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오셨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상의 방송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사전억제와 검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방송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신속하게 방송 예정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특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해당 방송 파트별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하는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의 기준에 맞춰 (i)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도 아닌 점, (ii) 방송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중대하게 현저하게 침해되는 점, (iii) A방송사의 기존 방송에 관한 가처분 사건 및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를 보았을 때 이익형량을 그르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착수 후 3일만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잡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의 필요성 및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내역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의뢰인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종상품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적절한 합의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의를 받은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은 언제 되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의뢰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기간과 태양이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한 기간, 타인의 상표권을 인지한 뒤 취한 행동에 비추어볼 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경고장을 보낸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해당 상표권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③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지, 향후 대처해야 할 방법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송달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 남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상간녀 소송에서 600만원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의 위자료를 예상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 배선 2위 기업이었던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추진하여, 비쥬드림에 성공적으로 매각시켰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는 2006년 신동아전기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배선기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적당한 인수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매각안을 마련하고, 영업가치, 자산가치 등의 회사가치를 산정하여, 인수기업과의 협상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종합적인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나소닉신동아의 1차 벤더기업이면서 제품개발을 담당했던 비쥬드림을 낙점하고, 지난 14일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매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파나소닉신동아의 일본 경영진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간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는 4천만원, 상간녀에게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최근 중소업체가 당사 제품 세트의 일부씩을 분리하여 낱개포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상표법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과 같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업체의 낱개포장 행위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 상품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출처 및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에 직접 수사참여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바,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 택시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운전자는 명함을 통해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다음날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은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적사항을 모두 알린 후 사고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재조사를 이끌어 내었고,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SW를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SW저작권자인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라 사업장의 PC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하였고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적이 없었는데,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다운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SW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i)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 (ii)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iii)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iv) 추후 민사소송 제기 시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