배상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단순히 “함께 잘못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가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

• 가정이 이미 파탄 상태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관계를 유도한 점

• 원고가 여러 차례 관계 단절을 시도했음에도 설득과 압박을 이어간 점

•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발언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이를 토대로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약 2,600만 원 중 6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상간소송변호사는 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상비율 산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구조와 내부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재판부 설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한 구상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이후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비율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천상간소송변호사는 판결문 분석부터 내부 분담비율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약 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을 통해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취미가 맞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의뢰인은 이후 상대 남성과 이성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지인들과 단체로 여행을 가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을 뿐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이성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관계 종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가정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관계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의뢰인은 결국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적 부담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제 경위, 관계 종료 및 반성 태도,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 이성적 관계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교제 요구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② 관계 종료 및 반성 태도

→ 의뢰인은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으며 현재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상태라는 점

→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적 주장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몫(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 부분)만큼으로 책임을 제한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형평,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전체 위자료가 아니라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약 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법원이 책임 범위에 맞는 수준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의 구체적 경위와 관계의 정도 및 종료 과정, 반성 태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감액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소명한 결과 검사의 구형 대비 현저히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부담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직과 고강도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 과다와 대인 소통의 어려움이 겹치며 정신적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전의 마약 사건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던 과정에서 스스로 ‘신병’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신내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실적으로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필로폰을 구매·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범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에 대비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재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감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 재범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형 요소의 논리화’와 ‘자료 중심의 설득 구조’를 통해 구형 대비 형량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범행의 성격을 ‘유통형’이 아닌 ‘자기 투약형’으로 명확히 구분

- 이 사건이 필로폰의 유통·판매로 확장된 구조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투약 및 보관에 한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재판부가 엄격하게 보는 ‘유통 가능성’과 ‘확산 위험’ 요소와 구별하여, 사안의 평가 지점을 분리해 제시했습니다.

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핵심을 ‘경제적·심리적 붕괴 과정’으로 정리

- 투자 실패 및 채무 부담, 이직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우울 증상 등 누적된 압박이 의사결정 능력을 급격히 약화시킨 과정을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 호기심·유흥 목적과 달리, 의뢰인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된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③ ‘신병·신내림’ 주장에 대해 과장 없이, ‘잘못된 믿음에 따른 판단력 저하’로 정돈

-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확대하지 않고, “건강 악화와 정신적 불안 속에서 비합리적 결론에 도달한 사정”으로 정리하여 양형에서 참작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건 경위가 ‘면피성 주장’으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명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④ 체포 직후부터의 태도 및 수사 협조 사실을 ‘양형상 실익’이 있도록 정리

- 공소사실 인정, 자백 및 조사 협조가 단순한 형식적 태도에 그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의 태도와 경과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도주 의도와 무관한 상황임을 함께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도 최소화했습니다.

⑤ 재범 방지 계획을 ‘말’이 아닌 ‘실행 구조’로 제시

- 출소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보호·감독을 받겠다는 계획,

- 치료 및 중독방지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획,

- 고립된 생활방식 자체를 바꾸고 관계망 속에서 생활하겠다는 계획 등을 재범 차단 장치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다짐”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⑥ 가족의 보호 의사 및 경제적 위험을 ‘양형 요소’로 정리

- 가족이 함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의사와 탄원 취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계·경제적 위험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 대비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재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시각이 매우 엄격해지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성격,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변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구체적인 구조로 정리해 설득한다면, 구형 대비 형량 부담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참작하는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남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인 원고가 직접 회사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그제야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황이었음을 밝히며, 실제로 의뢰인과 이별한 직후 이혼 절차를 진행해 종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의 위자료 감액 전략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교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지속성, 기망 여부,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법원이 감액을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됩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꼭 피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배우자 부부의 기존 갈등, 별거, 파탄 상태 등)

▲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단발적임을 소명하는 경우

▲ 피고가 이혼을 부추기거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속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 사과·반성, 관계 단절 의사 등 피고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중을 조정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감액을 이끈 구체적인 변론 포인트

1) 교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여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교제는 단기간이었고, 관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의 이혼이 확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상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이미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으며, 의뢰인이 이혼을 부추기거나 적극적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원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전보받은 점

손해배상을 다시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의뢰인은 관계를 즉시 단절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를 직접 대면한 이후 관계를 종료한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진술서 및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25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면 상간소송에서도 위자료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의 기여도, 교제 기간, 당사자의 태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감액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대마·향정 투약 및 매수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재범·반복 투약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상대를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보낸 광고성 메시지를 통해 소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마약을 권유받아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매하여 투약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건강 악화와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지해 마약 투약을 반복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매수·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재범이자 반복적인 투약·매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우려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의뢰인은 형을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투약 동기·건강 상태·환경적 요인을 모두 분석하며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향정·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매수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면 통상적 양형 사유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 감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재범 사건에서 감형이 가능해지는 주요 전략

▲ 범행 동기가 유흥 목적이 아닌지

▲ 심리적·의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 치료·상담 등 재활 의지의 객관적 입증

▲ 기부·봉사 등 피고인의 평소 성향

▲ 부양가족·건강 상태 등 특별한 사정

▲ 경합범 처리 시 형평성 고려

✔ 이를 바탕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1) 범행 동기가 단순 유흥이 아닌, 건강 악화와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투약이라는 점

→ 쾌락 추구형 범죄와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 감소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2) 평소 선행과 사회적 관계를 입증하며 진정한 반성 의지를 강조한 점

→ 기부·봉사 활동 내역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해 인격적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 지속적인 마약예방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 점

→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참여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4) 건강 악화로 장기간 수감 시 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

→ 의학적 근거와 현재 복용 약물 등을 제출해 실형 가중의 위험성을 소명했습니다.

5) 고령의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 장기 수감 시 가족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 대비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중형 가중을 피하고 형량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피고인의 환경·건강·재활 노력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양형에서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 투약·매수 사건에서도 전문 변론을 통해 구형보다 대폭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 변론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여성과 교제하던 과정에서 성관계 일부가 강간 및 촬영물 협박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분석하여 집행유예라는 이례적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적인 계기로 한 미성년자 여성과 만나 서로 호감을 쌓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이 교제 중 일부 성관계에 대해 의뢰인이 강간을 했으며, 촬영물로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해당 사건 전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었고,

이별 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소 사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정지훈·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제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의미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 사건 해결의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1. 강간 혐의 소명 —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 제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강간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 동안 주고받은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 두 사람이 평소와 같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 교제 종료 후에도 지속된 연락 및 만남

 -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한 정황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가 느낀 피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 고의적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양형 사유 구성 —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환경 소명

의뢰인이 일부 강압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

 -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 내역

 -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해 처하는 점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본 사례에서의 쟁점은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섣부르게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우려도 큰 상황이었는데요.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합의를 중재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사과의 뜻,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면서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려웠던 합의 성사에 성공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소명, 양형자료 구성, 합의 성사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고소 내용이 강간 및 촬영물 협박이라는 중대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이례적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가 이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지만 원고로부터 고액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가게를 운영하며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남성은 자신이 이혼을 했다고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고 측에서 의뢰인을 물리적으로 협박하자 관계를 정리하고 타지역으로 이사했으나 원고는 또다시 아파트를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는 한 차례 다시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은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적 관계로만 지냈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최초 인지 경위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기에 최초 교제 당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② 관계 재개 및 정리 과정

→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계속 사과하며 곧 이혼할 것 같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기에 의뢰인이 잠시 사적인 만남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점

→ 하지만 상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

③ 금전 거래에 대한 원고의 오해

→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금전 거래 내역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며 오간 내역일 뿐 부정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④ 원고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정

→ 원고가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 상간녀라고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사를 접게 되었다는 점

→ 원고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결국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교제 경위와 기혼 인지 불가 사정, 관계 정리 과정, 금전거래의 성격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쟁점별 감액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담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남성)와 교제한 상대방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한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먼저 원고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점, 이후 원고 요청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알게 된 뒤 교제를 시작했으나,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고, 주말에는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다른 관계 정황을 계기로 의심이 생겨 확인하던 중, 남성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부정행위’라는 표현 자체보다,

의뢰인의 고의·과실(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기혼 사실 ‘인지 부재’ 및 ‘과실 부재’ 구조화

-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시작·유지한 정황을 정리

-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

② 인지 즉시 ‘관계 단절’ 및 ‘선제적 통지’ 강조

-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먼저 교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단절한 경위를 정리

- 혼인 사실을 안 이후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언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③ 원고와의 통화·문자 등 사후 흐름 정리

-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한 사정

-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정 등을 사실관계 범위에서 정리

④ 법원 판단 포인트에 맞춘 주장 전개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

- ‘인지 이후 부정행위로 볼 자료 부재’ 등 판단 요소가 드러나도록 준비서면을 정리

그 결과 법원은 상대 남성의 기망 정황, 의뢰인의 인지 경위와 단절, 원고에 대한 협조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제 당시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인지 가능성(과실)’이 책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에 맞춰 쟁점을 구조화하여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거나 청구를 받은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주로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위해 미리 차량을 식당 근처에 주차해 두었는데요.

식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을 부탁한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겠다며 직접 운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했습니다.

지속된 부탁에 의뢰인은 옆 주차면으로만 잠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차량을 이동한 후,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전력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

▲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 형사 절차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했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충족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 경찰 측정치는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측정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아주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했을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운전 당시 0.03% 미달 가능성이 확인된 점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산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0.03%)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

→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성립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비례원칙 위반인 점

→ 의뢰인의 생업이 운전과 직결되어 있어 면허 취소는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재임을 소명하며,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이라도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행정처분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호텔 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했으나, 현장에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부상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됨.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하차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현장을 수습하던 중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주변의 요청에 따라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확인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단거리 운전의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만큼,

정상사유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대리운전 이용 및 사건 경위의 연속성 정리

-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점

- 이후 부상 상황 발생과 대리기사 부재, 차량 통행을 위한 이동 요청이 겹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 이루어진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② 운전 장소·거리의 제한성 소명

- 공도가 아닌 주차장 내부에서 약 50m 이동에 불과했다는 점 강조

③ 초범 및 반성·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 재범 방지교육 이수,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 및 치료 진행 사실 정리

④ 직업상 불이익 및 부양 사정의 객관화

-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 유지 시 징계 가능성 존재

- 고령 부모 부양 사정 소명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무관하게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장소와 거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정상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