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이탈리아 제조사로부터 통조림 제품을 국내로 독접하여 수입 유통,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위 통조림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통조림 캔을 열다가 손가락을 다쳤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본 사건은 소비자의 접수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에게 본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책사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을 제작한 자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자도 모두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항) 의뢰인의 경우 이탈리아 제조사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의뢰인이 수입한 캔의 측면과 상단 개봉부분에는 제품설명서와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이 프린트되어 있으나, 영어와 이탈리아 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 커피캔에 수입국인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어로 쓰여진 안내문을 스티커의 형식으로 재부착하여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안내문이 캔 자체에 프린트되어 잘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눈에 띌 수 있게끔 밝은 스티커로 제작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본 건 커피캔의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통조림을 소비할 수 있는 성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개봉 당시 해당 주의문구를 찾지 못함을 원인으로 오사용의 경우나, 피치못할 사고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다른 통조림 제품의 경우에도, 본 건 통조림 캔과 동일하게 캔의 측면이나 상단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주의사항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소비자보호원에 위 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의뢰인의 면책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간통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SUV차량 주인과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간 언쟁이 오간 후 의뢰인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 SUV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뒷따라와 앞지른 후 3~4회 급정거를 하며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행위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어린아이까지 탑승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기에 엄벌에 처해줄 것을 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투자를 제의받고 수회에 걸쳐서 몇 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 제의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말함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이자 지급 등 사후행위와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피의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전략과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이 중요하므로 배상명령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공판(정식 기소)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형편 등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에이앤랩의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정상창작 감경’을 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에서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과 실형 선고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크게 안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에이앤랩에 감사인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국내 법인 설립 및 한국 내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법인으로, 한국 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내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관련 법령의 유무, 활용 범위,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 법령상의 규정을 확인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사업자의 사업 모델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구주의 인수 및 신주발행이 혼합된 형태로, 투자에 관한 조건 및 주식 발행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주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구주 인수 관련 제약 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투자 구조 등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서면 실사를 기초로 진술 및 보장사항의 확정, 투자 선행조건, 경영참여권,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참여권 등 투자조건을 협의한 후, 이를 신주발행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계획하였던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6조). 의뢰인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받은 사전통지서는 정확한 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판례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 이후에 정식의 처분서가 송달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어떠한지, 처분이 과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자문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재적소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근래에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뒤 자사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빼가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는바, 고소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공격(고소인 대리)과 방어(피의자 변호) 양자를 모두 다수 수행해본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한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승산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 주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이직한 직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은 뒤, 혹시 문제될 수 있는 weak point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약 15년전에 결혼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약 7~8년간 중풍으로 인해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으며,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결혼을 하자 이후 연락을 끊어고, 배우자와 딸은 서로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1년 12월경 4억 7천만원 가량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딸, 2명이었습니다.

이후 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1억 8,800만 원(4억 7천만 원에 대한 2/5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양하였음에도, 배우자의 딸은 연락두절되었다가 상속재산을 욕심내면서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 및 실제 판례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협상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상속지분 3/5보다 더 많은 지분인 4/5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배우자(피상속인)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긴 빚으로 고민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달여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