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갚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에 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가량 흘렀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신청한지 20일 만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
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 중 이 사건 광업권설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몇몇 서류에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인 광업법령을 검토하여 기 허가권자가 있는 경우 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지자체의 실수와 결합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은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지자체의 실수가 없었다면 해당 구역을 제외한 광업권설정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광업권설정처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구역을 직권취소하는 수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의도했던 사업에 지장을 미치는 사항을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토석채취허가와 광업권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해낸 건으로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통장지급정지(가압류)를 신청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가해자(채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우려하여 금원을 모두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채권자는) 코인 옵션거래 유사 웹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다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최초 거래 시에는 수익이 났으나 투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이어지자,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코인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와 매도를 지시하는 것만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후에 이체할 수 있다’는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들이 화면 상의 수익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선임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금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영영 피해금원을 찾을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1) 채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란 점, 2)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자를 기망한 점, 3) 매번 입금계좌를 달리 사용한다는 점(대포통장)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 가압류한 통장에 피해금원 이상의 금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정식재판 이후 피해금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내 택시 이용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장 내 인사규정에 형사처벌시 징계 조항이 있어 이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 피해자가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50%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제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식회사 대표자로, 해외 저작권자와 한국내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관련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 배타적, 독점적 중개권에 대한 내용, 2) 계약기간, 3) 계약의 승계, 4) 계약의 해제, 5) 개별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MOU 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률 이슈 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 체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