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연인관계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대여금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와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되, 법률적으로 대여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박상룡 변호사는 그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일전에 손해배상사건 원고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즉 채무자가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기에 신규 대출, 신규 할부,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이 정지되기에 불이익이 매운 큽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6개월 가량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인용하였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였고, 이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간녀 측에선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거짓 주장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는 거주지에 출입한 기록 및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정황 등을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현출하여 1,5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들어 배우자는 동호회를 들면서 주말마다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기둥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진행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종결날 줄 알았고 재판이 열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가 났었고 이에 대해 재판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점과 개인적인 사정들을 잘 적시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고 상소권회복 및 1심의 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리드웍스 측에서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하였고, 너무 과도한 금액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솔리드웍스 측의 법률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기업 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것 및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1/2수준으로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 및 조정 신청 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2000만원인 비교적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 금액을 계속하여 갚지 않았고 이에 돈을 변제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토대로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1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하기 전에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같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하고 타당한 가압류신청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기에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독립당사자 참가 등 많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형제들끼리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심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회장으로, 자신과 일부 종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정기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까지 에이앤랩에서 책임지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회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종중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의뢰인이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 종중과 유사한 종중을 창립하였기에,

종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였기 때문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정관을 살펴보면 ‘종친회 가문출신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이면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종중 분리나 종원 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그 항소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종중 분쟁과 같은 첨예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1심과 더불어 2심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