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10여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동호회 모임을 핑계로 잦은 외출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았고, 이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휴대폰을 통해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인지 몰랐으며, 그냥 친한 지인 정도일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부녀임을 알았음은 물론 친한 지인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와 행동들을 해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과 수시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의심되는 대화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그동안 야근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을 하는 내내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는 점을 입증·주장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가 청구한 4000만원엥서 50%를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2)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이 짧으며, 상대 부부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3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2는 1000만원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방 A시 소재 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측과 신뢰관계가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학원 측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학원과 강사 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의뢰인의 계약서상의 ‘당사자의 의미’ 조항, ‘계약해지사유 및 효과’ 조항, ‘강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원 측이 주장하는 개별 사유가 합당한 해석인지, 의뢰인이 어느 수준으로 응해야 하는지, 협의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본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관련 컨설팅 및 트레이딩 업무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결산 이후 이익금으로 적립된 재원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세법상의 리스크 및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에이앤랩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추후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법인 정관에 따라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업무 진행을 요청하였고,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스타트업의 정관 및 기존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종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의결 이행을 타임테이블 및 소집통지서,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 없이, 적법한 형태로 임원 보수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형제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자 형제들은 이를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 생전에 자녀들 중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고, 형제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 재산분할의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물론 기여분 등을 협의서 조항에 녹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교부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의뢰인 형제간 발생한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자녀 1인에게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이후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해당 재산을 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상속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상속총괄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부친이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녀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부친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부친이 더이상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논의된 내용들을 협의서 조항에 정확하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상속방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협의서 상 재산내역에 대해 필요한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