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과 상간녀(피고)는 동네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지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녀가 잦은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한 뒤, 즉각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통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녀소송이라 칭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변호사와 함께 물적증거를 확보했고, 그 즉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1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전액을 보전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2년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 4개월차부터 피고는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임대인인 우리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었고,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연락을 피하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대응으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계약해지 통고로 간주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 수천만 원의 임차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결국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사건 판단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나 부작위(복직 청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유사 징계처분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파악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정황과 자료의 수집 절차, 그 밖에 소청심사청구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하셨고, 최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심에 따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어머니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에 맞춰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기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이 맞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점, 대습상속과 관련한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해 지므로(1010조 2항), 조건명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 맞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제7호 정보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제공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활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식음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방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및 로고, 기타 영업상 중요 자산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침해자의 매장이 의뢰인의 매장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 영업장간의 인테리어, 로고 등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침해금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인정한 상대방과 협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소송 등의 분쟁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탈의 장면 등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유출되어, 토렌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불법 동영상 존재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불법 동영상의 촬영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토렌트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소지한 다수의 피의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의뢰인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계획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의 특정 및 불법 행위 유형의 분류 작업을 거쳐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인격권 및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상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친구의 생일파티가 열린 농장에 방문하였다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에게 허벅지를 물려 허벅지 위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해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퇴원 이후로도 회복할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견주는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동에게 목줄을 맡기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견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견주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견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해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트라우마 치료 및 흉터 제거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녀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해 치료과정에서 소요된 치료비는 물론 흉터 제거에 필요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것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및 신기술사업자 GP로부터 이와 관련한 투자자모집 방법, 투자 결의, 각 기관들의 투자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신기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GP 및 CO-GP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수행하는 PE, VC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다양한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투자 라운드 등을 여는 경우에, 해당 투자가 사모에 해당하는지, 투자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투자자 수에 따른 공모, 사모 제한이 있는지는 발행회사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 및 규제가 상충하는 영역으로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자 관련 펀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