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외국계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홍보 직무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전까지 야근을 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전날 야근을 한 탓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밤이었던 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에 있었기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이 올라와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평소 의뢰인이 대리기사와 택시를 이용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는 점, 2)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규상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서울시 소재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약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의뢰인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및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황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의뢰인의 약국업 문자가 포함된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문자가 포함된 상호의 폐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경쟁사가 의뢰인 상호와 유사한 상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나)목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알려진) 요건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추궁했고 배우자는 계속 답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나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며 알게 된 사실은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은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상간소송비용 중 2/3을 상간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포르투갈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원하였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현재 연락 및 거주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또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자직원이 있었고 퇴근 후 함께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많아지며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대한 마음을 확인하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남성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1)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갈등이 더욱 악화되자 가정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의뢰인을 더 따른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월120만원을, 중학교 입학부터는 월 140만원을 각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