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폭언, 무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많이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 출장을 간다고 외박까지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에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늘 그렇듯이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단순히 친한 사이로는 볼 수 없는 대화들을 주고 받은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의사는 없었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권법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용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처분서를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는 경우 향후에 해외에서 체류자격 연장 등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강제추방이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인하여 국외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의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처분서상 여권반납을 해야 할 기간이 2주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그 전에 집행정지를 받기 위하여 매우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지 3영업일만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2일 전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본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받게 되는 극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실무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고시 개정안 조항 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시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타법령과 비교했을 때 체계성을 갖췄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전문그룹을 운영하면서 제정과 개정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적합성, 명확성,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입법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딸이 약 보름전 사망하였는데, 따님은 약 3년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약 2, 3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님의 사망 이후, 사위와 상담자간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딸의 명의로 중학생때부터 cma계좌 등 2개의 주식계좌를 자신의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현재 그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딸 앞으로 청약부금을 중학교때부터 자신이 넣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중인바, 세금 등 문제로 양계장을 반으로 나누어 딸이 혼인한지 약 6개월여 만에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딸이 사망함으로써 본 양계장의 지분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수익금이 현재 딸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토지 및 농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 등을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방 통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코인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이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계좌를 상대방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에 약 5억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과 약속한 바와 달리 코인 선물거래에 모든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였고, 선물 레버리지에 따라 청산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 추가금을 넣지 않으면 청산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총 15억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가금을 납입하자, 상대방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15억원을 추가 납입한지 2일만에 청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등에 대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사실,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상화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의 이슈와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상속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남매를 두고 있는 바, 이 중 자녀 1인이 과거 의뢰인(아버지)과 소송을 하고, 사업상 함께 일을 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분쟁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가 죽더라도 해당 자녀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유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전에 의뢰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다 의뢰인의 사망 이후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유언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전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이후 태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각종 상세한 내역을 자문받은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업무협약 은행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어머니가 신촌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가와 건물을 축조하였고, 생전에 1/2 지분을 자녀 중 큰딸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장녀에게 전부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과 상가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녀에게 상속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박현식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하여야 할 부분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 및 상속가액이며, 이를 기초로 유류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가치와 실제 분할협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각종 고려하여야 할 영역(세금, 분할 협의 비용,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통해 상속인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협상의 범위를 제안하고 실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20살에 결혼하여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정작 남편은 자신이 아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불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녹취자료, 숙박업소 예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에이앤에서는 전문적인 소송 경험을 통해 각종 통화내역, 신상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마쳤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바,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의 사업내역, 매출내역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의 의뢰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이앤랩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이혼 사건, 상간자 소송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체 개발한 화장품 외 해외 명품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유명 화장품 업체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거래선으로부터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확인한 결과, 모 업체가 자신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없이 상품을 사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 경우 ①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골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