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쇼핑몰의 사진을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유선경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최초에는 해당 사진들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해당 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모든 사진을 삭제처리하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5%를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피고(의뢰인)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 망인과 함께 일했던 유관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의 법리 등을 파악하여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의 범위와 스트레스 발생 경과, 업무수행 외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직 심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과정입니다. 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공무원 순직 인정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사건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비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방식, 대금처리 형태와 관리 방법 등 재개발조합 운영상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만큼 이러한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기업으로 재단 설립 등을 해외 국가에서 진행하며 코인 역시 국제화된 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자문, 형사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뢰인 기업이 해소하길 원하는 법률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상장이후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형식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구조, 투자형태, 발행하는 코인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므로, 미리 자문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D재건축조합으로 조합 내의 분쟁 해결, 계약 체결 및 협의 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간 분쟁에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전담 변호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재건축조합의 모든 업무가 종료될때까지 발빠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상화폐 발행 기업으로 코인상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판매대행 회사, 코인발행자인 재단, 투자자 간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수익모델의 구조 확정 등까지 의뢰인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에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