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NX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측과 협상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를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소프트웨어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N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사용 범위나 기간, 프로그램 활용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과 기간에 비해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요구된 합의금의 50%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협상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약 20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절반으로 감액하고, 형사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범위나 프로그램의 특성, 침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저작권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하고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중형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초기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중심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는 점
2.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3.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된 상태인 점
4.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환경,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성실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이를 대위변제한 시행사(의뢰인).

수분양자(피고)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위탁사로, 여러 수분양자들과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연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수분양자(피고)가 중도금 대출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은 물론 이자마저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촉이 이어졌고, 결국 시행사인 의뢰인 측이 전액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 측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조항과 중도금 약정서, 금융기관 자료까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 중에는 시행사 측에서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한 중도금 이자가 존재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법리상 까다로운 쟁점이 많아,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민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복잡한 계약 구조와 법리를 정교하게 해석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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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었던 의뢰인, 세 번째 적발에도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수 km에 걸쳐 도심 구간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력 발생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세 번째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한 양형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3)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 온 점

4) 이번 사건 역시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자진 정차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우연히 상대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팀을 하며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이 먼저 오프라인에서 만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PC방에서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상대 여성은 게임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 부부가 이미 가정파탄 상황이라는 말을 믿고 잠시나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2) 상대 여성이 먼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3)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했으며 그 이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교제 경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사건 간단히 보기]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2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던 중 의뢰인에게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에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대라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고자, 주차 자리를 찾아 짧은 거리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었기에, 본건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적극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6년 이상 단 한 번도 재범하지 않은 점

3)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점

4) 그러나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의 장래 및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자필 반성문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결과를 바꾼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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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며 현재까지도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 새로 부서에 배정된 직원을 업무적으로 도와주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입사 초기부터 업무처리 및 사내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언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위로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이 있던 사실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직원은 그 접촉이 불쾌했고,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부족하다며 이를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위계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동기, 상대방의 대응, 피해 정도, 사용된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체 접촉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였던 점

2) 의뢰인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억압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닌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6)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본 건 이외에 징계를 받는 일이 없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 공탁한 점

8)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하고 추가 처벌을 요구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현물 옵션 선물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받은 의뢰인이 가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자와 공모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광고를 통해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마치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수익 인증 이미지와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상담을 담당하는 이들은 ‘실시간 선물 옵션 거래’에 기반한 투자 방식이라며, 국내외 시세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1:1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거래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외관상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거래내역과 수익 변동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뢰인은 실제 투자라고 믿고 총 1억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요청하자 ‘수익금 패널티 발생’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때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에 연결된 계좌로 금전이 흘러간 사실이 알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기의 구조와 피고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물 옵션 선물 거래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근거로 손해배상 및 금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이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서도 평가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만약 피고가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 없는 금전 수령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출금을 요청하자 패널티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추가 금원 이체를 유도한 점

3) 피고 명의 계좌가 조직적 사기에 이용되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또는 방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점

4) 피고가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5) 만약 피고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원고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 옵션 거래를 빙자한 가상투자 사기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1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사한 사기 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법적인 책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까지 입힌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축하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근처 모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취 상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오전, 운전 중 한순간 전방 주시에 소홀했던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 전액을 변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교통·음주 전담그룹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재범 음주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유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숙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은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실천 서약서 제출 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긴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을 확고히 다졌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7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개월간 총 백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해 왔지만,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반성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상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만큼,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 출신의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신적·환경적 배경, 그리고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단순한 반성 여부를 넘어서, 재판부가 정상참작 가능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결과’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이후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조력을 바탕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변론 과정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의 회복 기회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성충동 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재직 중인 회사와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이미 삭제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견될 경우,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24시간 법률 상담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