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부채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일 야간 근무 후 잠에 들지 못하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 음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잠자리에 들었으나 불면증으로 인해 계속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점심이 다 된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근무 일정에 맞춰 직장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놓쳐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출근 시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즉시 차량을 처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모두 위태로워지는 점

4)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의뢰인. 증거 확보 및 논리적 분석을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10여 년 간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의 외박이 잦아지고, 누군가와 몰래 연락하는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아내는 외도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확보된 메신저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도 부정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연락 수준을 넘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의뢰인을 속이려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먼저,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메신저 내역, 숙박업소 방문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외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아내와 통화 중 외도 사실을 직접 인정받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녹취록 속 발언의 맥락과 음성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이어, 아내 측의 방어 주장에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결혼생활 중 심리적,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아 외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갈등이 더 잦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건명 변호사는 아내의 과도한 소비 내역, 평소 생활태도, 관련 메신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의 진술과 아내의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진술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략적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에 능통한 변호인과 함께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 소송에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고, 명확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부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후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1,2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인이 된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여성 측으로부터 “남편이 외도한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고,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원고)은 이 교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는 다수의 과장이 섞여 있었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원고 본인의 선제적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서면을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연락 및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그러나 해당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원고의 외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는 육체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사진은 실제 정황과 다르다는 점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논거를 토대로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음 소 제기 당시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부담을 대폭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사업에 참여, 권유하였다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가의 제안을 받고, 선불식 결제 수단을 활용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사업가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에 참여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의뢰인이 사기 목적의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며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자금을 투자해 왔으며, 문제 된 출금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사용된 자금이었고, 차량 역시 법인 명의 이전 이전에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본 혐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 의사’와 ‘편취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보관 관계’, ‘위임관계’, ‘자금 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투자 계약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며 실제 사업을 믿고 참여한 점

2) 의뢰인 역시 상대 사업가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하려는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3) 실제 투자금을 편취한 사업가는 사문서위조 등 형사 처벌 전력이 확인되어, 투자 실패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또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의뢰인은 사업의 실질 운영권자가 아니며, 문제 된 자금 출금 역시 사업 경비 성격이 강한 점

5) 금액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이 초기 사업비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인 점

6) 법인 명의 차량 역시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고, 업무용으로 사용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처벌 사안으로 오인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투자 권유자에게 돌릴 수는 없으며,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와 실질적 이익 편취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종중 토지 거래금 중 약 1억 3천만 원이 장부에서 누락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중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종중 토지 매매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종중 측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장기간 명확히 처리되지 않았고, 횡령액이 고액이며 책임 소재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이 과도하며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통해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주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항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횡령금 중 일부는 의뢰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출처가 밝혀졌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4) 해당 종중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중과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횡령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혐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다툼과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중,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로 잘못 인식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총 2,000여 개에 이르는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된 폴더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영상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까지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정 기간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양형 사유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자료의 취득 경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제 사용 여부, 삭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2,000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단순 다운로드만 이루어진 후 즉시 열람이나 유포 없이 삭제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은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2) 소지된 파일이 유포된 정황은 전혀 없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도된 수집도 없었다는 점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 협조하며 증거인멸 시도 없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점

4) 사건 이후 유사 범행의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한 점

5)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변을 이어간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가능성, 범행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량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로도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감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술자리였기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주차한 곳으로 향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이른 시간이라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묻고 보험사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더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애 따라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완료한 점

3)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취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5)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6)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복합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구체적 반성과 책임 이행의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유명 증권사를 사칭하며 약 2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전액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정보를 탐색하던 중, ‘전문가가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이라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단톡방 운영진들은 자신들을 유명 증권사 임원진이라고 속이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주식 전문가와의 소통 창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허위 거래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유도했습니다. 운영진은 의로인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기망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후에도 수수료, 인출 세금 등 갖가지 허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투자금이 묶인 상황이라 계속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 금원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보전 조치, 즉 가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 압류나 가압류는 재판부에서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가해자 조직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거나, 투자사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면 소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실패’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범행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운영진이 사용한 메신저 내용, 허위 거래소 어플의 작동 방식, 반복된 허위 출금 요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피고)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범행의 주범이든 단순 계좌 양도자이든, 사기범죄의 자금 흐름에 협조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살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금 송금 내역, 피고와 범행 조직의 연관성, 반복적으로 계좌를 교체해 입금을 유도한 범행 수법 등 핵심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청구된 약 2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투자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로 오해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투자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부터 자산 동결, 손해배상까지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군인 신분으로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여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복수의 피해자들이 즉시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등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만큼,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의 관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전역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률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군 복무 중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인 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2) 복수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 약물치료, 예방 교육 이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군 복무 중 발생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양형 자료와 함께, 박현식 변호인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처지, 반성 정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검찰이 단순히 법조문 상의 형량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복수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력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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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수료식에서 상대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 회원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반복된 권유로 모임 뒷풀이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는데요.

친분이 생긴 이후 상대 남성은 사적인 술자리에도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지만 의뢰인은 부담스러워 매번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이성 교제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호감을 표현하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의뢰인이 이유를 묻자 그제야 혼인한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에게 교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2) 혼인을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2) 의뢰인과 교제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한 경우 위자료 감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임을 알게 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한 점이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소장에 포함된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유책배우자 직업군인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과도하게 청구된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교류를 이어가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 없이 감정적 교류에 가까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역시 결혼 기간 중의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 그리고 기여도를 자세히 따져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②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주 수입원이었고, 주거용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예상액 등이 모두 의뢰인의 급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등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①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단기간인 경우

②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이미 배우자 간 갈등에 있었던 경우

③ 상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으며,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경우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각 항목을 분석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관계는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의 교류였고, 성적 접촉이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군 복무 및 급여를 통해 형성되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있어 원고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은 과도하며, 실질적 기여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 측이 요구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게 조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범위가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경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감액 또는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유책 여부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도 충분히 권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