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선배의 퇴사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한 병 가량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연말 저녁이라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수치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2)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4) 사회복지 기부 활동을 지속하는 등 평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점
5) 가족 및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준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자발적인 반성 및 음주 근절 노력,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적 위치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함께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미래 준비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인에게 금전을 지원받아 사용했던 의뢰인.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의 급여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저축 계획까지 세워가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연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 수익과 향후 수입을 통해 이를 충실히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와 함께 예정되어 있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억울함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편취 목적의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서로 미래를 준비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 왔다는 사실은 이체 내역서를 확보하여 입증하였고, 금전 지원이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제 노력을 해왔다는 점

3) 적극적인 기망이나 계획적인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

특히, 실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결합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며 성실히 변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양형에서도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도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한 상간녀. 오랜 기간 남편과 두집살림을 한 증거를 입증해 3,500만 원이라는 높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늦은 귀가, 숨어서 하는 통화, 알 수 없는 외출 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남편과 내연녀는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만남을 지속해나갔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며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함께 주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내연녀에게 제공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내연녀의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1)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2)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까지 조언하며 불법 행위를 은폐조장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주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점

 4) 의뢰인이 여러 차례 관계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불륜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닌, 배우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인정의 매우 중요한 근거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경고 메시지, 남편과의 대화 내용, 불륜 중단을 요구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의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온 점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내연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제3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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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소명해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숙박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고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문제의 영상 또한 당시 관계의 연장선에서 특별한 악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약 10초 내외의 짧은 분량에 불과했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까지 포함된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경위에도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연인 관계의 맥락, 촬영 의도 및 사용 목적,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두 사람이 과거부터 상호 간에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사건 당시 역시 일정한 신체 접촉과 사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점

2) 해당 영상은 10여 초에 불과하고,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로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고, 이전에도 상호 간 촬영 내용이 존재했던 점

4)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점

5)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의뢰인의 나이·환경·직업 등 모든 정황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보기 드문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점에서 법적 조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2진 아웃 해당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걸으며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고, 마신 양도 많지 않았다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직접 운전해 공원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닌 ‘음주운전 2진 아웃’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운전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강한 준법의지를 갖고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관련 전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전과와 무면허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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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손님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이 따지자 곧 이혼할 예정이라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이혼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짧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하였을 때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원고와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는 불화 상태였다는 점

4) 소장을 받은 후부터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1/3 감액된 금액인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원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말 저녁이라 쉽사리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협소한 길을 지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규정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

4) 평소 기부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형사사건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남 소송 당한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해 위자료 3,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인과 친밀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적으로 믿은 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간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 시점에 원고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의 고의성 또는 파탄 인식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위자료 책임은 상간행위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미 파탄된 관계 이후의 교제는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불법 행위와 부부의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

3) 관계 형성의 주도권은 상대 여성에게 있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하거나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3,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단순한 교제나 부정행위가 곧바로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경우에 따라 전면 기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간소송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 전담 그룹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에 기기에는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촬영물에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적 목적과 무관한 사진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모든 사진을 동일한 의도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일부 촬영물까지 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박현식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 중 불법촬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사진들도 수위가 비교적 낮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부각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양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질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위 판단, 의도 소명, 촬영물 분석까지 매우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서로간 몇십여 년 동안 연락이 없이 살다가,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해 오며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원고인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이 오갔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진술은 매우 과장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 주며 친분을 쌓았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의 과장된 진술을 반박하고 관계 형성과정과 당사자의 태도,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를 넘어서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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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한 달 남짓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사건의 경위 및 정상 참작 이유를 소명해 본래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금액을 감액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에 불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대화 단절, 사실상 각자의 삶을 따로 사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여성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며 짧은 기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의 남편(원고)이 두 사람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계의 시작과 경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세심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결혼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여성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2) 또한, 여성이 자신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3) 관계의 지속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짧았던 점.
 4)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5)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즉시 여성과 연락을 단절한 점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이 실제 평균적인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 내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며, 재판부에 감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인 1,500만 원만을 인정하며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행위 여부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상태에서 시작된 짧은 관계, 상대방의 주도적 접근, 진심 어린 반성 등은 위자료 감액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 분쟁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과 쟁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총 4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평소 가까운 친인척이던 B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 수익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A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시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재차 큰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사업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요. 되레 변제를 회피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여 당시 언급했던 투자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그 가족들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어, 각 대여 시점과 그에 따른 반환 요청 내역, B씨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체로 명확한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나 ‘갚기로 약속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변제 기한이 없더라도, 빌려준 쪽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해서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를 포함한 원고들이 B씨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 진술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금전 반환을 회피해온 정황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B씨가 빌린 4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친족 간 금전거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처로 대여금을 반환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