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채팅 앱을 통하여 상대 여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으나, 그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나누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경사 소식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직후 고소인 역시 보복성 대응으로 과거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한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기, 스토킹 총 다섯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고의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 입증이 매우 엄격한 범죄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전송되어야 성립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적·지속적 접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의 경우 과거 연인 사이였던 시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준강간 혐의
① 의뢰인은 고소인(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점
- 실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강간 혐의
①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 당일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한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사건 당일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① 의뢰인인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의뢰인 역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① 의뢰인이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점
② 단발적 연락 수준으로,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 유발적 행위가 없었던 점
5. 사기 혐의
① 의뢰인은 교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고소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는 증여로 해석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보복성 고소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입니다.
실질적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성범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